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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법률

여성과 법률 (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나달숙
서명 / 저자사항
여성과 법률 / 나달숙 저
발행사항
서울 :   청목출판사,   2009  
형태사항
366 p. : 삽화 ; 25 cm
ISBN
9788955652963
서지주기
참고문헌(p. 357-358)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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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134 2009z4 등록번호 11153740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134 2009z4 등록번호 11153741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나달숙(지은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BK 계약조교수 역임 현, 대한법학교수회 부회장,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부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금정책자문위원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여성과 법률, 헌법(1) 등 양심의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연구 경찰상 공무집행방해의 대응현황과 법적허용수단 탈북자 지원제도 현황과 인권의 법적 보호 방안 체류 외국인의 실태와 여성 이주자의 법적 지위 외 논문 다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 3
제1장 여성과 법학 = 13
 제1절 여성법학 = 13
  제1항 여성법학의 개념 및 방법론 = 13
  제2항 여성법학의 필요성 = 14
  제3항 여성법학의 특성 = 15
 제2절 여성과 법의 관계 = 16
  제1항 여성에 대한 법적 처우 = 16
  제2항 여성에 대한 법의 태도 = 17
   1. 동등한 대우 = 17
   2. 차별적 대우 = 18
   3. 보호의 대상 = 18
 제3절 법여성학 = 19
  제1항 법여성학의 흐름 = 19
  제2항 법여성학의 의의 = 20
  제3항 법여성학의 이론적 기초 = 21
   1. 여성주의의 개념 및 역사 = 21
   2. 자유주의 페미니즘 = 23
   3.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 23
   4. 실존주의 페미니즘 = 24
   5. 급진주의 페미니즘 = 25
   6.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 = 26
   7. 에코 페미니즘 = 27
  제4항 향후 과제 = 28
 제4절 국제적 여성운동의 역사 = 28
  제1항 각국의 여성운동 = 28
   1. 미국 = 28
   2. 영국 = 30
   3. 일본 = 31
   4. 한국 = 32
  제2항 유엔과 ILO의 여성권리실현 활동 = 34
   1. 여성협약 등의 발전과정 = 34
   2. 유엔의 여성차별철폐협약 = 34
   3. 유엔의 여성폭력철폐선언 = 36
   4. ILO의 활동 = 36
   5. 유엔 및 세계여성기구 = 37
  제3항 세계 속의 한국여성의 지위 = 38
   1. 사회변화와 차별 = 38
   2. 한국여성의 지위 = 39
   3. 여성의 정치참여 = 40
제2장 여성과 헌법 = 43
 제1절 헌법과 양성평등 = 43
  제1항 평등사상의 전개 = 43
  제2항 헌법상 평등조항 = 44
  제3항 평등권의 의의 = 45
   1. 평등의 개념 = 45
   2. 평등의 유형 = 46
   3. 평등권의 의의 = 47
  제4항 평등권의 내용 = 47
   1. 일반적 평등원칙 = 47
   2. 평등심사기준 = 48
   3. 차별대우금지 = 51
   4.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55
 제2절 양성평등 추진법 = 68
  제1항 여성발전기본법 = 68
   1. 여성발전기본법의 입법배경 = 68
   2. 여성발전기본법의 체계 및 내용 = 69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법 = 73
   1. 국가인권위원회 설치ㆍ구성 = 73
   2. 국가인권위원회의 목적 = 74
   3. 인권, 차별행위, 성희롱의 정의 = 74
   4.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 75
제3장 여성과 가족법 = 79
 제1절 가족법과 여성의 지위 = 79
  제1항 가족법상 여성지위의 변천 = 79
  제2항 조선시대 가족법상 여성의 지위 = 80
   1. 혼인법상 지위 = 80
   2. 재산법상 지위 = 80
  제3항 일제시대 가족법상 여성의 지위 = 81
   1. 혼인법상 지위 = 81
   2. 재산법상 지위 = 81
  제4항 민법의 제정 = 82
  제5항 1979년 가족법의 개정 = 82
   1. 개정경과 = 82
   2. 주요 개정내용 = 83
  제6항 1990년 가족법의 개정 = 85
   1. 개정경과 = 85
   2. 주요 개정내용 = 85
  제7항 2005년 가족법의 개정(2005.3.31 법률 7427호로 개정) = 90
   1. 개정 경과 = 90
   2. 주요 개정내용 = 91
   3. 호주제도 폐지와 가족관계등록제도 = 93
  제8항 2007년 가족법의 개정(2007.12.21, 법률 제8720호) = 94
   1. 개정의 경과 = 94
   2. 주요 개정내용 = 95
 제2절 혼인ㆍ이혼과 여성의 권리 = 96
  제1항 혼인제도의 변천 = 96
  제2항 약혼과 여성의 권리 = 97
   1. 약혼의 요건 = 97
   2. 약혼의 해제 = 98
   3. 약혼의 효과 = 98
  제3항 혼인과 여성의 권리 = 99
   1. 혼인의 성립 = 99
   2. 혼인의 무효와 취소 = 101
   3. 혼인의 일반적 효력 = 102
  제4항 이혼과 여성의 권리 = 103
   1. 협의 이혼 = 103
   2. 재판상 이혼 = 107
   3. 이혼의 일반적 효과 = 109
 제3절 재산과 여성의 권리 = 111
  제1항 혼인의 재산상 효력 = 111
   1. 부부재산계약 = 111
   2. 법정재산제 = 112
  제2항 재산분할청구권 = 113
   1. 의의 = 113
   2. 재산분할의 방법 = 114
   3.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 = 114
   4.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방법 = 115
   5. 재산분할의 비율과 고려 = 116
   6. 재산분할금의 지급방법 = 116
  제3항 위자료청구권 = 117
  제4항 상속 = 117
   1. 상속의 의의 = 117
   2. 상속의 순위와 상속분 = 118
   3. 기여상속인, 특별연고자의 상속 = 120
  제5항 유언과 유증 = 121
   1. 유언 = 121
   2. 유증 = 122
  제6항 유류분 = 123
   1. 유류분의 의의 = 123
   2. 유류분 = 123
   3. 유류분의 산정 = 123
제4장 여성과 형사법 = 135
 제1절 성차별과 형사상 범죄 = 135
  제1항 형벌적용에서의 성차별 = 135
  제2항 형사상 범죄 = 136
 제2절 형법상 여성관련 범죄 = 137
  제1항 간통죄 = 137
   1. 간통죄 규정의 논의 = 137
   2. 입법례 = 138
   3. 간통죄 존폐론 = 138
   4. 간통죄 구성요건 = 139
   5. 간통죄와 고소 = 140
   6. 간통죄 조항에 대한 그 동안의 경과 = 140
   7. 간통죄의 위헌성 판당(헌법재판소 결정) = 144
   8. 간통죄 처벌규정 폐지의 검토제기 = 146
  제2항 강간제ㆍ강제추행죄 등 = 147
   1. 강간죄 = 147
   2. 강제추행쥐 = 151
   3. 미성년자 등 강간ㆍ강제추행죄 = 151
   4. 혼인빙자간음죄 = 152
   5. 준강간죄ㆍ준강제추행죄 = 152
   6. 강간치사상죄 등 = 152
   7. 음행매개죄 = 153
  제3항 낙태죄 = 154
   1. 낙태처벌에 대한 논란 = 154
   2. 사람의 시기와 낙태 = 155
   3. 형법상 낙태죄 규정 = 157
   4. 모자보건법상 낙태 = 158
 제3절 성폭력특별법 = 160
  제1항 성폭력특별법의 입법배경과 제정의 의의 = 160
   1. 성폭력특별법의 입법배경 = 160
   2. 성폭력특별법 제정의 의의 = 161
  제2항 성폭력의 개념 및 유형 = 162
   1. 성폭력? 개념과 구별개념 = 162
   2. 성폭력의 유형 = 165
  제3항 성폭력의 추이와 처리현황 = 169
   1. 성폭력의 발생 추이와 현황 = 169
   2. 검찰의 처리 현황 = 172
   3. 법원의 선고현황 = 173
   4. 입법의 변화 = 174
  제4항 성폭력특별법의 체계와 내용 = 176
   1. 성폭력 관련범죄의 처벌 = 176
   2. 성폭력특별법의 체계와 형법상 규정 = 176
  제5항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법처리절차 = 184
   1. 성폭력범죄와 피해자 = 184
   2. 고소 = 184
   3. 친고죄와 비친고죄의 구별 = 188
   4. 피해자의 보호 = 189
   5. 성폭력범죄의 신고의무 = 193
   6. 성폭력범죄의 신고의무 = 193
   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 195
  제6항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논의 및 법개정 방향 = 195
   1.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논의 = 195
   2. 성폭력특별법 개정방향 = 196
 제4절 성폭력범죄자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 = 200
  제1항 성폭력범죄자 전자장치부착법의 도입배경 = 200
  제2항 전자장치부착법의 목적 및 내용 = 202
   1. 전자장치부착법의 목적 = 202
   2. 전자장치부착법의 개념 및 적용 범위 = 202
   3. 전자장치부착법의 내용 = 203
 제5절 가정폭력특별법 = 205
  제1항 가정폭력의 개념 및 유형 = 205
   1. 가정폭력 등의 개념 = 205
   2. 가정폭력의 유형 = 206
  제2항 가정폭력발생의 이론 = 207
   1. 가정폭력 발생이론 = 207
   2. 검토 = 2121
  제3항 가정폭력특별법의 제정과정 및 제정 필요성 = 211
   1. 가정폭력특별법의 제정과정 = 211
   2. 가정폭력특별법의 제정 필요성 = 213
  제4항 가정폭력특별법의 내용 및 문제점 = 215
  제5항 가정폭력의 현황과 문제점 해결 = 226
   1. 가정폭력의 현황 = 226
   2. 가정폭력처리에 대한 문제점 = 228
   3. 문제점 해결 = 230
 제6절 청소년 성보호법 = 234
  제1항 청소년 성보호법의 제정 = 234
   1. 메간법의 제정 = 234
   2. 청소년 성보호법의 제정 = 235
  제2항 청소년 성보호법의 목적 및 내용 = 236
   1. 청소년 성보호법의 목적 = 236
   2. 청소년 성보호법의 내용 = 237
  제3항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 238
   1.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규정 = 238
   2. 2007∼2008년 청소년 피해자의 분석(보건복지부) = 239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실시와 절차 = 241
   4. 청소년대상 범죄자 취업제한제도 = 242
   5. 향후 과제 = 242
 제7절 성매매 방지법 = 246
  제1항 성매매 실태와 성매매 방지법의 제정 = 246
   1. 성매매 실태 = 246
   2. 성매매 방지법의 제정 = 248
  제2항 성매매의 유형 = 249
   1. 전업형 성매매 = 249
   2. 겸업형 성매매 = 249
   3. 인적매개형 성매매 = 250
   4. 전자매개형 성매매 = 250
  제3항 성매매알선 처벌법 = 250
   1. 성매매알선 처벌법의 목적 및 특징 = 250
  제4항 성매매알선 피해자 보호법 = 254
   1. 성매매알선 피해자 보호법의 목적 = 254
   2. 성매매알선 피해자 보호법의 체계 및 내용 = 254
  제5항 향후 과제 = 256
 제8절 성전환자의 문제 = 256
  제1항 성전환의 개념 = 256
  제2항 성전환자의 판단 = 257
  제3항 성전환증의 원인 및 성별기준 = 258
   1. 성전환증의 원인 = 258
   2. 성전환증의 정의 = 258
   3. 성별기준 = 259
  제4항 성별 정정문제 = 260
  제5항 성전환수술의 허용기준 = 261
제5장 여성과 노동법 = 267
 제1절 여성과 노동시장 = 267
  제1항 여성과 노동시장 참가현황 = 267
  제2항 현행법상 여성근로 = 269
 제2절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 보호 = 269
  제1항 근로기준법의 등장 배경 = 269
  제2항 여성근로자 보호 = 270
   1. 보호의 필요성 = 270
   2. 보호의미의 변화 = 270
  제3항 근로기준법의 내용 = 271
   1. 성차별 금지 = 271
   2. 신체적ㆍ생리적 다름에 의한 여성? = 272
   3. 모성보호 = 274
 제3절 남녀고용평등법과 여성근로자 = 276
  제1항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배경 및 개정 = 276
   1.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배경 및 개정 = 276
   2.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 = 277
  제2항 남녀고용평등법의 체계 및 내용 = 278
   1. 남녀고용평등법의 체계 = 278
   2.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 = 278
 제4절 성희롱 = 289
  제1항 각국의 입법 = 289
   1. 미국 = 289
   2. 일본 = 290
   3. 한국 = 290
  제2항 성희롱과 성폭력의 차이 = 292
   1. 제재목적의 차이 = 292
   2. 처벌의 차이 = 292
   3. 주체와 객체의 차이 = 293
  제3항 성희롱의 판단기준 = 293
  제4항 성희롱의 유형 = 294
   1. 조건형 성희롱 = 295
   2. 고용환경형 성희롱 = 295
  제5항 성희롱의 주체와 객체 = 295
   1. 성희롱의 주체 = 295
   2. 성희롱의 객체 = 296
  제6항 성희롱의 보호법익 = 296
  제7항 성희롱의 행위 = 297
  제8항 성희롱의 예방과 구제 = 299
   1. 예방교육실시 = 299
   2. 자율구제와 처벌 = 299
 제5절 가사노동 = 304
  제1항 가사노동의 개념 및 재평가 필요성 = 304
   1. 가사노동의 개념 = 304
   2. 가사노동의 재평가 필요성 = 304
  제2항 가사노동의 경제적 평가 = 305
  제3항 가사노동의 평가방식 = 306
   1. 종합적 대체비용평가방식 = 306
   2. 전문가 대체비용평가방식 = 306
   3. 기회비용평가방식 = 307
  제4항 가사노동의 법적 평가 = 307
 제6절 기타 근로 관계법 및 문제 = 311
  제1항 기타 근로 관계법 = 311
   1.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 311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312
  제2항 근로에 있어서 문제 = 313
   1. 고용형태의 변화와 고용불안정 = 313
   2. 시간제 및 임시직 근로 = 313
   3. 파견근로제 = 314
 제6장 여성복지와 여성정책 = 317
 제1절 여성복지 = 317
  제1항 여성복지제도의 발전과 방향 = 317
  제2항 사회복지법 = 321
   1. 사회보험법 = 321
   2. 공공부조법 = 325
   3. 기타 사회복지법 = 327
 제2절 여성정책 = 332
  제1항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정책 = 332
  제2항 여성정책의 개념 = 333
  제3항 여성정책의 시기별 변화 = 333
   1. 국제적 차원의 여성정책 전략 = 333
   2. 국내적 차원의 여성정책 = 340
   3. 향후 여성정책의 전망 = 355
주요 참고문헌 = 357
찾아보기 =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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