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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여성학강의 제4판

법여성학강의 제4판 (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소성규
서명 / 저자사항
법여성학강의 / 소성규 저
판사항
제4판
발행사항
서울 :   동방문화사,   2009  
형태사항
27, 435 p. ; 26 cm
ISBN
9788991902312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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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134 2009z3 등록번호 11153741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134 2009z3 등록번호 11153742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소성규(지은이)

대구 경북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박사) 한국인터넷법학회장(제7대),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대진대학교 법학과장, 고시원장, 법정책연구소장, 법무행정대학원장/경영대학원장/ 대외협력처장, 종합인력개발원장, 입학홍보처장 역임 (현) 대진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무행정대학원장 성공하는 리더들의 7가지 습관/한국리더십센터/ 퍼실리테이터(FT)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序論
 Ⅰ. 法女性學의 意義와 課題 = 1
 Ⅱ. 法女性學의 形成 = 3
 Ⅲ. 法女性學의 學問的 位相 = 4
 Ⅳ. 法女性學의 基本思想 = 6
  1.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 완화 = 6
  2. 근대법적 인간관의 수정 = 7
  3.「性 中立的인 平等主義」에서「性 差異를 반영한 平等主義」로 = 8
  4. 이상사회의 설계 = 10
제2장 男女平等論
 제1절 男女平等論의 意義 = 11
  Ⅰ. 男女平等의 論理  = 11 
  Ⅱ. 性에 의한 分業과 그 변천 = 14
 제2절 男女平等論의 系譜 = 18
  Ⅰ. 近代市民革命과 男女平等 = 18
  Ⅱ. 資本主義 社會와 男女平等 = 20
  Ⅲ. 社會主義社會와 男女平等 = 28
 제3절 國際聯合과 男女平等 = 32
  Ⅰ. 序說 = 32
  Ⅱ. 國際人權規約에 있어서의 男女平等 = 33
  Ⅲ. 여성차별철폐조약에 있어서 남녀평등 = 38
 제4절 積極的 平等實現措置(Affirmative Action) = 45
  Ⅰ. 積極的 平等實現措置의 槪念 = 45
  Ⅱ. 積極的 平等實現措置를 둘러싼 基本的 問題 = 47
  Ⅲ.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법적 근거 = 48
  Ⅳ. 積極的 平等實現措置에 대한 美國 聯邦大法院의 判例 = 49
  Ⅴ. 積極的 平等實現措置의 贊反論 = 58
  Ⅵ. 우리 나라에서의 우선적 정책 = 59
 제3장 憲法上 平等權
  Ⅰ. 憲法의 平等條項과「法앞의 平等」의 意義 = 61
  Ⅱ. 平等權의 意義와 法的 性格 = 63
  Ⅲ. 平等權의 內容 = 65
  Ⅳ. 現行 憲法과 平等原則의 具現 - 個別的 平等權의 制度化 = 74
  Ⅴ. 平等權의 制限 - 合理的 差別 = 76
제4장 家族生活에 있어서 法과 女性
 제1절 家族法에서 女性 = 80
  제1부 序論 = 80
  제2부 親族法 = 85
 제3절 婚姻法 = 100
  제1항 約婚 = 100
  제2항 婚姻 = 105
  제3항 事實婚 = 127
 제2절 家庭暴力과「家庭暴力犯罪의處罰등에관한特例法」ㆍ「家庭暴力防止및 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에서 女性 = 307
  Ⅰ. 家庭暴力의 意義 = 307
  Ⅱ.「家庭暴力 犯罪의 處罰 등에 관한 特例法」의 主要內容과 實效性 確保方案 = 308
  Ⅲ.「家庭暴力 防止 및 被害者 保護 등에 관한 法律」의 主要內容 = 313
  Ⅳ.「家庭暴力 特別法」의 課題 = 314
 제3절 國籍法에서 女性 = 315
  Ⅰ. 序說 = 315
  Ⅱ. 舊 國籍法의 基本原理와 性 差別 = 316
  Ⅲ. 現行 國籍法(1997.12.13. 改正) 主要內容 = 319
 제4절 家族生活에서 男女平等을 實現하기 위한 方法 = 325
제5장 刑事關係에 있어서 法과 女性
 제1절 女性과 犯罪 = 328
  Ⅰ. 序說 = 328
  Ⅱ. 女性犯罪의 特徵 = 329
  Ⅲ. 女性犯罪가 적은 理由 = 330
 제2절 刑法上 性道德에 관한 罪- = 331
  Ⅰ. 姦通罪 = 331
  Ⅱ. 淫行媒介罪 = 335
  Ⅲ. 淫畵등 頒布ㆍ販賣ㆍ公然展示罪 = 336
  Ⅳ. 淫畵등製造ㆍ所持ㆍ輸入ㆍ輸出罪 = 337
  Ⅴ. 公然淫亂罪 = 338
 제3절 刑法上 性 道德에 관한 罪- = 339
  Ⅰ. 强姦罪 = 339
  Ⅱ. 强制醜行罪 = 343
  Ⅲ. 準强姦罪ㆍ準强制醜行罪 = 344
  Ⅳ. 强姦ㆍ强制醜行致死傷罪 = 344
  Ⅴ. 未成年者ㆍ心身微弱者 姦淫ㆍ醜行罪 = 346
  Ⅵ. 業務上威力 등에 의한 姦淫罪 = 346
  Ⅶ. 婚姻憑藉 등에 의한 姦淫罪 = 347
  Ⅷ. 未成年者 擬製 强姦ㆍ强制醜行罪 = 348
 제4절 落胎罪와 人工姙娠中絶의 權利 = 349
  Ⅰ. 落胎에 관한 現行法의 태도 = 349
  Ⅱ. 人工姙娠中絶의 權利 確立 = 352
  Ⅲ. Roe 判決의 태도 = 353
  Ⅳ. 人工姙娠中絶의 取扱 = 355
 제5절 性暴力과「性暴力 犯罪의 處罰 및 被害者」 = 356
  Ⅰ. 性暴力의 槪念과 對應方案 = 356
  Ⅱ.「性暴力 犯罪의 處罰 및 被害者 保護 등에 관한 法律」의 制定과 意義 = 357
  Ⅲ. 性暴力 特別法의 主要內容 = 359
  Ⅳ. 性暴力 特別法의 問題點과 課題 = 361
 제6절 性賣買 = 364
  제1관 性賣買에 관한 法律 = 364
  제2관 性賣買와 性的 自己 決定權 = 369
제6장 雇傭生活에 있어서 法과 女性
 제1절 勤勞基準法에서 인정하고 있는 = 376
  Ⅰ. 근로기준법의 성격 = 376
  Ⅱ.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 377
  Ⅲ. 남녀균등 대우 처우 규정 = 378
  Ⅳ. 여성특별 보호규정 = 379
 제2절 男女雇傭平等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法律 = 390
  1. 男女雇傭平等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法律의 目的과 基本理念 = 390
  2. 法의 適用對象 = 391
  3. 性 差別의 定義 = 391
  4. 性差別 禁止의 類型과 規制 = 392
  5. 育兒休職制度 = 398
  6. 男女雇傭平等 基本計劃 樹立 및 福祉施設 = 401
  7. 性差別 및 育兒休職에 관한 紛爭處理와 救濟 = 401
  8. 罰則 = 402
 제3절 性戱弄 = 404
  Ⅰ. 성희롱의 의의 = 404
  Ⅱ. 性戱弄의 類型 = 405
  Ⅲ. 性戱弄의 判斷基準과 偏見 = 409
  Ⅳ. 性戱弄의 豫防 = 410
  Ⅴ. 性戱弄에 대한 對應法 = 412
  Ⅵ. 性戱弄에 대한 判例의 立場 = 414
  Ⅶ. 性戱弄에 대한 法的 課題 = 416
제7장 敎育에 있어서 法과 女性
 Ⅰ. 序說 = 419
 Ⅱ. 男女共學 = 420
  1. 평등교육과 남녀공학 = 420
  2. 브라운 판결과 남녀공학 = 420 
 Ⅲ. 女子大學 = 421
  1. 여자대학의 역할 = 421
  2. 미국에서 여자대학 필요론 = 421
  3. 남녀공학의 이념과 현실 = 422
  4. 여자대학의 존재이유 = 423
제8장 社會保障에 있어서 法과 女性
 Ⅰ. 序說 = 424
 Ⅱ. 産業化社會와 家族保護 政策 = 424
  1. 산업화 사회와 핵가족 = 424
  2. 가족보호 정책의 등장 = 425
  3. 여성보호에서 가족보호로 = 425
  4. 가족보호 정책의 내용 = 426
 Ⅲ. 單親家族 = 426
 Ⅳ. 保育과 ◆U5B30◆幼兒保育法 = 429
  1. 서설 = 429
  2. 영유아보육법의 주요내용 = 430
  3. 우리 나라의 보육현황과 영유아보육법의 과제 =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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