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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제2판

채권각론 제2판 (Loan 9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소성규
Title Statement
채권각론 / 소성규 저.
판사항
제2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동방문화사,   2009  
Physical Medium
31, 451 p. ; 26 cm
ISBN
9788991902336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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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a 346.5302 ▼b 2009z4
100 1 ▼a 소성규 ▼0 AUTH(211009)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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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a 서울 : ▼b 동방문화사, ▼c 2009
300 ▼a 31, 451 p. ; ▼c 26 cm
504 ▼a 참고문헌: p. 9-11
945 ▼a KINS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2 2009z4 Accession No. 11153742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2 2009z4 Accession No. 11153742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소성규(지은이)

대구 경북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박사) 한국인터넷법학회장(제7대),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대진대학교 법학과장, 고시원장, 법정책연구소장, 법무행정대학원장/경영대학원장/ 대외협력처장, 종합인력개발원장, 입학홍보처장 역임 (현) 대진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무행정대학원장 성공하는 리더들의 7가지 습관/한국리더십센터/ 퍼실리테이터(FT)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契約總論
 제1장 序論 = 3
  Ⅰ. 契約自由와 契約法學 = 3
   1. 序說 = 3
   2. 契約의 淵源 = 4
  Ⅱ. 契約法 體系 = 7
   1. 契約總則의 總則으로서의 價値 = 7
   2. 民ㆍ商法의 法理 體系와 다른 契約法 體系 = 7
  Ⅲ. 近代市民法에서 契約法 = 8
  Ⅳ. 存在하여야 할 契約法의 摸索 = 10
 제2장 契約의 槪念과 分類 = 12
  Ⅰ. 契約의 意義 = 12
  Ⅱ. 契約의 種類 = 12
   1. 典型契約ㆍ非典型契約 = 12
   2. 雙務契約ㆍ片務契約과 有償契約ㆍ無償契約 = 13
   3. 諾成契約ㆍ要物契約 = 13
   4. 一時的 契約ㆍ繼續的 契約 = 13
  Ⅲ. 契約自由의 原則 = 14
   1. 古典的 私法原理로서의 契約自由 = 14
   2. 契約自由의 原則의 修正 = 14
  Ⅳ. 普通去來契約에 의한 契約 = 15
   1. 約款의 合理性과 問題點 = 15
   2. 普通去來約款의 拘束力의 根據 = 15
   3. 約款內容의 規制 = 16
  Ⅴ. 契約의 拘束力 = 17
   1. 契約의 拘束力의 根據 = 17
   2. 事情變更의 原則 = 17
 제3장 契約의 成立 = 19
  Ⅰ. 序說 = 19
   1. 契約의 成立과 解釋 = 19
   2. 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 = 19
  Ⅱ. 請約과 承諾에 의한 契約의 成立 = 25
   1. 序言 = 25
   2. 請約 = 25
   3. 承諾 = 27
   4. 契約은 언제 成立하는가 = 28
   5. 競賣ㆍ入札에 의한 契約締結(契約의 競爭締結) = 29
  Ⅲ. 그 밖의 方法에 의한 契約의 成立 = 30
   1. 交叉請約에 의한 契約成立 = 30
   2. 意事實現에 의한 契約成立 = 30
   3. 事實的 契約關係 내지 社會類型的 行爲에 의한 契約成立 = 31
 제4장 契約의 效力 = 34
  Ⅰ. 序說 = 34
  Ⅱ. 同視履行의 抗辯權 = 34
   1. 意義와 法的 性質 및 要件 = 34
   2. 效果 = 37
   3. 民法 제536조의 適用範圍 = 38
  Ⅲ. 危險負擔 = 40
   1. 意義 = 40
   2. 債務者主義의 原則 = 40
   3. 例外的인 債權者主義 = 41
  Ⅳ. 제3자를 위한 契約 = 43
   1. 意義와 要件 = 43
   2. 效果 = 44
 제5장 契約의 解除와 解止 = 48
  제1절 契約의 解除 = 48
   Ⅰ. 契約解除의 意義와 機能 = 48
    1. 解除의 意義 = 48
    2. 解除의 機能 = 48
    3. 類似制度 = 49
   Ⅱ. 債務不履行에 의한 解除(法定解除) = 50
    1. 法定解除權의 發生 = 50
    2. (法定) 解除權 行使의 節次 = 56
    3. (法定) 解除의 效果 = 56
    4. (法定) 解除權의 消滅 = 58
   Ⅲ. 債務不履行 이외의 解除 = 64
    1. 約定解除 = 64
    2. 合意解除 = 65
    3. 事情變更에 의한 解除 = 65
  제2절 契約의 解止 = 67
   Ⅰ. 意義 = 67
   Ⅱ. 解止權의 發生 = 67
   Ⅲ. 解止權의 行使 = 68
   Ⅳ. 解止의 效果 = 68
제2편 契約各論
 제1장 序論 = 71
 제2장 典型契約 = 73
  제1절 贈與 = 73
   Ⅰ. 贈與의 意義ㆍ法的 性質ㆍ社會的 作用 = 73
   Ⅱ. 贈與의 成立과 解除 = 73
    1. 贈與의 成立 = 73
    2. 贈與의 解除 = 74
   Ⅲ. 贈與의 效力 = 75
    1. 贈與者의 履行義務 = 75
    2. 贈與者의 擔保責任 = 75
   Ⅳ. 特殊한 贈與 = 76
    1. 定期贈與 = 76
    2. 負擔附贈與 = 76
    3. 死因贈與 = 76
  제2절 賣買 = 80
   Ⅰ. 賣買의 一般論 = 80
    1. 賣買의 意義 = 80
    2. 賣買의 法的 性質 = 80
    3. 賣買의 社會的 作用 = 81
    4. 賣買의 多樣性과 特別法 = 81
   Ⅱ. 賣買의 成立 = 82
    1. 賣買契約의 成立 = 82
    2. 賣買의 豫約 = 82
    3. 契約金 = 84
    4. 賣買의 費用 = 91
   Ⅲ. 賣買의 效力 = 91
    1. 賣渡人의 義務 = 91
    2. 買受人의 義務 = 92
   Ⅳ. 賣渡人의 擔保責任 = 94
    1. 擔保責任 一般論 = 94
    2. 擔保責任의 內容(1) : 權利의 瑕疵에 대한 賣渡人의 擔保責任 = 96
    3. 擔保責任의 內容(2) : 物件의 瑕疵에 대한 賣渡人의擔保責任 = 101
    4. 擔保責任의 內容(3) : 債權讓渡人의 擔保責任 = 104
    5. 擔保責任의 內容(4) : 競賣에 있어서의 擔保責任 = 105
    6. 다른 制度와의 關係 = 106
    7. 關聯問題 = 107
   Ⅴ. 特殊한 賣買 = 113
    1. 見本販賣(Kauf nach Muster od. nach Probe) = 113
    2. 試用販賣(試驗販賣 또는 試味販賣) = 118
    3. 繼續的 供給契約 = 118
   Ⅵ. 還買와 再賣買의 豫約 = 119
    1. 序說 = 119
    2. 還買 = 119
    3. 再賣買의 豫約 = 121
    4. 還買와 再賣買豫約의 異同 = 125
   Ⅶ. 所有權留保附賣買 = 125
    1. 意義 = 125
    2. 法的 性質 = 125
    3. 成立 = 125
    4. 當事者間의 法律關係 = 126
    5. 제3자에 대한 法律關係 = 126
    6. 所有權留保의 效力 制限 = 127
  제3절 交換 = 128
   Ⅰ. 交換의 意義ㆍ法的 性質ㆍ社會的 作用 = 128
   Ⅱ. 交換의 成立 = 128
   Ⅲ. 交換의 效力 = 128
  제4절 消費貸借 = 130
   Ⅰ. 消費貸借의 意義ㆍ法的 性質ㆍ社會的 作用 = 130
   Ⅱ. 消費貸借의 成立 = 131
    1. 消費貸借의 對象 = 131
    2. 要物性을 要求하는가? = 131
   Ⅲ. 消費貸借의 效力 = 133
    1. 貸主의 責任 = 132
    2. 借主의 義務 = 132
   Ⅳ. 消費貸借의 終了 = 133
    1. 返還時期가 정해져 있는 경우 = 133
    2. 返還時期가 정하여져 있지 않는 경우 = 133
   Ⅴ. 準消費貸借 = 133
    1. 意義ㆍ成立 = 133
    2. 效果 = 134
   Ⅵ. 代物返還의 豫約과 借主의 保護 = 134
  제5절 使用貸借 = 137
   Ⅰ. 使用貸借의 意義ㆍ法的 性質ㆍ社會的 作用 = 137
   Ⅱ. 使用貸借의 成立 = 137
    1. 諾成契約 = 137
    2. 無償性과 賃貸借와의 區別 = 137
   Ⅲ. 使用貸借의 效力 = 138
    1. 貸主의 義務와 責任 = 138
    2. 借主의 貸主에 대한 權利ㆍ義務 = 138
   Ⅳ. 使用貸借의 終了 = 139
    1. 存續期間의 滿了 = 139
    2. 貸主의 解止 = 139
    3. 契約의 解除 = 139
    4. 借主의 解止 = 139
  제6절 賃貸借 = 141
   제1관 民法上 賃貸借 = 141
    Ⅰ. 序說 = 141
     1. 賃貸借의 意義ㆍ法的 性質ㆍ社會的 作用 = 141
     2. 賃貸借의 多樣性과 特別法 - 賃借權의 物權化 傾向 = 142
    Ⅱ. 賃貸借의 成立 = 143
     1. 賃貸借의 成立 = 143
     2. 賃貸借의 存續期間 = 143
     3. 借賃 = 147
    Ⅲ. 賃貸借의 效力(1) - 賃貸人ㆍ賃借人間에 있어서 效力 = 148
     1. 賃貸人의 義務 = 148
     2. 賃借人의 義務 = 152
     3. 賃借人의 權利 = 156
    Ⅳ. 賃貸借의 效力(2) - 제3자와의 관계 : 賃借權의 讓渡 및 賃借物의 轉貸 = 162
     1. 賃借權의 讓渡 = 162
     2. 賃借物의 轉貸 = 166
    Ⅴ. 保證金과 權利金 = 173
     1. 保證金 = 173
     2. 權利金 = 175
    Ⅵ. 賃貸借의 終了 = 177
     1. 終了의 原因 = 177
     2. 終了의 效果 = 178
     3. 一時賃貸借의 問題 = 179
   제2관 住宅賃貸借保護法 = 182
    1. 序說 = 182
    2. 適用範圍(동법 제2조) = 183
    3. 對抗力 등(동법 제3조) = 185
    4. 保證金의 回收(동법 제3조의 2) - 優先辨濟權 = 190
    5. 賃借權登記命令制度(동법 제3조의 3) = 194
    6. 民法 제621조에 의한 住宅賃貸借登記의 效力(동법 제3조의 4) = 199
    7. 競賣에 의한 賃借權의 消滅(동법 제3조의 5) = 200
    8. 賃貸借期間 등(동법 제4조) = 201
    9. 契約의 更新(동법 제6조) = 203
    10. 默示的 更新의 경우의 契約의 解止(동법 제6조의 2) = 204
    11. 借賃 등의 增減請求權(동법 제7조) = 205
    12.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동법 제7조의 2) = 206
    13. 保證金 중 一定額의 保護(동법 제8조) - 最優先辨濟權 = 207
    14. 住宅賃借權의 承繼(동법 제9조) = 208
    15. 强行規定(동법 제10조) = 210
    16. 一時使用을 위한 賃貸借(동법 11조) = 211
    17. 未登記傳貰에의 準用(동법 제12조) = 212
    18. 少額事件審判法의 準用 = 212
   제3관 商街建物賃貸借保護法 = 214
    Ⅰ. 民法上 賃貸借와 住宅賃貸借保護法과의 關係 = 214
    Ⅱ. 商街建物賃貸借保護法의 制定理由 = 214
    Ⅲ. 商街建物賃貸借保護法의 主要內容 = 214
    Ⅳ. 商街建物賃貸借保護法의 課題 = 217
  제7절 雇傭 = 219
   Ⅰ. 雇傭의 意義 = 219
    1. 雇傭의 意義ㆍ法的 性質ㆍ社會的 作用 = 219
    2. 民法이 정하고 있는 雇傭과 勞動法 = 220
   Ⅱ. 雇傭의 成立 = 221
   Ⅲ. 雇傭의 效力 = 221
    1. 勞務者(勤勞者)의 義務 = 221
    2. 使用者의 義務 = 222
   Ⅳ. 雇傭의 終了 = 223
    1. 雇傭期間의 終了 = 223
    2. 解止의 通告 = 223
    3. 解止 = 224
  제8절 都給 = 225
   Ⅰ. 都給의 意義 = 225
    1. 都給의 意義ㆍ法的 性質ㆍ社會的 作用 = 225
    2. 製作物供給契約(Werklieferungsvertrag) = 226
    3. 特別法ㆍ約款에 의한 都給의 規制 = 226
   Ⅱ. 都給의 成立 = 226
   Ⅲ. 都給의 效力 = 227
    1. 受給人의 義務와 責任 = 227
    2. 都給人의 義務 = 231
   Ⅳ. 都給의 終了 = 232
    1. 일의 完成前의 都給人의 解除權 = 232
    2. 都給人의 破産에 의한 解除權 = 232
  제9절 縣賞廣告 = 236
   Ⅰ. 縣賞廣告의 意義ㆍ法的 性質 = 236
   Ⅱ. 縣賞廣告의 成立과 效力 = 237
    1. 廣告不知의 行爲 = 237
    2. 縣賞廣告의 撤回 = 237
    3. 廣告者의 報酬支佛義務 = 238
   Ⅲ. 優秀懸賞廣告 = 238
  제10절 委任 = 239
   Ⅰ. 委任의 意義ㆍ法的 性質ㆍ社會的 作用 = 239
   Ⅱ. 委任의 成立 = 240
   Ⅲ. 委任의 效力 = 240
    1. 受任者의 義務 = 241
    2. 委任者의 義務 = 241
   Ⅳ. 委任의 終了 = 242
    1. 兩當事者에 의한 任意의 解止 = 242
    2. 그 밖의 委任에 特有한 終了事由 = 243
    3. 終了時의 特別措置 = 243
  제11절 任置 = 244
   Ⅰ. 任置의 意義ㆍ法的 性質ㆍ社會的 作用 = 244
   Ⅱ. 任置의 成立 = 245
   Ⅲ. 任置의 效力 = 245
    1. 受取人의 義務 = 245
    2. 任置人의 義務 = 246
   Ⅳ. 任置의 終了 = 247
   Ⅴ. 消費任置(不規則任置) = 247
  제12절 組合 = 248
   Ⅰ. 組合契約의 組合 = 248
    1. 組合契約의 意義ㆍ法的 性質ㆍ社會的 作用 = 248
    2. 團體로서의 組合 = 249
   Ⅱ. 組合의 成立 = 250
    1. 組合契約에 의한 組合의 成立 = 250
    2. 組合契約締結의 擬制 = 250
    3. 組合契約의 瑕疵 = 250
   Ⅲ. 組合의 業務執行 = 251
    1. 內部的 業務 = 251
    2. 對外的 業務(組合代理) = 251
    3. 組合과 訴訟 = 253
   Ⅳ. 組合의 財産關係 = 253
    1. 組合財産과 合有 = 253
    2. 組合의 債權 = 253
    3. 組合의 債務 = 253
    4. 損益分配 = 254
   Ⅴ. 組合員의 變動 = 254
    1. 組合員의 變動과 組合의 同一性 = 254
    2. 組合員의 脫退 = 255
   Ⅵ. 組合의 解散과 淸算 = 256
    1. 組合의 解散 = 256
    2. 組合의 淸算 = 256
  제13절 終身定期金 = 261
   Ⅰ. 終身定期金의 意義ㆍ法的 性質ㆍ社會的 作用 = 261
   Ⅱ. 終身定期金 契約의 效力 = 261
  제14절 和解 = 262
   Ⅰ. 和解의 意義 = 262
    1. 和解의 意義ㆍ法的 性質ㆍ社會的 作用 = 262
    2. 和解와 類似한 制度 = 262
   Ⅱ. 和解의 成立 = 263
    1. 다툼의 存在 = 263
    2. 當事者의 讓步 = 263
    3. 紛爭終結의 合意 = 263
   Ⅲ. 和解의 效力 = 263
    1. 法律關係의 確定效 = 263
    2. 和解와 錯誤 = 263
 제3장 非典型 契約 = 266
  제1절 宿泊契約 = 266
   Ⅰ. 序說 = 266
   Ⅱ. 宿泊契約의 內容과 性質 = 266
    1. 客室의 提供 = 267
    2. 携帶品의 保管 = 267
    3. 宿泊ㆍ서비스 料金의 支佛 = 267
   Ⅲ. 宿泊契約의 成立 = 268
    1. 成立時期를 둘러싼 學說의 對立 = 268
    2. 檢討 = 269
   Ⅳ. 宿泊契約의 解除 = 270
  제2절 診療契約 = 272
   Ⅰ. 診療契約의 意義 = 272
   Ⅱ. 診療契約의 當事者 = 272
    1. 直接的인 契約이 成立하는 경우 = 272
    2. 間接的으로 契約이 成立하는 경우 = 273
    3. 社會保險에 의한 醫療 = 273
   Ⅲ. 診療契約의 法的 性質ㆍ成立과 終了 = 274
    1. 診療契約의 法的 性質 = 274
    2. 診療契約의 成立과 終了 = 274
    3. 不法行爲와의 關係 = 275
   Ⅳ. 診療契約의 內容 = 275
    1. 醫師의 義務 = 275
    2. 患者측의 權利ㆍ義務 = 277
   Ⅴ. 診療契約의 終了 = 277
  제3절 旅行契約 = 279
   Ⅰ. 旅行契約의 意義 = 279
   Ⅱ. 旅行契約의 法的 性質 = 279
   Ⅲ. 旅行契約의 當事者 = 280
    1. 旅行者 = 280
    2. 旅行主催者(旅行周旋者, Reiseveranstalter) = 280
   Ⅳ. 旅行契約의 效力 = 281
    1. 旅行者의 權利ㆍ義務 = 281
    2. 旅行主催者의 權利ㆍ義務 = 282
  제4절 不動産仲介契約 = 283
   Ⅰ. 序說 = 283
   Ⅱ. 不動産仲介契約의 法的 性質 = 284
    1. 民事仲介 = 284
    2. 有償契約 = 285
    3. 雙務契約 = 286
    4. 諾成ㆍ不要式契約 = 286
   Ⅲ. 不動産仲介契約의 獨自性 = 287
제3편 事務管理
 제1장 事務管理 一般論
  Ⅰ. 序說 = 295
  Ⅱ. 事務管理의 要件 = 295
   1. 他人의 事務의 管理 = 295
   2. 他人을 위하여 하는 意思(事務管理意思) = 296
   3. 法律上 義務의 不存在 = 296
   4. 本人의 意思 및 利益에의 適合 = 297
  Ⅲ. 事務管理의 效果 = 297
   1. 對內的 效果 = 297
   2. 對外的 效果 = 298
  Ⅳ. 事務管理의 追認과 準事務管理 = 299
   1. 事務管理의 追認 = 300
   2. 準事務管理 = 300
제4편 不當利得
 Ⅰ. 不當利得의 意義ㆍ動向 = 305
 Ⅱ. 不當利得의 一般的 成立要件 = 307
  1. 不當利得의 成立要件 = 308
  2. 受益과 損失 - 財貨의 移轉 = 308
  3. 利得과 損失의 因果關係 = 308
  4. 法律上 原因이 없을 것 = 309
 Ⅲ. 不當利得의 效果 = 311
  1. 善意의 不當利得者(受益者)의 返還義務 = 311
  2. 惡意의 不當利得자(受益者)의 返還義務 = 312
 Ⅳ. 特殊한 不當利得(返還禁止의 特例) = 314
  1. 非債辨濟 = 314
  2. 不法原因給與 = 316
제5편 不法行爲
 제1장 不法行爲法의 意義와 實定法 制度 가운데에서의 位置ㆍ構造 = 323
  Ⅰ. 不法行爲法의 一般的 意義 = 323
  Ⅱ. 法定債權關係發生原因으로서의 不法行爲制度 = 323
  Ⅲ. 損害賠償債權의 實現 - 民事訴訟制度와의 關聯 = 324 
 제2장 不法行爲의 成立要件 = 326
  제1절 歸責要件論 = 326
   제1관 不法行爲責任의 構造와 過失 = 326
   제2관 故意와 過失 = 327
    1. 故意의 槪念 = 327
    2. 故意의 對象과 位置 = 329
    3. 故意와 過失의 實際上 差異 
    4. 獨立한 不法行爲類型으로서의 故意責任 = 332
   제3관 違法性와 過失 = 333
    1. 二元說 = 333
    2. 一元說 = 335
    3. 私見 = 338
   제4관 責任能力과 過失 = 339
    1. 問題의 所在 = 339
    2. 責任能力의 根據에 대한 學說 = 341
    3. 責任能力과 過失의 論理的 關聯 = 344
   제5관 不法行爲에 있어서 因果關係論(債權總論 說明 參照) = 346
  제2절 不法行爲法에 있어서 이른바 '違法性阻却事由' = 348
   Ⅰ. 違法性阻却事由의 體系上 意義 = 348
   Ⅱ. 不法行爲法에 있어서 違法性阻却事由 = 348
    1. 立法例 槪觀 = 350
    2. 正當防衛 = 350
    3. 緊急避難 = 359
    4. 刑法上의 正當防衛 및 緊急避難과의 差異点 = 361
   Ⅲ. 解釋論上 違法性阻却事由 = 361
    1. 自力救濟 = 361
    2. 正當行爲 = 365
    3. 被害者의 承諾 = 366
   Ⅳ. 違法性阻却事由論의 課題 = 367
  제3절 不法行爲 特質化의 分析 = 368
   Ⅰ. 不法行爲 構造의 基準 = 368
    1. 活動의 自由와 不法行爲 = 368
    2. 過失의 客觀化 = 369
    3. 違法要素ㆍ有責要素로서의 過失 = 369
    4. 行爲違法論의 대두 = 370
    5. 許容된 危險 = 371
   Ⅱ. 不法行爲의 類型化 = 372
    1. 類型化의 方法論的 意義 = 372
    2. 類型化의 方法 = 373
    3. 類型化의 模索 = 375
 제3장 不法行爲의 效果 - 損害賠償論 = 378
  제1관 序論 - 不法行爲에 있어서 損害論 = 378
   Ⅰ. 序說 = 378
   Ⅱ. 不法行爲法의 構造와 損害責任의 規律과 構成 = 379
    1. 不法行爲法에서 獨逸 學說의 영향 = 379
    2. 獨逸 不法行爲法과 프랑스 不法行爲法의 差異 = 380
    3. 小結 = 382
  제2관 損害賠償의 方法 = 383
   Ⅰ. 金錢賠償의 原則 = 383
   Ⅱ. 原狀回復 = 384
  제3관 損害賠償請求權者 = 385
   Ⅰ. 序說 = 385
   Ⅱ. 生命侵害의 境遇의 賠償權者 = 386
   Ⅲ. 負傷의 경우의 近親子의 賠償請求 = 386
   Ⅳ. 企業損害 = 387
  제4관 損害賠償額의 算定 = 389
   Ⅰ. 損害賠償額의 算定方法 = 389
    1. 人身損害의 경우 = 389
    2. 物件의 경우 = 391
    3. 辯護士 費用 = 393
   Ⅱ. 損益相計 = 393
    1. 生活費 = 394
    2. 養育費 = 394
    3. 生命保險金 등 = 394
    4. 損害保險金 = 394
    5. 災害保險金 = 394
    6. 賻儀金 등 = 394
   Ⅲ. 過失相計 = 395
    1. 意義 = 395
    2. 要件 = 395
    3. 效果 = 397
  제5관 損害賠償請求權의 性質 = 397
   Ⅰ. 讓渡性 = 397
   Ⅱ. 相計의 禁止 = 398
   Ⅲ. 損害賠償者의 代位 = 398
  제6관 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 = 400
   Ⅰ. 民法 제766조의 立法趣旨 = 400
   Ⅱ. 民法 제766조 제1항 = 401
    1. 3년 期間의 問題 = 401
    2. 3년 期間의 根據와 法的 性質 = 402
    3. 起算點 -「損害 및 加害者를 안 날」의 意味 = 402
    4. 「加害者」와「賠償義務者」 = 404
    5. 改正 意見 = 404
   Ⅲ. 民法 제766조 제2항 = 404
    1. 時效인지 除斥期間인지에 대한 議論 = 404
    2. 多數說에 대한 의문 = 405
    3. 새로운 理論構成의 試圖 = 408
    4. 改正 意見 = 415
   Ⅵ. 關聯 問題 = 416
    1. 進行中의 損害 = 416
    2. 繼續的 不法行爲 = 416
    3. 一部請求와 時效中斷 = 417
    4. 交涉繼續에 의한 時效의 停止 = 418
 제4장 特殊한 不法行爲 制度 = 420
  제1절 他人의 加害行爲에 의한 特別한 責任 = 420
   제1관 責任無能力者의 監督者 責任 = 420
    Ⅰ. 責任의 意義ㆍ性格 = 420
    Ⅱ. 成立要件 = 420
    Ⅲ. 責任負擔者 = 420
    Ⅳ. 責任能力있는 未成年者의 監督者 責任 = 421
   제2관 使用者責任 = 423
    Ⅰ. 序說 = 423
     1. 意義 = 423
     2. 責任의 根據 = 423
     3. 責任의 性質 = 424
     4. 오늘날의 상황 = 424
    Ⅱ. 使用者責任의 成立要件 = 424
     1. 使用關係 = 424
     2. 事務執行(關聯)性 = 425
     3. 免責事由의 不存在 = 426
     4. 기타 = 427
    Ⅲ. 使用者責任의 效果 = 427
     1. 責任負擔者 = 427
     2. 責任負擔者의 關係 = 427
     3. 求償關係 = 427
    Ⅳ. 使用者責任과 類似한 制度 = 428
     1. 法人의 不法行爲責任 = 428
     2. 表見代理 = 429
     3. 自動車의 運行共用者責任 = 430
   제3관 都給人의 責任 = 433
    Ⅰ. 意義ㆍ性質 = 433
    Ⅱ. 成立要件 = 433
    Ⅲ. 都給人責任의 法律構成 = 433
  제2절 物件의 關與에 의한 特別한 責任 = 434
   제1관 土地工作物責任 = 434
    Ⅰ. 序說 = 434
     1. 意義 = 434
     2. 責任의 性質 = 434
     3. 제758조의 意義 = 435
    Ⅱ. 土地工作物責任의 要件 = 435
     1. 土地의 工作物 = 435
     2. 設置ㆍ保存의 瑕疵 = 435
     3. 瑕疵와 損害사이의 因果關係 = 436
    Ⅲ. 賠償義務者 = 436
     1. 立法의 態度 = 436
     2. 占有者의 責任 = 436
     3. 所有者의 責任 = 437
     4. 損害의 原因者 = 437
    Ⅳ. 失火責任法과 工作物責任의 關係 = 437
    Ⅴ. 樹木에의 適用 = 438
   제2관 動物占有者責任 = 441
    Ⅰ. 民法 제759조의 意義 = 441
    Ⅱ. 成立要件 = 441
     1. 動物이 他人에게 損害를 가할 것 = 441
     2. 免責事由가 없을 것 = 441
    Ⅲ. 賠償義務者 = 442
     1. 保管者 = 442
     2. 占有者 = 442
     3. 損害의 原因者 = 442
  제3절 複數責任主體의 不法行爲責任 - 共同不法行爲 = 443
   Ⅰ. 序說 = 443
   Ⅱ. 狹義의 共同不法行爲 = 443
    1. 各人의 行爲가 各者 獨立하여 不法行爲의 要件을 갖출 것 = 443
    2. 各 行爲者間에 共同關係(關聯共同性)가 있을 것 = 444
   Ⅲ. 加害者不明의 共同不法行爲 = 446
    1. 意義 = 446
    2. 要件 = 446
    3. 狹義의 共同不法行爲와의 關係 = 447
   Ⅳ. 敎唆ㆍ幇助 = 448
   Ⅴ. 共同不法行爲의 效果 = 448
    1. 連帶責任 = 448
    2. 賠償의 範圍 = 448
    3. 求償權 =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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