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假압류 假처분 : 실전도우미

假압류 假처분 : 실전도우미 (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백성훈
서명 / 저자사항
假압류 假처분 : 실전도우미 / 백성훈 저
발행사항
서울 :   法律書院,   2009  
형태사항
487 p. : 서식 ; 25 cm
ISBN
9788991082588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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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7.53077 2009z2 등록번호 11153741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7.53077 2009z2 등록번호 11153741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백성훈(지은이)

[저자 약력]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18년 근무 법무법인 사무국장으로 5년 근무 한국방송대 법학과 졸업 전, 대구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수석부회장 현, (사) 대구·경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위원(대구지방검찰청) 현, (사) 대구·경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형사조정위원(대구지방검찰청) 현, 법률서원 법무박사ㆍLawSS For Suits 사무국장 [주요 저서] 실전도우미 가압류ㆍ가처분 실전도우미 민사소송에서 채권집행까지 실무보전소송사례집(가압류ㆍ가처분) 신민사송무총람[전3권] 신형사소송실무총람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보전소송(가압류·가처분)이란 무엇인가
 제1절 보전소송의 의의
  1. 보전소송의 필요성 = 1
  2. 보전소송의 개념 = 2
 제2절 보전소송의 종류
  1. 가압류 = 3
  2. 가처분 = 4
제2장 보전소송의 실무
 제1절 보전소송의 문제점 = 14
 제2절 가압류 신청의 실무
  1. 가압류신청 진술서의 제출 = 14
  2. 보증서 등의 제출 = 21
  3. 이의 및 취소 절차 = 24
 제3절 보전소송에서의 당사자
  1. 당사자의 호칭 = 26
  2. 당사자의 적격 = 31
 제4절 보전소송에서의 관할법원
  1. 가압류 = 31
  2. 가처분 = 32
  3. 본안의 관할법원(가압류ㆍ가처분) = 33
 제5절 보전소송의 요건
  1. 피보전권리 = 36
  2. 보전의 필요성 = 41
 제6절 실무상 보전소송의 일반적 처리
  1. 보전소송의 신청 = 49
  2. 보전처분 신청의 심사 = 58
제3장 보전소송 신청에 대한 재판
 제1절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1. 신청을 배척하는 경우 = 74
  2.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 = 75
 제2절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1. 담보의 제공 = 75
  2. 피보전권리 및 금액 =  81
  3. 담보방법 및 가압류 선언 = 81
 제3절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의 효력
  1. 보전처분의 효력 = 85
  2. 소송비용 = 87
제4장 가압류 실무절차
 제1절 가압류 신청서의 기재방법
  1. 신청서의 기재방법 = 86
  2. 당사자의 표시방법 = 89
 제2절 각종 가압류
  1.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 93
  2.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 114
  3. 채권에 대한 가압류 = 142
  4.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 168
  5. 각종 가압류신청에 대한 주문 모음 = 190
제5장 가처분 실무절차
 제1절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1. 가처분의 요건 = 193
  2. 신청서의 기재방법 = 193
  3. 당사자의 표시방법 = 194
 제2절 각종 가처분
  1. 부동산 명도 등에 대한 가처분 = 198
  2. 부동산 소유권 등에 대한 가처분 = 212
  3. 가등기 등에 대한 가처분 = 236
  4. 동산에 대한 가처분 = 239
  5. 채권에 대한 가처분 = 253
  6. 임시의 지위를 위한 가처분 = 257
  7. 각종 가처분에 대한 신청취지 작성 방법 = 267
제6장 가압류·가처분의 종료절차
 제1절 채권자의 집행해제 등
  1. 집행해제신청 = 278
  2. 집행해제신청의 제출방법 = 278
 제2절 집행해제신청서 작성 및 접수
  1. 작성 및 편철방법 = 279
  2. 접수 = 280
  3. 종결 = 281
 제3절 각종 집행해제신청서
  1. 부동산가압류집행해제신청서 = 282
  2. 채권가압류집행해제신청서 = 285
  3. 자동차가압류집행해제신청서 = 288
  4. 부동산가처분집행해제신청서 = 291
제7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방법
 제1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및 취소절차
  1. 보전재판의 의의 및 취소 = 296
  2. 보전처분에 대한 불복과 집행정지 = 298
 제2절 보전처분의 이의절차
  1. 이의절차 = 301
  2. 이의신청서 = 301
 제3절 보전처분의 취소절차
  1. 취소절차 = 316
 제4절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1. 총설 = 335
  2. 사정변경의 내용 = 336
  3. 보전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경우 = 338
 제5절 담보제공에 따른 가압류취소
  1. 총설 = 351
  2. 해방금액과 담보액의 비교 = 352
 제6절 특별사정에 따른 가처분취소
  1. 총설 = 353
  2. 특별사정의 내용 = 354
  3. 심리와 재판 = 356
제8장 담보로 제공된 공탁금의 회수절차
 제1절 보전처분의 종료 = 366
 제2절 담보취소
  1. 총설 = 366
  2. 담보사유의 소멸 = 368
  3. 담보권리자의 동의 = 376
  4.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 = 382
  5. 대위담보취소(제3자의 신청에 의한 담보취소) = 387
  6. 담보제공된 공탁금의 회수 = 392
제9장 채권 등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
 제1절 본 압류로의 이전
  1. 총설 = 394
  2. 본압류로의 이전 절차 = 395
 제2절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
  1. 유체동산에 대한 이전 = 395
  2. 채권에 대한 이전 = 398
  3. 부동산ㆍ선박ㆍ자동차 등의 이전 = 425
  4. 가처분의 본집행으로서 이전 = 425
 제3절 본집행으로의 이전 효과
  1. 첫 번째 학설 = 426
  2. 두 번째 학설 = 427
  3. 판례의 입장 = 427
제10장 신청쥐지 및 별지목록 작성 사례
 제1절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
  1. 부동산가압류신청서 = 429
  2. 강제관리방법에 의한 부동산가압류신청서 = 431
  3. 부동산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가압류신청서 = 431
  4. 아파트수분양권가압류신청서 = 432
  5. 분양권 및 입주자권가압류신청서 = 432
  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 434
  7. 부동산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434
  8. 부동산가압류취소신청서[1] = 435
  9. 부동산가압류취고신청서[2] = 436
  10. 부동산가압류집행해제신청서 = 436
  1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 436
  12. 입차권등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437
 제2절 유체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
  1.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 437
  2. 유체동산인도청구권가압류신청서 = 438
  3. 동산가압류취소신청서 = 439
  4. 유체동산가압류취소신청서-해방공탁 = 439
  5. 점유물인도명령신청서 = 439
  6. 가압류금지물범위변경신청서 = 441
 제3절 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1. 채권가압류신청서 = 441
  2. 유가증권인도청구권가압류신청서 = 445
  3. 주권가압류신청서 = 445
  4. 출자증권가압류신청서 = 446
  5. 골프회원권가압류신청서[1] = 447
  6. 골프회원가압류신청서[2] = 447
  7. 에탁유가증권가압류신청서 = 448
  8.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신청서 = 452
  9. 전세권부채권가압류신청서 = 453
 제4절 선박 및 항공기 등에 대한 가압류
  1. 선박가압류신청서 = 454
  2. 선박가압류[1] = 455
  3. 선박가압류[2] = 455
  4. 선박감수ㆍ보존신청서 = 456
  5. 선박항행허가신청서 = 457
  6. 선박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신청서 = 457
  7. 항기가압류신청서 = 458
  8. 항공기가압류신청서 = 459
  9. 항공기가압류신청서 = 459
  10. 항공기운행허가신청서 = 460
  11. 항공기감수ㆍ보존신청서 = 460
 제5절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에 대한 가압류
  1. 자동차가압류신청서 = 461
  2. 자동차가압류신청서 = 462
  3. 자동차운행허가신청서 = 462
  4. 건설기계가압류신청서[1] = 462
  5. 건설기계가압류신청서[2] = 463
  6. 건설기계운행허가신청서 = 464
  7. 건설기계이전등록청구권가압류신청서 = 464
 제6절 특허권 및 기타 재산권 등에 대한 가압류
  1. 특허권가압류신청서 = 465
  2. 상표권가압류신청서 = 465
  3. 실용신안권가압류신청서 = 467
  4. 광업권가압류신청서 = 470
  5. 저작권가압류신청서 = 471
  6. 도메인가압류신청서 = 472
  7. 어업권가압류신청서 = 472
 제7절 담보취소 등에 대한 신청취지
  1. 담보취소신청서 = 474
  2.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 474
  3. 대위담보취소신청서 = 474
 제8절 부동산 및 기타 가처분 등에 대하여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 475
  2. 부동산처분결정취소신청서 = 477
  3. 부동산가처분결정취소신청서[사정변경] = 477
  4.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478
  5.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 478
  6.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신청서 = 479
  7.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서 = 480
  8.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서 = 481
  9. 출입방해배제 등 가처분신청세 = 482
  10. 선박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 482
  11. 선박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 483
  12. 항공기처분금지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 485
  13. 항공기가처분결정취소신청서 = 486
  14. 동산 등에 관한 가처분신청서 =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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