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보전소송(가압류·가처분)이란 무엇인가
제1절 보전소송의 의의
1. 보전소송의 필요성 = 1
2. 보전소송의 개념 = 2
제2절 보전소송의 종류
1. 가압류 = 3
2. 가처분 = 4
제2장 보전소송의 실무
제1절 보전소송의 문제점 = 14
제2절 가압류 신청의 실무
1. 가압류신청 진술서의 제출 = 14
2. 보증서 등의 제출 = 21
3. 이의 및 취소 절차 = 24
제3절 보전소송에서의 당사자
1. 당사자의 호칭 = 26
2. 당사자의 적격 = 31
제4절 보전소송에서의 관할법원
1. 가압류 = 31
2. 가처분 = 32
3. 본안의 관할법원(가압류ㆍ가처분) = 33
제5절 보전소송의 요건
1. 피보전권리 = 36
2. 보전의 필요성 = 41
제6절 실무상 보전소송의 일반적 처리
1. 보전소송의 신청 = 49
2. 보전처분 신청의 심사 = 58
제3장 보전소송 신청에 대한 재판
제1절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1. 신청을 배척하는 경우 = 74
2.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 = 75
제2절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1. 담보의 제공 = 75
2. 피보전권리 및 금액 = 81
3. 담보방법 및 가압류 선언 = 81
제3절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의 효력
1. 보전처분의 효력 = 85
2. 소송비용 = 87
제4장 가압류 실무절차
제1절 가압류 신청서의 기재방법
1. 신청서의 기재방법 = 86
2. 당사자의 표시방법 = 89
제2절 각종 가압류
1.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 93
2.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 114
3. 채권에 대한 가압류 = 142
4.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 168
5. 각종 가압류신청에 대한 주문 모음 = 190
제5장 가처분 실무절차
제1절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1. 가처분의 요건 = 193
2. 신청서의 기재방법 = 193
3. 당사자의 표시방법 = 194
제2절 각종 가처분
1. 부동산 명도 등에 대한 가처분 = 198
2. 부동산 소유권 등에 대한 가처분 = 212
3. 가등기 등에 대한 가처분 = 236
4. 동산에 대한 가처분 = 239
5. 채권에 대한 가처분 = 253
6. 임시의 지위를 위한 가처분 = 257
7. 각종 가처분에 대한 신청취지 작성 방법 = 267
제6장 가압류·가처분의 종료절차
제1절 채권자의 집행해제 등
1. 집행해제신청 = 278
2. 집행해제신청의 제출방법 = 278
제2절 집행해제신청서 작성 및 접수
1. 작성 및 편철방법 = 279
2. 접수 = 280
3. 종결 = 281
제3절 각종 집행해제신청서
1. 부동산가압류집행해제신청서 = 282
2. 채권가압류집행해제신청서 = 285
3. 자동차가압류집행해제신청서 = 288
4. 부동산가처분집행해제신청서 = 291
제7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방법
제1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및 취소절차
1. 보전재판의 의의 및 취소 = 296
2. 보전처분에 대한 불복과 집행정지 = 298
제2절 보전처분의 이의절차
1. 이의절차 = 301
2. 이의신청서 = 301
제3절 보전처분의 취소절차
1. 취소절차 = 316
제4절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1. 총설 = 335
2. 사정변경의 내용 = 336
3. 보전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경우 = 338
제5절 담보제공에 따른 가압류취소
1. 총설 = 351
2. 해방금액과 담보액의 비교 = 352
제6절 특별사정에 따른 가처분취소
1. 총설 = 353
2. 특별사정의 내용 = 354
3. 심리와 재판 = 356
제8장 담보로 제공된 공탁금의 회수절차
제1절 보전처분의 종료 = 366
제2절 담보취소
1. 총설 = 366
2. 담보사유의 소멸 = 368
3. 담보권리자의 동의 = 376
4.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 = 382
5. 대위담보취소(제3자의 신청에 의한 담보취소) = 387
6. 담보제공된 공탁금의 회수 = 392
제9장 채권 등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
제1절 본 압류로의 이전
1. 총설 = 394
2. 본압류로의 이전 절차 = 395
제2절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
1. 유체동산에 대한 이전 = 395
2. 채권에 대한 이전 = 398
3. 부동산ㆍ선박ㆍ자동차 등의 이전 = 425
4. 가처분의 본집행으로서 이전 = 425
제3절 본집행으로의 이전 효과
1. 첫 번째 학설 = 426
2. 두 번째 학설 = 427
3. 판례의 입장 = 427
제10장 신청쥐지 및 별지목록 작성 사례
제1절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
1. 부동산가압류신청서 = 429
2. 강제관리방법에 의한 부동산가압류신청서 = 431
3. 부동산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가압류신청서 = 431
4. 아파트수분양권가압류신청서 = 432
5. 분양권 및 입주자권가압류신청서 = 432
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 434
7. 부동산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434
8. 부동산가압류취소신청서[1] = 435
9. 부동산가압류취고신청서[2] = 436
10. 부동산가압류집행해제신청서 = 436
1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 436
12. 입차권등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437
제2절 유체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
1.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 437
2. 유체동산인도청구권가압류신청서 = 438
3. 동산가압류취소신청서 = 439
4. 유체동산가압류취소신청서-해방공탁 = 439
5. 점유물인도명령신청서 = 439
6. 가압류금지물범위변경신청서 = 441
제3절 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1. 채권가압류신청서 = 441
2. 유가증권인도청구권가압류신청서 = 445
3. 주권가압류신청서 = 445
4. 출자증권가압류신청서 = 446
5. 골프회원권가압류신청서[1] = 447
6. 골프회원가압류신청서[2] = 447
7. 에탁유가증권가압류신청서 = 448
8.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신청서 = 452
9. 전세권부채권가압류신청서 = 453
제4절 선박 및 항공기 등에 대한 가압류
1. 선박가압류신청서 = 454
2. 선박가압류[1] = 455
3. 선박가압류[2] = 455
4. 선박감수ㆍ보존신청서 = 456
5. 선박항행허가신청서 = 457
6. 선박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신청서 = 457
7. 항기가압류신청서 = 458
8. 항공기가압류신청서 = 459
9. 항공기가압류신청서 = 459
10. 항공기운행허가신청서 = 460
11. 항공기감수ㆍ보존신청서 = 460
제5절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에 대한 가압류
1. 자동차가압류신청서 = 461
2. 자동차가압류신청서 = 462
3. 자동차운행허가신청서 = 462
4. 건설기계가압류신청서[1] = 462
5. 건설기계가압류신청서[2] = 463
6. 건설기계운행허가신청서 = 464
7. 건설기계이전등록청구권가압류신청서 = 464
제6절 특허권 및 기타 재산권 등에 대한 가압류
1. 특허권가압류신청서 = 465
2. 상표권가압류신청서 = 465
3. 실용신안권가압류신청서 = 467
4. 광업권가압류신청서 = 470
5. 저작권가압류신청서 = 471
6. 도메인가압류신청서 = 472
7. 어업권가압류신청서 = 472
제7절 담보취소 등에 대한 신청취지
1. 담보취소신청서 = 474
2.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 474
3. 대위담보취소신청서 = 474
제8절 부동산 및 기타 가처분 등에 대하여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 475
2. 부동산처분결정취소신청서 = 477
3. 부동산가처분결정취소신청서[사정변경] = 477
4.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478
5.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 478
6.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신청서 = 479
7.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서 = 480
8.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서 = 481
9. 출입방해배제 등 가처분신청세 = 482
10. 선박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 482
11. 선박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 483
12. 항공기처분금지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 485
13. 항공기가처분결정취소신청서 = 486
14. 동산 등에 관한 가처분신청서 = 4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