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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상속법

(알기쉬운) 상속법 (Loan 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광오
Title Statement
(알기쉬운) 상속법 / 박광오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法律書院,   2009  
Physical Medium
5, 196 p. ; 25 cm
ISBN
978899108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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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52 2009 Accession No. 11153732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52 2009 Accession No. 11153732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Ⅰ. 상속인 및 상속인의 순위
 1. 사례 (형제상속) = 1
 2. 상속인 및 상속순위 = 2
  가. 현행민법상 상속인 및 상속순위 = 2
  나. 상속인에 대한 상세설명 = 5
 3. 상속제도의 변천 = 13
Ⅱ. 대습상속(代襲相續)이란?
 1. 사례 1 (동시사망과 대습상속) = 14
 2. 이해의 편의 = 16
 3. 사례 2 (양자의 사망과 대습상속) = 17
 4. 상속포기와 대습상속인정여부 = 18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와 대습상속 = 18
Ⅲ. 상속인 결격(相續人缺格)
 1. 사례 및 설명(낙태와 상속인 결격) = 20
 2. 보충설명 = 21
Ⅳ. 상속개시와 상속인들의 소유관계
 1. 사례 (공동상속과 일부상속인의 독점적 점유) = 22
 2. 상속과 등기 = 25
Ⅴ. 상속채권ㆍ상속채무와 공동상속의 문제
 1. 사례 1 (상속채권과 공동상속의 문제) = 32
 2. 사례 2 (상속채무와 공동상속의 문제) = 35
 3. 기타 판례소개 = 37
Ⅵ. 상속분(相續分)
 1. 현행 상속분의 개괄적 내용(과거 상속분의 변천내용은 별첨1 참조) = 38
 2. 상속분계산을 위한 구체적 사례 = 39
  가. 사례 1 (상속분을 초과하지 않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 39
  나. 사례 2 (상속분을 초과한 특별수익자 및 초과하지 않은 특별수익자가 함께 있는 경우) = 42
  다. 사례 3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 46
  라. 기여분제도에 대한 보충설명 = 47
  마. 사례 4 (특별수익자와 기여자가 함께 있는 경우) = 51
Ⅶ. 상속재산의 범위
 1. 사례 1 (생명보험금청구와 상속재산) = 52
 2. 사례 2 (단체협약상 위로금청구와 상속재산) = 54
 3. 사례 3 (이혼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와 상속재산) = 56
 4. 참고-제사용 재산 = 58
Ⅷ. 상속재산분할
 1. 사례 1 (상속재산분할협의) = 59
 2. 사례 2 (피인지자 등장 - 피인지자가 다른 상속인들과 공동상속인인 경우) = 64
 3. 사례 3 (피인지자 등장 - 피인지자가 선순위상속인인 경우) = 67
 4. 사례 4 (특별대리인 선임없이 한 상속재산분할협의) = 70
 5. 사례 5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안 되는 경우) = 72
 6. 사례 6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취소) = 74
Ⅸ. 단순승인,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1. 사례 1 (상속재산분할후 상속채무 발견) = 78
 2. 사례 2 (사전상속포기문제) = 89
 3. 사례 3 (상속포기와 단순승인간주) = 89
 4. 사례 4 (상속포기신고와 상속재산분할) = 93
Ⅹ.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1. 사례 1 (상속인 부존재와 상속채권자가 취할 조치) = 95
 2. 사례 2 (상속재산분여청구) = 96
XI. 상속회복청구
 1. 개괄적 설명 = 97
 2.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 98
 3. 사례 1 (제3자가 서류 위조하여 상속인으로 가장하여 상속받은 경우) = 100
 4. 사례 2 (일부공동상속인의 상속권침해) = 102
 5. 사례 3 (참칭상속인의 처분) = 103
 6. 사례 4 (상속재산분할과 인지) = 104
 7. 사례 5 (상속을 원인으로 하지 않은 경우) = 105
 8. 기타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판례들 = 106
XII. 유언
 1. 사례 1 (유언방식) = 109
 2. 사례 2 (유증의 침해) = 118
 3. 유언집행자 = 120
 4. 사례 3 (유언의 철회) = 124
XIII. 유류분반환청구
 1. 사례 1 (유류분침해) = 125
 2. 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 = 126
 3. 보충설명 = 127
 4. 사례 2 (상속인 아닌 제3자에게 증여) = 128
 5. 사례 3 (기간도과의 문제) = 129
 6. 사례 4 (유류분산정) = 131
 7. 사례 5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위행사) = 135
 8. 유류분에 관한 보충설명 = 137
별첨 1 재산상속제도의 변천 = 142
별첨 2 [도표] 상속지분의 변천 = 146
별첨 3 참고판결문 = 149
별첨 4 참고판결문 = 153
별첨 5 민법 : 제5편 상속 =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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