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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本市場法

資本市場法 (4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건식 金建植 정순섭 鄭順燮, 저
서명 / 저자사항
資本市場法 / 金建植, 鄭順燮 共著
발행사항
서울 :   斗聖社,   2009.  
형태사항
xxvii, 704 p. : 삽화 ; 26 cm.
ISBN
9788985818643
서지주기
참고문헌(p. xxv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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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9 2009 등록번호 11153727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건식(지은이)

서울대 법대 법학사 및 법학석사 하버드법대 LL.M. 워싱턴주립대 법대 J.D. & Ph.D. 서울대 법대 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역임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역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요 저서 회사법연구Ⅰ,Ⅱ(2010) 기업지배구조와 법 (2010) 자본시장법 (제3판 2013 공저) Corporate Law and Governance-Collected Papers (2020)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표 목차 = xxiv
그림 목차 = xxv
주요 참고문헌 = xxvi
약어표 = xxvii
제1편 總說
 제1장 序說
  제1절 資本市場과 資本市場法 = 3
  제2절 資本市場法 의 槪要 = 6
  제3절 資本市場法의 基本原則과 適用範圍 = 14
  제4절 이 책의 構成 = 16
 제2장 金融投資商品
  제1절 序說 = 19
  제2절 金融投資商品 = 21
  제3절 證券 = 26
  제4절 派生商品 = 45
  제5절 金融投資商品과 信託 = 55
  제6절 投資性 있는 預金과 保險= 56
  제7절 金融投資商品의 判斷段階 = 57
 제3장 金融投資業
  제1절 總說 = 59
  제2절 投資賣買業 = 60
  제3절 投資仲介業 = 66
  제4절 集合投資業 = 69
  제5절 投資諮問業 = 76
  제6절 投資一任業 = 78
  제7절 信託業 = 79
  제8절 資本市場法의 適用排除= 80
 제4장 投資者
  제1절 序說 = 83
  제2절 資本市場法上 投資者의 區分 = 84
  제3절 資本市場法上 投資者의 轉換 = 87
제2편 發行市場과 流通市場
 제5장 發行市場의 規制
  제1절 序說 = 93
  제2절 公示義務의 發生 = 99
  제3절 公示義務의 內容 = 112
  제4절 公募時의 行爲規制 = 140
  제5절 公示規制違反의 效果 = 142
  제6절 發行市場에 대한 實體的 規制 = 164
  제7절 企業公開의 實務 = 169
 제6장 流通市場과 公示
  제1절 序說 = 182
  제2절 定期公示 = 184
  제3절 隨時公示 = 192
  제4절 公正公示 = 201
 제7장 企業引受에 대한 去來의 規制
  제1절 序說 = 204
  제2절 株式의 大量保有에 관한 公示規制 = 209
  제3절 公開買受制度 = 227
  제4절 委任狀勸誘 = 255
  제5절 合倂과 管業讓渡 = 264
제3편 不公正去來規制
 제8장 內部者去來
  제1절 序說 = 271
  제2절 內部者去來 規制의 意義와 沿革 = 272
  제3절 內部者去來의 要件 = 281
  제4절 公開買受에 관한 特則 = 297
  제5절 大量取得ㆍ處分에 관한 特則 = 299
  제6절 制裁 = 301
  제7절 立法論 = 306
  제8절 內部者去來와 관련된 기타의 規定 = 307
 제9장 時勢操縱
  제1절 意義 = 319
  제2절 時勢操縱行爲의 類型 = 320
  제3절 時勢操縱行爲에 대한 制裁 = 331
 제10장 不正去來行爲 등
  제1절 不正去來行爲 = 335
  제2절 公賣渡 의 制限= 338
  제3절 不公正去來에 대한 豫防 및 規制 = 340
제4편 資本市場의 基礎
 제11장 金融投資商品市場
  제1절 序說 = 347
  제2절 去來締結시스템에 관한 規制 = 352
  제3절 우리 流通市場의 構造 = 359
  제4절 去來所市場 = 361
  제5절 場外市場 = 368
 제12장 金融投資商品去來의 法律關係
  제1절 序說 = 371
  제2절 去來所에서의 證券賣買去來 = 374
  제3절 證券委託賣買의 法律關係 = 382
  제4절 金融投資業者의 契約上 義務 = 392
  제5절 信用去來 = 398
  제6절 특수한 場外證券去來 = 399
 제13장 金融投資商品의 淸算ㆍ決濟
  제1절 序說 = 404
  제2절 資本市場法上 淸算과 決濟制度 = 409
  제3절 淸算의 法的 構造 = 411
  제4절 決濟의 法的 構造 = 413
  제5절 豫託의 法的 構造 = 416
 제14장 金融投資業關係機關
  제1절 韓國金融投資協會 = 429
  제2절 韓國預託決濟院 = 431
  제3절 證券金融會社 = 432
  제4절 기타의 機關 = 434
제5편 金融投資業者의 規制
 제15장 進入規制
  제1절 序說 = 439
  제2절 一般的 禁止와 認可ㆍ登錄 = 441
  제3절 認可와 登錄의 要件 = 442
  제4절 認可의 變更 등 = 472
  제5절 認可要件의 維持義務 등 = 473
  제6절 認可의 取消 등 = 475
  제7절 營業의 讓受渡와 廢止 = 477
 제16장 健全性規制
  제1절 序說 = 479
  제2절 業務範圍 規制 = 479
  제3절 財務健全性 維持= 488
  제4절 기타 經營健全性 規制 = 490
 제17장 營業行爲規制
  제1절 序說 = 494
  제2절 共通營業行爲規制 = 495
  제3절 金融投資業者別 營業行爲規制 = 519
제6편 金融投資規制의 體系
 제18장 金融投資規制機關
  제1절 槪觀 = 527
  제2절 金融委員會 = 528
  제3절 證券先物委員會 = 530
  제4절 金融監督院 = 531
  제5절 金融委ㆍ證先委ㆍ金監院의 關係 = 533
 제19장 國際資本市場規制
  제1절 序說 = 535
  제2절 外國投資者의 國內證券投資 = 536
  제3절 國內企業의 海外證券發行 = 539
  제4절 國內投資者의 外國證券投資 = 543
  제5절 外國企業의 國內證券發行 = 544
  제6절 資本市場法 域外適用 = 544
  제7절 域外投資諮問業者에 대한 特例 = 551
  제8절 外國金融投資監督機關과의 監督共助 = 551
  제9절 國際的 證券去來와 預託決濟 = 554
제7편 集合投資ㆍ資産流動化ㆍ派生商品
 제20장 集合投資
  제1절 序說 = 561
  제2절 資本市場法上 集合投資의 基本構造 = 571
  제3절 投資信託 = 584
  제4절 會社型펀드 : 投資會社 = 592
  제5절 組合型펀드 : 投資組合 = 597
  제6절 集合投資證券의 發行ㆍ販賣 및 還買 = 600
  제7절 集合投資財産의 運用 = 608
  제8절 集合投資와 관련된 會計 = 615
  제9절 集合投資財産의 保管 및 管理 = 618
  제10절 公示 및 報告書 = 619
  제11절 集合投資器具의 消滅과 合倂 = 622
  제12절 監督 = 624
  제13절 私募펀드 = 626
 제21장 資産流動化
 제22장 派生商品
  제1절 序說 = 663
  제2절 派生商品과 資本市場法 = 674
  제3절 場外派生商品과 金融去來法 = 683
판례색인 = 689
국문색인 = 692
영문색인 =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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