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민사소송ㆍ민사소송법
제1절 민사소송 = 3
Ⅰ. 현대 사회와 재판 = 3
Ⅱ. 민사소송의 의의 = 5
Ⅲ. 헌법과 민사소송 = 6
Ⅳ. 민사소송의 구조 = 7
Ⅴ. 민사소송 제도의 목적 = 7
Ⅵ. 민사소송의 특질 = 17
제2절 민사소송법 = 21
Ⅰ. 민사소송법의 개념 및 성격 = 21
Ⅱ.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 = 23
Ⅲ. 민사소송법규의 효력의 한계 = 25
Ⅳ. 민사소송법의 연혁 = 26
제2장 당사자 - 소송의 주체
제1절 당사자의 개념ㆍ확정 = 39
Ⅰ. 당사자의 개념 = 39
Ⅱ. 당사자의 소송절차상 법적지위(당사자권이론) = 40
Ⅲ. 당사자 확정 = 41
제2절 당사자능력 = 49
Ⅰ. 의의 = 49
Ⅱ. 당사자 능력자 = 49
제3절 당사자 적격 = 56
Ⅰ. 의의 = 56
Ⅱ. 당사자 적격을 갖는 자 = 56
Ⅲ. 제3자의 소송담당 = 60
Ⅳ. 당사자 적격의 결여 = 65
제4절 소송능력 = 65
Ⅰ. 의의 = 65
Ⅱ. 소송무능력자 = 66
Ⅲ. 소송능력의 결여 = 67
제5정 변론능력 = 68
Ⅰ. 의의 = 68
Ⅱ. 변론능력의 결여 = 69
제3장 소송대리인
제1절 총설 = 73
제2절 내용 = 73
Ⅰ. 소송대리인의 종류 = 73
Ⅱ. 권한 = 76
Ⅲ. 소송대리권의 소멸 = 80
Ⅳ. 법정대리인 = 83
Ⅴ. 대리권의 심사와 무권대리 = 87
제4장 법원
제1절 민사 재판권 = 91
Ⅰ. 의의 = 91
Ⅱ. 인적 한계 = 91
Ⅲ. 물적 한계 = 94
Ⅳ. 재판권의 결여 = 95
제2절 법원의 구성 = 96
Ⅰ. 법원의 의의 = 96
Ⅱ. 각급법원(광의의 법원) = 97
Ⅲ. 재판기관(협의의 법원) = 97
제3절 법원의 관할 = 99
Ⅰ. 서론 = 99
Ⅱ. 직분 관할 = 101
Ⅲ. 사물 관할 = 102
Ⅳ. 토지 관할 = 106
Ⅴ. 지정관할 = 111
Ⅵ. 합의관할 = 112
Ⅶ. 변론관할 = 115
Ⅷ. 관할권의 조사 = 116
Ⅸ. 소송의 이송 = 117
제4절 법관 및 그 외의 법원직원 = 124
Ⅰ. 법관의 종류ㆍ자격 = 124
Ⅱ. 법원직원의 종류 = 125
Ⅲ.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26
제5장 소송개시-제1심절차
제1절 소송의 개념ㆍ종류 = 139
Ⅰ. 총설 = 139
Ⅱ. 소송유형과 그 의의 = 141
제2절 소송의 제기 = 150
Ⅰ. 소송제기의 방식 = 150
Ⅱ. 소장제출후의 절차 = 159
Ⅲ. 소송 제기의 효과 = 161
Ⅳ. 소송구조 = 172
제3절 소송요건 = 175
Ⅰ. 의의 = 175
Ⅱ. 소의 이익 = 179
제6장 소송상청구 - 소송의객체
제1절 소송상 청구 = 199
Ⅰ. 심판의 대상으로서의 소송상 청구 = 199
Ⅱ. 소송상의 청구인 권리주장의 내용 = 200
Ⅲ. 청구의 동일성 = 200
Ⅳ. 각종의 소에 있어서 소송물 = 205
제2절 청구의 복수 = 212
Ⅰ. 청구의 개수 = 212
Ⅱ. 청구의 복수의 의의 = 212
Ⅲ. 고유 소송의 객관적 병합 = 213
Ⅳ. 청구의 변경 = 223
Ⅴ. 반소 = 235
Ⅵ. 중간확인의 소 = 240
제7장 소송의 심리
제1절 심리에 있어서의 당사자와 법원의 권한분배 = 245
Ⅰ. 총설 = 245
Ⅱ. 소송 지휘 - 소송진행에 있어서의 법원의 역할 = 245
Ⅲ. 변론주의 - 사안의 해명에 관해서의 당사자의 역할 = 249
Ⅳ. 석명권 - 본안의 심리에 있어서의 법원의 역할 = 261
제2절 변론에서 당사자의 소송행위 = 275
Ⅰ. 총설 = 275
Ⅱ. 공격방어방법 = 276
제3절 변론의 절차 = 303
Ⅰ. 총설 = 303
Ⅱ. 심리의 방식에 관한 기본원칙 = 303
Ⅲ. 변론의 준비 = 316
Ⅳ. 변론의 실시 = 327
제4절 기일과 기간 = 334
Ⅰ. 개설 = 334
Ⅱ. 기일의 지정 = 335
Ⅲ. 소송절차의 기간 = 342
제5절 송달 = 351
Ⅰ. 송달제도 개관 = 351
Ⅱ. 송달사무처리기관 = 353
Ⅲ. 송달실시기관 = 354
Ⅳ. 송달서류 = 355
Ⅴ. 송달받을 사람 = 355
Ⅵ. 송달장소 = 357
Ⅶ. 송달방법 = 357
제6절 소송절차의 정지 = 367
Ⅰ. 총설 = 367
Ⅱ. 소송절차의 중단 = 367
Ⅲ. 소송절차의 중지 = 372
Ⅳ.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 373
제8장 증거
제1절 증명의 기초이론 = 377
Ⅰ. 총설 = 377
Ⅱ. 증명의 대상 = 380
Ⅲ.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 = 385
Ⅳ. 자유심증주의 = 399
Ⅴ. 증명책임(입증책임ㆍ거증책임) = 412
제2절 각종 증거조사 = 436
Ⅰ. 총설 = 436
Ⅱ. 증거보전절차 = 439
Ⅲ. 증인신문 = 440
Ⅳ. 감정 = 446
Ⅴ. 서증 = 448
Ⅵ. 검증 = 458
Ⅶ. 당사자신문 및 사실조회 = 459
Ⅷ. 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 = 461
제9장 소송의 종료
제1절 총설 = 467
Ⅰ. 소송종료사유 = 467
Ⅱ. 소송종료선언 = 467
제2절 당사자의 소송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 468
Ⅰ. 개요 = 468
Ⅱ. 소송의 취하 = 469
Ⅲ. 청구의 포기ㆍ인낙 = 480
Ⅳ. 소송상의 화해 = 485
제3절 종국판결 = 493
Ⅰ. 개요 = 493
Ⅱ. 재판 = 493
Ⅲ. 판결 = 494
Ⅳ. 판결의 효력 = 503
Ⅴ. 종국판결에 부수하는 재판 = 552
제10장 소송주체의 복수
제1절 총설 = 563
제2절 공동소송 = 563
Ⅰ. 개념 = 563
Ⅱ. 통상공동소송 = 564
Ⅲ. 필수적 공동소송 = 569
Ⅳ.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 576
Ⅴ. 선정당사자 = 583
Ⅵ. 집단소송 = 588
제3절 소송참가 = 595
Ⅰ. 총설 = 595
Ⅱ. 독립당사자참가 = 596
Ⅲ. 공동소송참가 = 611
Ⅳ. 보조참가 = 613
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625
Ⅵ. 소송고지 = 630
제4절 당사자의 변경 = 632
Ⅰ. 임의적 당사자변경 = 632
Ⅱ. 소송승계 = 640
제11장 상소
제1절 총설 = 655
제2절 항소 = 655
Ⅰ. 총설 = 655
Ⅱ. 항소제기의 방식과 절차 = 656
제3절 상고 = 672
Ⅰ. 상고의 의의와 제한 = 672
Ⅱ. 상고의 제기 = 673
Ⅲ. 상고심의 절차 = 673
Ⅳ. 상고심의 심리 = 675
Ⅴ. 상고심의 재판 = 675
Ⅵ. 부대상고 = 678
제4절 항고 = 684
Ⅰ. 항고절차 = 684
Ⅱ. 항고심의 절차 = 688
Ⅲ. 재항고 = 689
Ⅳ. 특별항고 = 691
제5절 재심 = 694
Ⅰ. 의의 = 694
Ⅱ. 재심사유 = 694
Ⅲ. 재심소송의 소송물 = 701
Ⅳ. 재심의 요건 = 703
Ⅴ. 재심절차 = 707
Ⅵ. 준재심 = 708
제12장 특별절차
제1절 소액사건심판절차 = 713
Ⅰ. 소액사건의 범위 = 713
Ⅱ. 이행권고결정제도 = 714
Ⅲ. 소액사건심판법의 소송절차상 특례 = 716
제2절 독촉절차 = 721
Ⅰ. 의의 = 721
Ⅱ. 관할법원 = 721
Ⅲ. 지급명령 = 722
제3절 공시최고절차 = 724
Ⅰ. 총설 = 724
Ⅱ. 관할법원 = 727
Ⅲ. 신청 및 접수 = 728
Ⅳ. 공시최고 = 730
Ⅴ.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 = 732
Ⅵ. 공시최고기일의 시행 = 732
Ⅶ. 제권판결 = 733
Ⅷ.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736
참고문헌 = 739
찾아보기 = 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