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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1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성호
서명 / 저자사항
민사소송법 / 최성호 저
발행사항
서울 :   동방문화사,   2009  
형태사항
25, 745 p. ; 26 cm
ISBN
9788991902305
서지주기
참고문헌(p. 739)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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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7.5305 2009z8 등록번호 11153734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7.5305 2009z8 등록번호 11153734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장 민사소송ㆍ민사소송법
 제1절 민사소송 = 3
  Ⅰ. 현대 사회와 재판 = 3
  Ⅱ. 민사소송의 의의 = 5
  Ⅲ. 헌법과 민사소송 = 6
  Ⅳ. 민사소송의 구조 = 7
  Ⅴ. 민사소송 제도의 목적 = 7
  Ⅵ. 민사소송의 특질 = 17
 제2절 민사소송법 = 21
  Ⅰ. 민사소송법의 개념 및 성격 = 21
  Ⅱ.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  = 23
  Ⅲ. 민사소송법규의 효력의 한계 = 25
  Ⅳ. 민사소송법의 연혁 = 26
제2장 당사자 - 소송의 주체
 제1절 당사자의 개념ㆍ확정 = 39
  Ⅰ. 당사자의 개념 = 39
  Ⅱ. 당사자의 소송절차상 법적지위(당사자권이론) = 40
  Ⅲ. 당사자 확정 = 41
 제2절 당사자능력 = 49
  Ⅰ. 의의 = 49
  Ⅱ. 당사자 능력자 = 49
 제3절 당사자 적격 = 56
  Ⅰ. 의의 = 56
  Ⅱ. 당사자 적격을 갖는 자 = 56
  Ⅲ. 제3자의 소송담당 = 60
  Ⅳ. 당사자 적격의 결여 = 65
 제4절 소송능력 = 65
  Ⅰ. 의의 = 65
  Ⅱ. 소송무능력자 = 66
  Ⅲ. 소송능력의 결여 = 67
 제5정 변론능력 = 68
  Ⅰ. 의의 = 68
  Ⅱ. 변론능력의 결여 = 69
제3장 소송대리인
 제1절 총설 = 73
 제2절 내용 = 73
  Ⅰ. 소송대리인의 종류 = 73
  Ⅱ. 권한 = 76
  Ⅲ. 소송대리권의 소멸 = 80
  Ⅳ. 법정대리인 = 83
  Ⅴ. 대리권의 심사와 무권대리 = 87
제4장 법원
 제1절 민사 재판권 = 91
  Ⅰ. 의의 = 91
  Ⅱ. 인적 한계 = 91
  Ⅲ. 물적 한계 = 94
  Ⅳ. 재판권의 결여 = 95
 제2절 법원의 구성 = 96
  Ⅰ. 법원의 의의 = 96
  Ⅱ. 각급법원(광의의 법원) = 97
  Ⅲ. 재판기관(협의의 법원) = 97
 제3절 법원의 관할 = 99
  Ⅰ. 서론 = 99
  Ⅱ. 직분 관할 = 101
  Ⅲ. 사물 관할 = 102
  Ⅳ. 토지 관할 = 106
  Ⅴ. 지정관할 = 111
  Ⅵ. 합의관할 = 112
  Ⅶ. 변론관할 = 115
  Ⅷ. 관할권의 조사 = 116
  Ⅸ. 소송의 이송 = 117
 제4절 법관 및 그 외의 법원직원 = 124
  Ⅰ. 법관의 종류ㆍ자격 = 124
  Ⅱ. 법원직원의 종류 = 125
  Ⅲ.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26
제5장 소송개시-제1심절차
 제1절 소송의 개념ㆍ종류 = 139
  Ⅰ. 총설 = 139
  Ⅱ. 소송유형과 그 의의 = 141
 제2절 소송의 제기 = 150
  Ⅰ. 소송제기의 방식 = 150
  Ⅱ. 소장제출후의 절차 = 159
  Ⅲ. 소송 제기의 효과 = 161
  Ⅳ. 소송구조 = 172
 제3절 소송요건 = 175
  Ⅰ. 의의 = 175
  Ⅱ. 소의 이익 = 179
제6장 소송상청구 - 소송의객체
 제1절 소송상 청구 = 199
  Ⅰ. 심판의 대상으로서의 소송상 청구 = 199
  Ⅱ. 소송상의 청구인 권리주장의 내용 = 200
  Ⅲ. 청구의 동일성 = 200
  Ⅳ. 각종의 소에 있어서 소송물 = 205
 제2절 청구의 복수 = 212
  Ⅰ. 청구의 개수 = 212
  Ⅱ. 청구의 복수의 의의 = 212
  Ⅲ. 고유 소송의 객관적 병합 = 213
  Ⅳ. 청구의 변경 = 223
  Ⅴ. 반소 = 235
  Ⅵ. 중간확인의 소 = 240
제7장 소송의 심리
 제1절 심리에 있어서의 당사자와 법원의 권한분배 = 245
  Ⅰ. 총설 = 245
  Ⅱ. 소송 지휘 - 소송진행에 있어서의 법원의 역할 = 245
  Ⅲ. 변론주의 - 사안의 해명에 관해서의 당사자의 역할 = 249
  Ⅳ. 석명권 - 본안의 심리에 있어서의 법원의 역할 = 261
 제2절 변론에서 당사자의 소송행위 = 275
  Ⅰ. 총설 = 275
  Ⅱ. 공격방어방법 = 276
 제3절 변론의 절차 = 303
  Ⅰ. 총설 = 303
  Ⅱ. 심리의 방식에 관한 기본원칙 = 303
  Ⅲ. 변론의 준비 = 316
  Ⅳ. 변론의 실시 = 327
 제4절 기일과 기간 = 334
  Ⅰ. 개설 = 334
  Ⅱ. 기일의 지정 = 335
  Ⅲ. 소송절차의 기간 = 342
 제5절 송달 = 351
  Ⅰ. 송달제도 개관 = 351
  Ⅱ. 송달사무처리기관 = 353
  Ⅲ. 송달실시기관 = 354
  Ⅳ. 송달서류 = 355
  Ⅴ. 송달받을 사람 = 355
  Ⅵ. 송달장소 = 357
  Ⅶ. 송달방법 = 357
 제6절 소송절차의 정지 = 367
  Ⅰ. 총설 = 367
  Ⅱ. 소송절차의 중단 = 367
  Ⅲ. 소송절차의 중지 = 372
  Ⅳ.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 373
제8장 증거
 제1절 증명의 기초이론 = 377
  Ⅰ. 총설 = 377
  Ⅱ. 증명의 대상 = 380
  Ⅲ.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 = 385
  Ⅳ. 자유심증주의 = 399
  Ⅴ. 증명책임(입증책임ㆍ거증책임) = 412
 제2절 각종 증거조사 = 436
  Ⅰ. 총설 = 436
  Ⅱ. 증거보전절차 = 439
  Ⅲ. 증인신문 = 440
  Ⅳ. 감정 = 446
  Ⅴ. 서증 = 448
  Ⅵ. 검증 = 458
  Ⅶ. 당사자신문 및 사실조회 = 459
  Ⅷ. 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 = 461
제9장 소송의 종료
 제1절 총설 = 467
  Ⅰ. 소송종료사유 = 467
  Ⅱ. 소송종료선언 = 467
 제2절 당사자의 소송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 468
  Ⅰ. 개요 = 468
  Ⅱ. 소송의 취하 = 469
  Ⅲ. 청구의 포기ㆍ인낙 = 480
  Ⅳ. 소송상의 화해 = 485
 제3절 종국판결 = 493
  Ⅰ. 개요 = 493
  Ⅱ. 재판 = 493
  Ⅲ. 판결 = 494
  Ⅳ. 판결의 효력 = 503
  Ⅴ. 종국판결에 부수하는 재판 = 552
제10장 소송주체의 복수
 제1절 총설 = 563
 제2절 공동소송 = 563
  Ⅰ. 개념 = 563
  Ⅱ. 통상공동소송 = 564
  Ⅲ. 필수적 공동소송 = 569
  Ⅳ.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 576
  Ⅴ. 선정당사자 = 583
  Ⅵ. 집단소송 = 588 
 제3절 소송참가 = 595
  Ⅰ. 총설 = 595
  Ⅱ. 독립당사자참가 = 596
  Ⅲ. 공동소송참가 = 611
  Ⅳ. 보조참가 = 613
  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625
  Ⅵ. 소송고지 = 630
 제4절 당사자의 변경 = 632
  Ⅰ. 임의적 당사자변경 = 632
  Ⅱ. 소송승계 = 640
제11장 상소 
 제1절 총설 = 655
 제2절 항소 = 655
  Ⅰ. 총설 = 655
  Ⅱ. 항소제기의 방식과 절차 = 656
 제3절 상고 = 672
  Ⅰ. 상고의 의의와 제한 = 672
  Ⅱ. 상고의 제기 = 673
  Ⅲ. 상고심의 절차 = 673
  Ⅳ. 상고심의 심리 = 675
  Ⅴ. 상고심의 재판 = 675
  Ⅵ. 부대상고 = 678
 제4절 항고 = 684
  Ⅰ. 항고절차 = 684
  Ⅱ. 항고심의 절차 = 688
  Ⅲ. 재항고 = 689
  Ⅳ. 특별항고 = 691
 제5절 재심 = 694
  Ⅰ. 의의 = 694
  Ⅱ. 재심사유 = 694
  Ⅲ. 재심소송의 소송물 = 701
  Ⅳ. 재심의 요건 = 703
  Ⅴ. 재심절차 = 707
  Ⅵ. 준재심 = 708
제12장 특별절차
 제1절 소액사건심판절차 = 713
  Ⅰ. 소액사건의 범위 = 713
  Ⅱ. 이행권고결정제도 = 714
  Ⅲ. 소액사건심판법의 소송절차상 특례 = 716
 제2절 독촉절차 = 721
  Ⅰ. 의의 = 721
  Ⅱ. 관할법원 = 721
  Ⅲ. 지급명령 = 722
 제3절 공시최고절차 = 724
  Ⅰ. 총설 = 724
  Ⅱ. 관할법원 = 727
  Ⅲ. 신청 및 접수 = 728
  Ⅳ. 공시최고 = 730
  Ⅴ.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 = 732
  Ⅵ. 공시최고기일의 시행 = 732
  Ⅶ. 제권판결 = 733
  Ⅷ.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736
참고문헌 = 739
찾아보기 =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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