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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법

여성과 법 (Loan 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황근수
Title Statement
여성과 법 / 황근수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09  
Physical Medium
369 p. ; 25 cm
ISBN
9788953411821
General Note
부록: 여성 관련 법률: 2009.2 현재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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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134 2009z1 Accession No. 11153731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134 2009z1 Accession No. 11153731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134 2009z1 Accession No. 15127409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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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이 책은 여성과 관련한 법률을 전체 법질서의 차원에서 기술하고 있으며, 법적용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다. 주로 법률은 현행 실정법을 중심으로 헌법, 민법, 형법, 노동법상의 여성 관련 법률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장애인 및 성전환 수술자 등에 대한 것도 말미에서 다루고 있다. 憲法의 경우 제11조의 평등조항을 중심으로 하여 남녀평등의 실현을 추구하는 사상적 측면을, 民法에서는 재산법을 제외한 가족법(친족법, 상속법) 분야를, 刑法 분야에서는 여성 관련 범죄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한 형사특별법(여성발전기본법,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방지법 등)상의 여성 관련 범죄를, 勞動法 분야에서는 노동법상 여성근로자의 지위 및 남녀차별금지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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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황근수(지은이)

전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한국기업법학회 평생회원 한국상사법학회 평생회원 한국보험법학회 평생회원 한국해법학회 평생회원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평생회원 한국상사판례학회 평생회원 한국법학회 회원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법률행정연구소 연구원 現, 전남대 법과대학 강사 -주요 논저 持株會社에 관한 硏究(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2006년 會社法改正案의 내용과 향후의 전망, 한국기업법학회, 2007. 醫療紛爭과 醫師賠償責任保險에 관한 고찰, 한국상사법학회, 2007. (신기술)醫療行爲의 特許法的 保護에 관한 고찰,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7. 어음?수표의 僞造와 變造에 관한 책임문제,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2008. 독일?일본?미국에서 持株會社의 株主保護方案에 관한 고찰, 한국상사판례학회, 2008. 한국에서 執行任員制度의 현황과 향후의 운용방향,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상법상 理事의 損害賠償責任制限의 可能性에 관한 고찰, 한국상사판례학회, 2008. 持株會社에서 株主의 법적 利益保護와 理事의 責任問題,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電子商去來와 法的責任, 전남대학교출판부, 2003. 持株會社의 法理, 한국학술정보(주), 2006. 法學의 理解, 한국학술정보(주), 2007. 女性과 法, 한국학술정보(주), 2009. 會社法講論, 한국학술정보(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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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總論 = 13
 제1장 法一般 = 15
  제1절 法의 槪念 = 15
   Ⅰ. 法과 社會 = 15
   Ⅱ. 法의 特性 = 19
  제2절 法과 다른 社會規範 = 22
   Ⅰ. 法과 道德 = 22
   Ⅱ. 法과 宗敎 = 24
   Ⅲ. 法과 慣習 = 26
   Ⅳ. 法의 存立根據 = 27
   Ⅴ. 法의 理念으로서 正義와 그 實現 = 31
 제2장 女性과 法現實 = 32
  제1절 女性과 人權問題 = 32
   Ⅰ. 人權의 의미와 특성 = 32
   Ⅱ. 女性人權의 이론 = 34
   Ⅲ. 女性人權 운동사 = 39
  제2절 女性의 法的 地位 = 55
   Ⅰ. 한국에서의 女性의 法的 地位 = 55
   Ⅱ. 女性 관련 法學의 연구방향 = 57
제2편 各論 = 61
 제1장 女性과 憲法 = 63
  제1절 憲法의 基本秩序 = 63
   Ⅰ. 헌법의 制定과 改正 = 63
   Ⅱ. 헌법의 基本原理 = 65
  제2절 人間의 尊嚴性 = 70
   Ⅰ. 인간의 尊嚴과 價値 및 幸福追求權 = 70
   Ⅱ. 平等權 = 73
   Ⅲ. 국민의 自由權 및 生存權的 基本權 = 75
   Ⅳ. 국민의 基本的 義務 = 89
  제3절 憲法上 兩性平等의 規定(현실적 문제) = 90
   Ⅰ. 憲法前文 = 92
   Ⅱ. 兩性平等의 구현 = 92
   Ⅲ. 女性을 위한 社會保障 및 福祉政策에 관한 法律 = 95
 제2장 女性과 民法(가족법) = 104
  제1절 民法制定과 家族法 = 104
   Ⅰ. 民法制定 = 104
   Ⅱ. 家族法 = 107
  제2절 女性의 權利와 家族法 = 116
   Ⅰ. 혼인과 양성평등 = 116
   Ⅱ. 혼인관계의 형성 및 해소 = 116
   Ⅲ. 상속과 유언 = 129
 제3장 女性과 刑事法 = 137
  제1절 刑法의 基本原理 = 137
   Ⅰ. 형법의 意義 = 137
   Ⅱ. 형법이론 = 137
   Ⅲ. 범죄의 성립 = 140
  제2절 刑法上 여성 관련 범죄 = 147
   Ⅰ. 낙태죄(§269) = 147
   Ⅱ. 性풍속에 관한 죄 = 148
   Ⅲ. 性的 自由에 관한 죄 = 152
   Ⅳ. 약취와 유인의 죄(§287, §288) = 159
   Ⅴ.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305) = 159
  제3절 特別法上 여성 관련 범죄 = 160
   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 160
   Ⅱ. 가정폭력 관련 법 = 161
   Ⅲ. 性매매방지법 등 = 163
 제4장 女性과 勞動法 = 165
  제1절 勞動法의 기초이론 = 165
   Ⅰ. 노동법의 意義 = 165
   Ⅱ. 노동법의 構成 = 166
  제2절 勤勞基準法과 女性 = 177
   Ⅰ. 여성근로자의 보호 = 177
   Ⅱ. 구체적 내용 = 177
  제3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2007년 12월 31일 개정] = 184
   Ⅰ. 目的 = 184
   Ⅱ. 雇傭에 있어서 男女平等 = 184
   Ⅲ. 母性保護 = 186
   Ⅳ. 일ㆍ가정의 양립지원 = 187
   Ⅴ. 紛爭의 예방과 해결 = 190
  제4절 性◆U6232◆弄과 女性勤勞者의 보호 = 192
   Ⅰ. 성희롱의 개념 = 192
   Ⅱ. 성희롱의 방지와 조치 = 193
 제5장 少數者로서 女性人權 = 197
  제1절 女性장애인의 人權 = 197
   Ⅰ. 여성장애인의 개념과 차별 = 197
   Ⅱ. 여성장애인의 인권문제 = 198
   Ⅲ. 여성장애인에 대한 현황 및 대책 = 200
  제2절 性전환자의 人權 = 203
   Ⅰ. 성전환자의 개념 = 203
   Ⅱ. 성전환자의 성별문제 = 204
   Ⅲ. 성전환수술의 허용기준 = 206
  제3절 이주노동자와 人權 = 209
   Ⅰ. 이주노동자의 人權 = 209
   Ⅱ. 人間으로서 권리와 國民으로서의 권리 = 210
   Ⅲ. 이주노동자의 權利 = 211
   Ⅳ. UN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 215
   Ⅴ. 향후의 과제 = 217
  제4절 새로운 유형의 性暴力 = 217
   Ⅰ. 개념 = 217
   Ⅱ. 사이버(cyber) 성폭력의 유형 = 219
   Ⅲ. 원조교제 = 226
   Ⅳ. 몰래카메라에 의한 犯罪 = 230
  제5절 연애의 新潮流 = 232
   Ⅰ. 연애의 女性學 = 232
   Ⅱ. 男性學의 대두 = 235
參考文獻 = 240
부록(여성 관련 법률: 2009. 2 현재) =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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