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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법률

여성과 법률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명구
서명 / 저자사항
여성과 법률 / 최명구 저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09  
형태사항
398 p. ; 23 cm
ISBN
9788918011653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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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134 2009z2 등록번호 11153733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134 2009z2 등록번호 11153733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여성과 법률>은 여성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다룬 저서로서, 우리사회에서 여성이 사회적 약자로서 법적 지위를 갖는 부분과 여성으로서 알아야 할 법적 사항을 중점적으로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또한 본서는 대학강의일정에 맞게 14개의 다양한 주제를 두고 해당 주제의 내용, 사례 그리고 생각할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독자들이 내용을 통하여 해당주제를 숙지하고, 이어서 관련사례를 파악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있다. 아울러 해당 내용과 사례의 숙지 후 스스로 생각할 여지를 두기 위하여 생각할 문제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부족한 부분은 전적으로 저자의 모자람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독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적을 토대로 좀 더 나은 내용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내용보완 등 책의 완성도에 도움을 준 부경대 강사인 최현숙 박사와 교정과 내용정리 등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준 박사과정을 수료한 최춘길과 박사과정에 있는 설영숙에게 감사를 드린다.

2009년 2월 1일
저자 崔 明 龜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최명구(지은이)

독일 오스나브뤽대 법학박사(Dr. iur.) 건국대, 세종대, 상명대, 서경대, 방송통신대 강사 역임 미국 William&Mary 로스쿨 방문교수 중국 상하이대, 중국해양대 방문교수 현재 부경대 법학과 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강 여성과 법 = 13
 Ⅰ. 여성의 인간의로서의 존엄과 가치 = 13
 Ⅱ. 여성의 법적 지위 = 15
  1. 서론 = 15 
  2. 현행법상의 남녀평등조항 = 16
제2강 가정폭력과 법 = 29
 Ⅰ. 가정폭력범죄 = 29
  1. 가정폭력 등의 의미 = 29
  2. 가정폭력범죄의 의미 = 30
  3.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와 고소 = 32
  4.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 33
  5. 가정폭력범죄의 고소에 관한 특례 = 34
  6. 가정폭력범죄의 임시조치 = 34
  7. 가정폭력범죄의 보호처분 등 = 35
  8. 배상명령 = 36
 Ⅱ. 가정폭력의 피해자보호 = 37
  1. 관련법률 = 37
  2. 피해자의 의미 = 37
  3. 피해자보호의 내용 = 38
 Ⅲ.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41
  1. 목적 = 41
  2. 구성 = 41
  3. 내용 = 41
  4. 문제점 및 해결방안 = 44
제3강 여성의 지위로서 의녀 = 51
 1. 의녀의 개념 = 51
 2. 의녀의 사회적 지위 = 52
 3. 의녀의 연혁 = 52
 4. 의녀의 복식 = 54
 5. 의녀에 대한 대우 = 55
 6. 의녀의 교육과 그 권장법 = 55
 7. 의녀의 교과용 의방서 = 56
 8. 의녀의 치료법 = 56
 9. 의녀전 = 57
제4강 주거생활과 법 = 61
 Ⅰ. 주택임대차의 의의 = 61
 Ⅱ. 주택임대차보호법 = 62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 62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62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 63
  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증금 = 64
  5. 임차권등기명령 = 67
  6.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 69
  7.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 70
  8. 주택임대차의 기간 = 70
  9.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 = 71
  10. 주택임대차의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72
  11. 임차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 73
  12.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은 무효(강행 규정) = 74
  13.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동법규정의 배제 = 75
  14.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 = 75
  15. 소액사건 심판법의 준용 = 75
제5강 부동산등기와 법 = 87
 1. 서설 = 87
 2. 부동산등기의 개념 = 88
 3. 등기의 종류 = 89
 4. 등기사항 = 95
 5.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 106
제6강 소비자보호와 법 = 117
 1. 서설 = 117
 2. 소비자기본법의 의의와 체계 = 119
 3. 소비자기본법의 주요내용 = 121
제7강 할부매매와 법 = 143
 1.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 = 143
 2. 할부거래법의 주요내용 = 144
제8강 방문판매와 법 = 159
 Ⅰ. 서론 = 159
  1. 법의 목적 = 159
  2. 여러 용어의 정의 = 160
  3. 적용제외 = 163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64
 Ⅱ. 방문판매 = 164
  1. 의의 = 164
  2. 방문판매업자 등의 신고 등 = 165
  3. 방문판매원 등의 명부의 비치 등 = 166
  4.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동법제7조) = 166
  5. 청약철회 등 = 168
  6. 청약철회 등의 효과 = 169
  7. 금지행위(동법 제11조) = 172
  8.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 등의 업무처리 등 = 173
제9강 친족관계와 법 = 183
 Ⅰ. 가족범위와 자(子)의 성(姓)과 본(本) = 183
  1. 가족 = 183
  2. 자의 성과 본 = 185
 Ⅱ. 혼인 = 185
  1. 서설 = 185
  2. 약혼 = 186
  3. 혼인 = 188
  4. 사실혼 = 203
 Ⅲ. 부모와 자 = 205
  1. 친생자 = 205
제10강 상속관계와 법 = 221
 1. 상속ㆍ상속권의 의의 = 221
 2. 상속개시의 원인ㆍ시기ㆍ장소 = 221
 3. 상속회복청구권 = 222
 4. 상속인 = 224
 5. 상속의 효과 = 227
 6. 공동상속 = 228
 7. 상속분 = 229
 8. 상속재산의 분할 = 233
 9. 상속의 승인과 포기 = 235
제11강 여성과 범죄 = 247
 1. 낙태죄 = 247
 2.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 252
 3.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 = 257
 4. 미성년자 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 259
 5.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 = 260
 6.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 = 262
 7.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 263
 8. 혼인빙자간음죄 = 264
제12강 성폭력과 법 = 275
 1. 성폭력의 개념 = 275
 2. 성폭력의 본질 및 특성 = 277
 3. 성폭력의 발생원인 = 279
 4. 성폭력의 유형 = 281
 5. 성폭력의 규정과 처벌 = 291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명 : 성폭력특별법) = 292
제13강 성희롱과 법 = 305
 1. 성희롱의 개념 = 305
 2. 성희롱의 구성요건 = 307
 3. 성희롱의 예방 = 311
 4. 성희롱 구제절차 = 312
 5. 성희롱관련법 = 313
 6. 성희롱발생시 대처요령 = 315
제14강 남녀평등과 법 = 325
 Ⅰ. 남녀평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 325
  1.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주요내용 = 325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 327
  3. 여성발전기본법 = 329
 Ⅱ. 남녀고용평등법 = 331
  1. 법의 구성 = 331
  2. 적용범위 = 332
  3. 차별금지의 내용 = 332
관련법률용어 = 339
찾아보기 =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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