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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講義

憲法講義 (Loan 9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양건 梁建, 1947-
Title Statement
憲法講義 / 梁建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2009  
Physical Medium
lxx, 1175 p. ; 26 cm
ISBN
9788918012926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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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9z20 Accession No. 11153728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9z20 Accession No. 11153728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이 책은 저자가 지난 2007년과 2008년에 연이어 출간한 <헌법강의 I>과 <헌법강의 II>를 합본한 것이다. 물론 그 후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개정법령 및 새로운 판례 들을 검토하여 보완하였다. 또한 책 서두의 ‘헌법이란 무엇인가’(제1편 제1장)에 서설 을 새로 첨가하였다. (서문에서)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양건(지은이)

1947년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0) 서울대학교 법학석사(1972) 미국 텍사스(오스틴)대학교 비교법학석사(1976) 서울대학교 법학박사(1979) 미국 캘리포니아(버클리)대학교 로스쿨 객원연구원,미국학술단체연합회(ACLS) 펠로우(1983-1984) 미국 워싱턴대학교(UW) 로스쿨 객원연구원(1996-1997) 한국공법학회 회장(2004-2005) 헌법재판소 자문위원(2005-2007)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2008-2009)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과대학원 교수(1985-2011) 감사원장(2011-2013)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머리말 = ⅲ
일러두기 = 1
주요 참고문헌 = 1ⅰ
대한민국헌법 = 1ⅲ
제1편 헌법 일반이론
 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Ⅰ. 서설 = 3
   1. 헌법의 복합족 속성 = 3
   2. 형식적 판단의 궁극적 기준으로서 이익형량(利益衡量) = 5
  Ⅱ. 헌법의 의미 = 7
   1. 고유한 의미의 헌법 = 8
   2.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 = 9
   3. 입헌적 의미의 헌법 = 10
   4. 헌법의 세 측면 = 10
  Ⅲ. 헌법의 분류 = 11
   1. 전통적인 분류 = 11
   2. 새로운 분류 = 13
  Ⅳ. 헌법의 특성 = 14
   1. 헌법의 규범적 특성 = 14
   2. 헌법의 일반적 특성 = 15
  Ⅴ. 헌법의 법원(法源) = 17
   1. 위헌심사 기준으로서의 헌법 = 17
   2. 관습헌법 = 17
   3. 헌법판례의 법원성 여부 = 19
  Ⅵ. 헌법의 효력근거 = 20
   1. 실력설 = 20
   2. 이념설(자연법론) = 21
   3. 근본규범 이론 = 21
   4. 승인설 = 22
   5. 헌법제정권력 이론 = 23
   6. 헌법의 효력근거에 관한 결론적 고찰 = 25
  Ⅶ. 입헌주의 = 28
   1. 입헌주의의 의의 = 28
   2. 외견적 입헌주의 = 29
   3. 현대의 입헌주의 = 20
 제2장 헌법학
  Ⅰ. 헌법학의 의의와 특성 = 32
   1. 헌법학의 분야 = 32
   2. 헌법학의 특성 = 33
  Ⅱ. 헌법학의 흐름 = 34
   1.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 34
   2. 독일헌법학의 흐름 = 36
   3. 미국헌법학의 흐름 = 38
   4. 한국헌법학의 흐름과 과제 = 42
 제3장 헌법해석
  Ⅰ. 헌법해석의 본질 = 44
   1. 헌법해석은 '법발견'이라는 견해: 제정자 의도설 = 44
   2. 헌법해석은 '법창조'라는 견해: 법현실주의, 비판법학 = 47
   3. 절충적 견해 = 48
   4. 결론적 고찰: 이익교량으로서의 헌법해석 = 51
  Ⅱ. 헌법해석과 사법소극주의ㆍ사법적극주의 = 53
   1. 사법소극주의와 그 비판 = 53
   2. 조잡한 사법적극주의의 극복 = 54
  Ⅲ. 합헌적 법률해석 = 55
   1.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 55
   2. 합헌적 법률해석의 근거 = 56
   3.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 56
   4. 합헌적 법률해석의 남용위험성 = 57
 제4장 헌법의 제정과 변동
  Ⅰ. 헌법의 제정 = 59
   1. 헌법제정의 의의 = 59
   2. 헌법제정권력 = 59
   3. 한국헌법의 제정 = 62
  Ⅱ. 헌법변동의 개관 = 62
  Ⅲ. 헌법의 개정 = 63
   1. 헌법개정의 의의 = 63
   2. 헌법개정의 절차 = 67
   3. 헌법개정의 한계 = 68
  Ⅳ. 헌법의 변천 = 70
   1. 헌법변천의 의의 = 70
   2. 헌법변천의 인정 여부 = 71
 제5장 헌법보장
  Ⅰ. 서설 = 72
   1. 헌법보장의 의의 = 72
   2. '헌법의 수호자'와 '헌법에의 의지' = 72
  Ⅱ. 헌법보장의 유형 = 73
   1. 법적 근거에 따른 분류 = 73
   2. 그 밖의 분류 = 74
  Ⅲ. 한국헌법상 헌법보장제도 = 74
   1. 사전예방적 헌법보장 = 74
   2. 사후시정적(事後是正的) 헌법보장 = 74
제2편 한국헌법 총론
 제1장 한국헌법의 역사
  Ⅰ. 한국헌법 전사(前史) = 79
   1.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 = 79
   2. 미군정 시기의 기본적 법체제 = 80
  Ⅱ. 제1공화국 헌법(1948년 건국헌법) = 81
   1. 건국헌법의 제정과정 = 81
   2. 건국헌법의 내용상 특징 = 81
   3. 제1차 헌법개정(1952.7.7. 공포) = 82
   4. 제2차 헌법개정(1954.11.29. 공포) = 83
  Ⅲ. 제2공화국 헌법(1960년 헌법) = 84
   1. 제3차 헌법개정(1960.6.15. 공포) = 84
   2. 제4차 헌법개정(1960.11.29. 공포) = 85
  Ⅳ. 제3공화국 헌법(1962년 헌법) = 85
   1. 제5차 헌법개정(1962.12.26. 공포) = 85
   2. 제6차 헌법개정(1969.10.21. 공포) = 87
   3. 1971년의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 87
  Ⅴ. 제4공화국 헌법(1972년 헌법) = 88
   1. 제7차 헌법개정(1972.12.27. 공포) = 88
   2. 제4공화국 헌법의 성격 = 89
  Ⅵ. 제5공화국 헌법(1980년 헌법) = 90
   1. 제8차 헌법개정(1987.10.27. 공포) = 90
   2. 제5공화국 헌법의 성격 = 91
  Ⅶ. 제6공화국 헌법(1987년 헌법) = 94
   1. 제9차 헌법개정(1987.10.29. 공포) = 94
   2. 제6공화국 헌법의 성격 = 95
  Ⅷ. 한국헌법사의 몇 가지 패턴 = 95
  Ⅸ. 현행헌법의 운용상 특징과 문제점 = 96
   1. '분할정부' 현상의 상례화 = 96
   2. 헌법재판의 활성화 = 97
 제2장 헌법 전문과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Ⅰ. 헌법 전문(前文) = 99
   1. 헌법 전문의 법적 성격 = 99
   2. 한국헌법 전문의 내용 = 102
  Ⅱ.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103
   1. 헌법원리의 법적 의의 = 103
   2. 한국헌법의 개별적 기본원리 = 104
 제3장 한국헌법 최고의 통합적 원리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
  Ⅰ. 방어적 민주주의 = 107
   1. 개관 = 107
   2.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 108
  Ⅱ. 한국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 = 109
   1. 헌법조항 = 109
   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 = 109
   3.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법적 의의 = 110
 제4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기본적 구성요소
  Ⅰ.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111
   1. 국가형태의 의의와 분류 = 111
   2. '민주공화국'의 의미 = 112
  Ⅱ. 국민주권 = 113
   1. 주권의 의미 = 113
   2. 주권이론의 전개 = 114
   3. 국민주권의 의미 = 115
  Ⅲ. 국민 = 117
   1. 국민의 개념 = 117
   2. 국적 = 118
   3. 재외국민 보호 = 121
  Ⅳ. 영역 = 125
   1. 영역의 개념 = 125
   2. 남북한관계에 관한 영토조항의 법적 의미 = 127
 제5장 통일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Ⅰ. 서설 = 132
   1. 역대 헌법상 통일관련 규정 = 132
   2. 분단 당시 서독 기본법과의 비교 = 132
  Ⅱ. 통일조항의 법적 의미 = 133
  Ⅲ.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관계 = 134
   1. 학설의 검토 = 134
   2. 헌법재판소 판례 = 135
   3. 결론적 고찰 = 137
 제6장 대외관계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Ⅰ. 국제평화주의 = 139
   1. 서설 = 139
   2. 침략전쟁의 부인 = 140
  Ⅱ. 국군의 사명과 정치적 중립성 = 142
   1. 국군의 사명 = 142
   2.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 143
  Ⅲ.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 = 143
   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143
   2. 조약의 국내적 효력 = 144
   3.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그 국내적 효력 = 151
  Ⅳ.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 152
 제7장 정당제도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Ⅰ. 서설 = 153
   1. 헌법과 정당 = 153
   2. 한국헌법의 정당조항 = 154
   3. 정당과 현대 민주정치 = 154
  Ⅱ. 정당의 개념과 법적 성격 = 157
   1. 정당의 개념 = 157
   2. 정당의 법적 성격 = 158
  Ⅲ.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의 보장 = 159
   1. 정당설립의 자유 = 159
   2. 당원 자격 = 161
   3. 정당활동의 자유 = 162
  Ⅳ. 정당의 헌법상 의무 = 163
   1. 정당의 조직상 요건 = 164
   2. 정당의 목적ㆍ조직ㆍ활동의 민주성 = 164
  Ⅴ. 정치자금제도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 166
   1. 정치자금제도 = 166
   2. 국고보조금 = 169
  Ⅵ. 정당의 해산 = 171
   1. 정당의 소멸 = 171
   2. 정당의 강제해산 = 172
 제8장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Ⅰ. 개관 = 176
  Ⅱ. 복지국가, 사회국가의 의미 = 176
   1. 복지국가 = 177
   2. 사회국가 = 177
  Ⅲ. 경제질서의 기본원리: 헌법 제119조 = 178
   1. 복지국가 지향의 수정자본주의적 경제질서 = 178
   2. 국가의 경제개입과 보충의 원리 = 180
   3. 위헌심사와 헌법 제119조 제1항 = 181
   4. 국가의 경제개입의 근거 = 182
  Ⅳ. 개별적 경제조항 = 183
   1. 자연자원의 국유와 그 채취 등의 특허 및 국토균형개발계획의 수립 = 183
   2. 농지의 소작제도 금지 등 = 183
   3.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한과 의무의 부과 = 184
   4. 농ㆍ어업과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 = 184
   5.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 소비자보호운동권과 소비자의 권리 = 185
   6. 대외무역의 육성과 규제 = 186
   7. 사영기업의 국ㆍ공유화 등 = 187
   8. 과학기술에 관한 자문기구 설치 등 = 188
 제9장 그 밖의 헌법상 기본원리
  Ⅰ. 법치주의 = 189
   1. '법의 지배'와 '법치국가' = 189
   2. 법치주의의 의미와 그 요소 = 191
   3. 신뢰보호의 원칙 = 192
  Ⅱ. 공무원제도의 보장 = 195
   1. 공무원의 개념과 분류 = 195
   2.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 196
   3. 직업공무원제도의 보장 = 197
  Ⅲ. 전통ㆍ민족문화의 창달 = 200
   1. 개관 = 200
   2. 이른바 문화국가의 원리 = 201
제3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서설
  Ⅰ. 기본권의 의미 = 207
  Ⅱ. 기본권의 역사 = 208
   1. 인권사상의 싹: 근대 이전 = 208
   2. 근대적 기본권 = 208
   3. 현대적 기본권 = 210
  Ⅲ. 기본권의 법적 성격 = 213
   1. 자연권인가 실정권인가 = 213
   2. 기본권의 이른바 이중적 성격 = 215
   3. 기본권과 제도보장 = 217
  Ⅳ. 기본권의 분류 = 218
   1. 우리 헌법상 기본권의 내용에 따른 분류 = 218
   2. 초(超)국가적 기본권과 국가 내적(內的) 기본권 = 221
   3. 소극적 기본권(방어권)과 적극적 기본권(급부청구권) = 221
   4. 현실적 기본권과 선언적 기본권 = 221
 제2장 기본권의 주체와 효력범위
  Ⅰ. 기본권의 주체 = 222
   1. 기본권 보유능력과 기본권 행위능력 = 222
   2. 외국인 = 223
   3. 법인 = 225
  Ⅱ. 기본권의 효력범위 = 226
   1. 국가에 대한 효력 = 227
   2. 사인간(私人間)의 효력 = 230
 제3장 기본권의 제한 : 일반원칙
  Ⅰ. 서설 = 234
   1. 기본권 제한의 의의 = 234
   2. 기본권의 '제한'과 기본권의 '형성' = 235
  Ⅱ. 기본권 제한의 형식 = 235
   1. 이른바 내재적 한계 = 235
   2. 헌법직접적 제한 = 236
   3. 법률에 의한 제한(법률유보) = 236
   4.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 = 236
  Ⅲ. 기본권의 일반적 법률유보(헌법 제37조 제2항) = 237
   1. 의의 = 237
   2. 기본권제한의 대상 = 238
   3. 기본권제한의 목적 = 238
   4. 기본권제한의 형식 = 240
   5. 기본권제한의 정도 = 248
   6. 기본권제한의 한계(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 256
   7. 기본권의 충돌 = 258
   8. 기본권의 경합 = 259
   9. 기본권의 일반적 법률유보와 헌법직접적 제한의 관계 = 260
  Ⅳ. 궁극적인 합헌성 심사기준으로서의 이익형량의 원칙 = 261
 제4장 기본권의 특별한 제한
  Ⅰ.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 제한 = 263
   1.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한 기본권 제한 = 263
   2. 계엄에 의한 기본권 제한 = 265
  Ⅱ. 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 제한 = 267
   1. 이른바 특별권력관계 이론 = 267
   2. 공무원의 기본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 = 268
   3. 수용자(收容者)의 기본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 = 271
   4. 학생의 기본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 = 273
 제5장 기본권보장의 수단
  Ⅰ. 서설 = 274
  Ⅱ.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보장 = 275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275
   2.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 275
  Ⅲ. 국제인권기구에 의한 기본권보장 = 277
   1. 개관 = 277
   2. 국제인권조약상의 개인통보제도 = 278
   3.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국내에서의 사법적 구제 = 279
 제6장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Ⅰ. 서설 = 283
   1. 연혁 = 283
   2. 법적 의의 = 284
   3.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의미 = 284
  Ⅱ.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 285
   1. 인간의 존엄은 기본권인가 = 285
   2.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의 관계 = 285
   3.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의 성격과 내용 = 286
  Ⅲ. 생명권 = 291
   1. 의의 = 291
   2.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 292
   3. 생명권의 제한 = 292
   4. 사형제도 = 293
   5. 낙태 = 296
   6. 안락사 등의 문제와 이른바 '죽을 권리' = 297
   7. 뇌사와 장기이식 = 299
   8. 생명복제와 생명권 = 300
   9. 특수신분관계와 생명권 = 300
 제7장 평등권
  Ⅰ. 서설 = 301
  Ⅱ. '법 앞에 평등'의 의미 = 302
   1. 법적용 평등과 법내용 평등 = 302
   2. 상대적 평등 = 303
   3. 실질적 평등 = 303
   4. 평등권과 평등의 원칙 = 304
  Ⅲ. 평등 위반에 관한 위헌심사 기준 = 304
   1. 자의금지의 원칙 = 304
   2. 심사척도의 구별: 엄격한 심사와 완화된 심사 = 306
   3. 참고: 미국 판례에서의 심사기준과 한국과의 비교 = 310
  Ⅳ. 평등의 구체적 내용 = 311
   1. 차별금지의 사유 = 311
   2. 차별금지의 영역 = 322
   3. 특수계급제도의 금지와 영전일대의 원칙 = 334
 제8장 신체의 자유
  Ⅰ. 서설 = 337
  Ⅱ. 신체의 자유의 의미 = 337
  Ⅲ.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ㆍ심문 및 처벌ㆍ강제노역 등의 법률주의 = 338
  Ⅳ. 죄형법정주의 = 339
   1. 의의 = 339
   2.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 345
  Ⅴ. 적법절차의 원칙 = 349
   1. 연혁 = 349
   2. 적법절차의 적용범위와 내용 = 350
   3. 적법절차에 관한 주요 헌법재판소 판례 = 353
   4. 적법절차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경향의 문제점 = 354
  Ⅵ. 보안처분 = 355
   1. 의의 = 355
   2. 보안처분의 법적 성격 = 356
   3. 적법절차에 의한 보안처분 = 357
  Ⅶ. 고문금지, 진술거부권, 자백의 증명능력과 증명력 제한 = 359
   1. 고문 금지 = 359
   2. 진술거부권 = 359
   3.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한 = 360
  Ⅷ. 체포ㆍ구속 등에 관한 제도 = 361
   1. 영장주의 = 361
   2. 체포ㆍ구속의 이유 등을 고지ㆍ통지 받을 권리 = 367
   3.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권 = 368
  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369
   1. 의의 = 369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 = 370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 371
   4. 국선변호인제도 = 376
  X. 이중처벌의 금지 = 377
  XI.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처우의 금지 = 378
 제9장 사생활의 권리
  Ⅰ. 서설 = 381
   1. 연혁 = 381
   2. 사생활의 권리의 현대적 의의, 내용 및 법적 성격 = 381
  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382
   1.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 382
   2. 자기정보 통제권 = 383
   3. 사생활의 자유 = 385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 387
  Ⅲ.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 391
   1. 의의 = 391
   2. 통신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 392
  Ⅳ. 주거의 자유 = 395
   1. 의의 = 395
   2. 주거의 자유의 제한과 영장주의 = 395
 제10장 정신적 자유(협의)
  Ⅰ. 양심의 자유 = 398
   1. 서설 = 398
   2. 양심의 개념 = 399
   3. 양심의 자유의 주체 = 402
   4. 양심의 자유의 내용 = 403
   5. 양심의 자유의 제한 = 404
  Ⅱ. 종교의 자유 = 412
   1. 서설 = 412
   2. 종교의 자유의 내용과 성격 = 413
   3. 종교의 개념 = 413
   4. 종교의 자유의 제한 = 414
   5. 정교분리의 원칙 = 418
  Ⅲ. 학문의 자유 = 421
   1. 서설 = 421
   2. 학문의 자유의 주체 = 422
   3. 학문의 자유의 내용 = 423
   4. 학문의 자유의 제한 = 423
   5. 교수의 자유 = 425
   6. 대학의 자치 = 426
  Ⅳ. 예술의 자유와 저작자 등의 권리 = 433
   1. 예술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 433
   2. 예술의 자유의 제한 = 434
   3. 저작자 등의 권리보호 = 435
 제11장 표현의 자유
  Ⅰ. 서설 = 437
   1. 헌법규정의 연혁 = 437
   2.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우월적 지위 = 438
  Ⅱ. 언론ㆍ출판의 의의 = 440
   1. 언론ㆍ출판과 표현매체 = 440
   2. 상징적 언론 = 441
   3. 상업적 광고 = 441
  Ⅲ.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합헌성심사의 기준 = 444
   1. '내용에 근거한 제한'과 '내용 중립적 제한'의 구별 = 444
   2. 명확성의 원칙 = 445
   3.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 = 446
   4. 이익형량의 원칙 = 447
  Ⅳ. 사전제한 금지의 원칙 = 447
   1. 사전제한과 사후제한의 구분 = 447
   2. 허가제, 검열제의 금지 = 448
   3. 판례의 비판적 검토와 새로운 심사기준 = 456
  Ⅴ. 명백ㆍ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 457
   1. 미국 판례상의 원칙 = 457
   2. 한국 판례에서의 유사 원칙 = 458
  Ⅵ.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 사회윤리 침해 금지 = 459
   1. 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 459
   2. 명예훼손적 표현 = 460
   3. 음란한 표현 = 461
  Ⅶ. 반론권 등 언론피해 구제제도 = 463
   1. 언론피해 구제제도 개관 = 463
   2. 반론권 개관 = 463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466
  Ⅷ. 언론사 규제에 관한 특수한 문제들 = 470
   1. 신문의 자유와 신문의 공정성ㆍ공익성 = 471
   2. 언론의 다양성 보장과 신문시장 규제 = 473
   3. 편집권의 독립: 언론의 '내부적 자유' = 483
   4. 취재의 자유와 취재원 증언거부 = 486
   5. 불법감청된 정보의 보도 = 487
  Ⅸ. 알 권리 = 489
   1. 의의 = 489
   2. 알 권리의 법적 근거 = 489
   3. 알 권리와 국가기밀 = 492
  X. 방송,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 493
   1. 매체의 특성과 표현의 자유: '매체 3분할론'의 변화 = 493
   2. 방송과 표현의 자유 = 494
   3.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 496
  XI. 집회ㆍ결사의 자유 = 498
   1. 집단적 표현의 자유의 특성 = 498
   2. 집회의 자유 = 499
   3. 결사의 자유 = 507
  XII. 정치적 표현의 자유(선거운동의 자유 등) = 509
   1. 의의 = 509
   2. 선거운동의 자유 = 511
 제12장 경제적ㆍ사회적 자유
  Ⅰ. 재산권 = 518
   1. 서설 = 518
   2. 재산권 보장의 의미: 이중적 성격 = 518
   3. 재산권 보장의 내용 = 520
   4. 재산권의 내용ㆍ한계의 법정(法定)과 사회적 의무성 = 522
   5. 재산권의 제한과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 529
   6. 재산권의 공용침해(공용수용, 공용사용 및 공용제한) = 531
   7. 조세ㆍ부담금 등 공과금과 재산권 = 544
   8. 재산권보장에 관한 그 밖의 문제들 = 547
  Ⅱ. 거주ㆍ이전의 자유 = 555
   1. 서설 = 555
   2.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주체 = 556
   3.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내용 = 556
   4.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제한 = 557
  Ⅲ. 직업선택의 자유 = 558
   1. 서설 = 559
   2. 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와 내용 = 559
   3.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 561
   4. 합헌성 심사의 기준 = 564
   5.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주요 헌법재판소 판례 = 567
 제13장 참정권
  Ⅰ. 서설 = 570
   1. 참정권의 의의 = 570
   2. 참정권의 우월적 지위 = 571
   3. 참정권의 주체와 법적 성격 = 571
  Ⅱ. 선거권 = 572
   1. 선거권의 의의와 내용 = 572
   2. 선거권의 제한 = 574
  Ⅲ. 공무담임권 = 576
   1. 공무담임권의 의의와 내용 = 577
   2. 공무담임권의 제한(피선거권 제한) = 579
   3. 그 밖의 공무담임권 제한 = 583
  Ⅳ. 국민투표권 = 588
   1. 직접민주주의 제도 = 588
   2. 우리 헌법상 국민투표권 = 590
  Ⅴ.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제한 금지 = 592
 제14장 절차적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
  Ⅰ. 서설 = 593
   1. 절차적 기본권의 의의 = 593
   2. 절차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593
  Ⅱ. 청원권 = 594
   1. 의의 = 594
   2. 청원권의 주체와 법적 성격 = 595
   3. 청원권의 내용 = 595
   4. 청원권의 제한 = 598
  Ⅲ. 재판청구권 = 599
   1. 의의 = 599
   2. 재판청구권의 주체와 법적 성격 = 600
   3. 재판청구권의 내용 = 600
   4.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 612
   5.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인정 여부 = 613
   6. 재판청구권의 제한 = 616
   7. 무죄추정의 원칙 = 620
   8.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 623
  Ⅳ. 형사보상청구권 = 625
   1. 의의 = 625
   2. 형사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 625
   3.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 626
  Ⅴ. 국가배상청구권 = 627
   1. 의의 = 627
   2.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 628
   3.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 629
   4.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 630
   5.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 635
  Ⅵ.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637
   1. 의의 = 637
   2.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법적 성격 = 638
   3.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 639
   4.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제한 = 639
 제15장 사회권
  Ⅰ. 서설 = 640
  Ⅱ. 사회권의 법적 성격 = 641
   1. 자유권과의 대비 = 641
   2. 구체적 권리인가의 여부 = 641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645
   1. 의의 = 645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과 주체 = 646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 648
  Ⅳ. 교육을 받을 권리 = 653
   1. 의의 = 653
   2.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 654
   3.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 655
   4. 의무교육 = 657
   5.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의 보장 = 658
   6. 교육제도 법정주의 = 660
   7. 교육권의 소재 = 665
  Ⅴ. 근로의 권리 = 681
   1. 의의 = 682
   2. 근로의 권리의 주체와 법적 성격 = 682
   3. 근로의 권리의 내용 = 683
  Ⅵ. 노동3권 = 691
   1. 의의 = 691
   2. 노동3권의 법적 성격 = 692
   3. 노동3권의 주체와 효력 = 694
   4. 노동3권의 내용 = 695
   5. 노동3권의 제한 = 703
  Ⅶ. 환경권 = 710
   1. 서설 = 710
   2. 환경권의 법적 성격과 효력 = 711
   3. 환경권의 내용 = 713
   4. 환경권의 제한 = 714
   5. 환경권 침해에 대한 구제 = 716
  Ⅷ. 혼인ㆍ가족생활ㆍ모성 및 보건에 관한 권리 = 717
   1. 서설 = 717
   2.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 717
   3. 모성의 보호에 관한 권리 = 725
   4. 보건에 관한 권리 = 725
 제16장 저항권
  Ⅰ. 저항권의 의의 = 727
  Ⅱ. 저항권 사상의 역사적 전개 = 727
   1. 근대 이전 = 727
   2. 록크의 저항권이론과 근대 인권선언 = 728
   3. 현대헌법과 저항권 = 729
  Ⅲ. 저항권의 법적 성격 = 729
  Ⅳ. 저항권의 유형 = 730
   1. 개관 = 730
   2. 시민불복종 = 730
  Ⅴ. 우리 헌법과 저항권 = 731
   1. 헌법규정 = 731
   2. 판례 = 731
   3. 우리 헌법상 저항권의 성격과 행사요건 = 733
 제17장 기본의무
  Ⅰ. 서설 = 734
   1. 기본의무의 의의 = 734
   2. 기본의무의 분류 = 734
   3. 기본의무의 법적 성격 = 735
  Ⅱ. 납세의 의무 = 736
   1. 납세의 의무의 의의와 주체 = 736
   2. 납세의 의무에 관한 원칙 = 736
  Ⅲ. 국방의 의무 = 741
   1. 국방의 의무의 의의와 주체 = 741
   2. 국방의 의무의 내용 = 741
   3.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 금지 = 742
  Ⅳ. 그 밖의 기본의무 = 743
   1. 근로의 의무 = 744
   2. 환경보전의 의무 = 744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Ⅰ. 서설 = 747
   1. 국가권력의 근거ㆍ목적ㆍ조직ㆍ행사방식 = 747
   2. 국가기관 = 748
  Ⅱ. 국민대표제 = 749
   1.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 = 749
   2. 고전적인 국민대표제의 이론과 그 변용 = 750
   3. '국민대표' 개념의 법적 성격과 현대적 의의 = 751
   4. 한국헌법상 국민대표제 = 754
  Ⅲ. 권력분립의 원리 = 755
   1. 서설 = 755
   2. 권력분립론의 역사적 전개 = 757
   3. 권력분립의 실제와 그 유형 = 759
   4. 권력분립제의 현대적 변모 = 760
   5. 미국헌법에서의 권력분립 원리 = 761
   6. 한국헌법에서의 권력분립 원리 = 763
  Ⅳ. 정부형태 = 765
   1. 정부형태의 의의 = 765
   2. 종래의 대표적 정부형태 분류 = 766
   3. 리파트의 복합적 정부형태 유형론: 다수결주의 모델과 합의제 모델 = 768
   4. 정부형태 유형론의 평가와 정리 = 770
   5. 대통령제 = 772
   6. 의원내각제 = 776
   7. 이원정부제 = 780  
   8. 한국헌법상 정부형태 = 784
 제2장 국회  
  Ⅰ. 의회제 = 789
   1. 서설 = 789
   2. '의회제의 위기'와 '의회의 복권' = 790
   3. 의회의 기능적 유형 = 791
  Ⅱ. 국회의 헌법상 지위 = 791
   1. 국민대표기관 = 791
   2. 입법기관 = 792
   3. 정책통제기관 = 794
   4. 최고기관 여부 = 794
  Ⅲ. 국회의 구성ㆍ조직과 운영 = 795
   1. 국회의 구성 = 795
   2. 국회의 내부조직 = 796
   3. 국회의 운영과 의사원칙 = 801
  Ⅳ. 국회의원 선거 = 809
   1. 선거의 의의 = 810
   2. 선거의 기본원칙 = 810
   3. 선거제도: 선거구제(選擧區制)와 대표제 = 814
   4.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기타 주요 사항 = 819
  Ⅴ. 국회의원의 지위 = 822
   1.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 823
   2. 국회의원자격의 발생과 소멸 = 825
   3.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 = 827
   4.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 832
  Ⅵ. 국회의 권한 = 834
   1. 개관 = 834
   2. 입법권 = 834
   3. 재정에 관한 권한 = 844
   4. 조약체결동의권 등 대외관계에 관한 권한 = 854
   5. 국정감사권 및 국정조사권 = 857
   6. 중요 고위공무원 선출권 및 임명동의권 = 863
   7. 탄핵소추권 = 866
   8. 국무총리ㆍ국무위원 해임건의권 등 정부견제권 = 872
   9.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 874
   10. 국회의 자율권 = 875
 제3장 정부  
  Ⅰ. 대통령의 지위 = 879
   1.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879
   2. 대통령 선거 = 881
   3. 대통령의 임기ㆍ권한대행ㆍ특권ㆍ의무 등 신분에 관한 사항 = 883
  Ⅱ. 대통령의 권한 = 889
   1. 개관 = 889
   2. 국정 통할의 권한 = 890
   3. 대외관계에 관한 권한 = 895
   4.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 896
   5. 국가긴급권 = 896
   6. 영전수여권 = 905
   7. 행정에 관한 권한 = 905
   8. 입법 및 국회에 관한 권한 = 923
   9. 사법에 관한 권한: 사면권 = 926
   10. 대통령 권한행사의 방법 = 928
  Ⅲ. 행정부 = 930
   1. 국무총리 = 930
   2. 국무위원 = 940
   3. 국무회의 = 941
   4. 행정각부 = 943
   5. 감사원 = 946
   6. 이른바 '위원회통치'의 문제 = 949
 제4장 법원  
  Ⅰ. 서설 = 950
   1. 사법권의 개념 = 950
   2. 사법권의 특성 = 952
  Ⅱ. 사법권의 독립 = 954
   1. 서설 = 954
   2. 법원의 독립 = 956
   3. 법관의 신분상 독립 = 958
   4. 재판의 독립 = 961
   5. 국민주권과 사법권 독립 = 963
  Ⅲ. 법원의 조직과 권한 = 965
   1. 서설 = 966
   2. 대법원 = 967
   3. 각급법원 = 972
   4. 특별법원 = 974
  Ⅳ. 사법절차와 운영의 기본원칙 = 978
   1. 심급제 = 978
   2. 공개재판의 원칙 = 979
   3. 법정질서의 유지 = 981
  Ⅴ. 사법권의 한계 = 982
   1. 사법본질적 한계 = 982
   2. 헌법상의 명시적 한계 = 982
   3. 국제법상의 한계 = 984
   4. 통치행위 = 985
   5. 권력분립 원리에서 오는 한계로 논의되는 몇 가지 문제 = 996
   6. 자율적 단체의 내부사항에 관한 분쟁 = 997
 제5장 헌법재판소 
  Ⅰ. 헌법재판제도 개관 = 1002
   1. 헌법재판의 의의 = 1002
   2. 헌법재판제도의 연혁 = 1003
   3.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 1005
   4. 헌법재판의 특성과 한계 = 1007
   5. 한국 헌법재판제도의 변천 = 1008
  Ⅱ. 현행 헌법재판소제도 개관 = 1011
   1.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1012
   2.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 = 1013
   3. 헌법재판소의 구성 = 1016
   4. 헌법재판소의 권한 = 1020
  Ⅲ. 일반심판절차 = 1020
   1. 재판부 = 1021
   2. 당사자와 대표자ㆍ대리인 = 1022
   3. 심리 = 1022
   4. 가처분 = 1023
   5. 종국결정 = 1024
   6. 결정의 효력 = 1025
   7. 재심 = 1026
  Ⅳ. 위헌법률심판 = 1027
   1. 서설 = 1027
   2.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 1028
   3.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 1029
   4.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전제요건: 재판의 전제성 = 1032
   5.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 1033
   6. 위헌법률심판의 범위 = 1034
   7. 위헌법률심의 결정과 그 효력 = 1035
   8. 가처분 = 1049
   9. 결정서 송달과 소송절차의 속개 = 1049
  Ⅴ. 헌법소원심판 = 1050
   1. 서설 = 1050
   2. 헌법소원의 종류 = 1051
   3.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권자 = 1052
   4.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절차와 청구기간 = 1054
   5. 헌법소원의 대상 = 1056
   6.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 1063
   7. 사전심사와 심리 = 1069
   8. 가처분 = 1070
   9. 종국결정 = 1070
   10.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 1072
  Ⅵ. 탄핵심판 = 1074
   1. 탄핵심판의 청구 = 1074
   2. 탄핵심판의 절차 = 1074
   3. 탄핵심판의 결정 = 1075
  Ⅶ. 정당해산심판 = 1077
  Ⅷ. 권한쟁의심판 = 1078
   1. 서설 = 1078
   2.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와 당사자 = 1079
   3. 법원의 행정재판 관할권과의 관계 = 1082
   4. 권한쟁의심판의 청구 = 1083
   5. 권한쟁의심판의 대상 = 1086
   6. 심리와 가처분 = 1087
   7. 결정 = 1088
 제6장 선거관리위원회  
  Ⅰ. 서설 = 1090
  Ⅱ.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 109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1091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1092
  Ⅲ.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 1092
   1.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 1092
   2. 선거 및 국민투표의 관리 = 1092
   3. 정당에 관한 사무 = 1093
   4. 규칙제정권 = 1094
  Ⅳ. 선거운동과 선거경비에 관한 원칙 = 1094
   1. 선거운동에 관한 원칙 = 1094
   2. 선거경비의 국고부담 = 1095
 제7장 지방자치  
  Ⅰ. 서설 = 1098
   1. 지방자치의 의의 = 1098
   2. 지방자치의 본질: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 1099
   3. 지방자치권의 근거 = 1100
   4. 지방자치의 현대적 의의 = 1101
   5.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연혁 = 1104
  Ⅱ.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 1105
  Ⅲ.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및 법적 지위와 종류 = 1107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 1107
   2.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 1107
   3.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1108
  Ⅳ.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 1109
   1. 헌법상의 원칙 = 1109
   2. 지방자치법 등 법률상의 기본적 내용 = 1109
  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권한 = 1110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1110
   2.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 1111
   3. 자치입법권 = 1111
  Ⅵ.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관계 = 1115
   1. 기본원리 = 1115
   2.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여 = 1115
   3. 국가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여 = 1116
   4. 사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여 = 1117
  Ⅶ.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 1118
   1. 기본원리 = 1118
   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의 형태 = 1119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 1119
  Ⅷ.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의 직접참여제도 = 1120
   1. 주민의 직접참여의 의의 = 1120
   2.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 1120
   3. 주민감사청구 = 1121
   4. 주민투표 = 1122
   5. 주민소환 = 1123
   6. 주민소송 = 1124
참고문헌 =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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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색인 = 1141 
 사항색인 =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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