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ⅲ
일러두기 = 1
주요 참고문헌 = 1ⅰ
대한민국헌법 = 1ⅲ
제1편 헌법 일반이론
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Ⅰ. 서설 = 3
1. 헌법의 복합족 속성 = 3
2. 형식적 판단의 궁극적 기준으로서 이익형량(利益衡量) = 5
Ⅱ. 헌법의 의미 = 7
1. 고유한 의미의 헌법 = 8
2.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 = 9
3. 입헌적 의미의 헌법 = 10
4. 헌법의 세 측면 = 10
Ⅲ. 헌법의 분류 = 11
1. 전통적인 분류 = 11
2. 새로운 분류 = 13
Ⅳ. 헌법의 특성 = 14
1. 헌법의 규범적 특성 = 14
2. 헌법의 일반적 특성 = 15
Ⅴ. 헌법의 법원(法源) = 17
1. 위헌심사 기준으로서의 헌법 = 17
2. 관습헌법 = 17
3. 헌법판례의 법원성 여부 = 19
Ⅵ. 헌법의 효력근거 = 20
1. 실력설 = 20
2. 이념설(자연법론) = 21
3. 근본규범 이론 = 21
4. 승인설 = 22
5. 헌법제정권력 이론 = 23
6. 헌법의 효력근거에 관한 결론적 고찰 = 25
Ⅶ. 입헌주의 = 28
1. 입헌주의의 의의 = 28
2. 외견적 입헌주의 = 29
3. 현대의 입헌주의 = 20
제2장 헌법학
Ⅰ. 헌법학의 의의와 특성 = 32
1. 헌법학의 분야 = 32
2. 헌법학의 특성 = 33
Ⅱ. 헌법학의 흐름 = 34
1.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 34
2. 독일헌법학의 흐름 = 36
3. 미국헌법학의 흐름 = 38
4. 한국헌법학의 흐름과 과제 = 42
제3장 헌법해석
Ⅰ. 헌법해석의 본질 = 44
1. 헌법해석은 '법발견'이라는 견해: 제정자 의도설 = 44
2. 헌법해석은 '법창조'라는 견해: 법현실주의, 비판법학 = 47
3. 절충적 견해 = 48
4. 결론적 고찰: 이익교량으로서의 헌법해석 = 51
Ⅱ. 헌법해석과 사법소극주의ㆍ사법적극주의 = 53
1. 사법소극주의와 그 비판 = 53
2. 조잡한 사법적극주의의 극복 = 54
Ⅲ. 합헌적 법률해석 = 55
1.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 55
2. 합헌적 법률해석의 근거 = 56
3.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 56
4. 합헌적 법률해석의 남용위험성 = 57
제4장 헌법의 제정과 변동
Ⅰ. 헌법의 제정 = 59
1. 헌법제정의 의의 = 59
2. 헌법제정권력 = 59
3. 한국헌법의 제정 = 62
Ⅱ. 헌법변동의 개관 = 62
Ⅲ. 헌법의 개정 = 63
1. 헌법개정의 의의 = 63
2. 헌법개정의 절차 = 67
3. 헌법개정의 한계 = 68
Ⅳ. 헌법의 변천 = 70
1. 헌법변천의 의의 = 70
2. 헌법변천의 인정 여부 = 71
제5장 헌법보장
Ⅰ. 서설 = 72
1. 헌법보장의 의의 = 72
2. '헌법의 수호자'와 '헌법에의 의지' = 72
Ⅱ. 헌법보장의 유형 = 73
1. 법적 근거에 따른 분류 = 73
2. 그 밖의 분류 = 74
Ⅲ. 한국헌법상 헌법보장제도 = 74
1. 사전예방적 헌법보장 = 74
2. 사후시정적(事後是正的) 헌법보장 = 74
제2편 한국헌법 총론
제1장 한국헌법의 역사
Ⅰ. 한국헌법 전사(前史) = 79
1.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 = 79
2. 미군정 시기의 기본적 법체제 = 80
Ⅱ. 제1공화국 헌법(1948년 건국헌법) = 81
1. 건국헌법의 제정과정 = 81
2. 건국헌법의 내용상 특징 = 81
3. 제1차 헌법개정(1952.7.7. 공포) = 82
4. 제2차 헌법개정(1954.11.29. 공포) = 83
Ⅲ. 제2공화국 헌법(1960년 헌법) = 84
1. 제3차 헌법개정(1960.6.15. 공포) = 84
2. 제4차 헌법개정(1960.11.29. 공포) = 85
Ⅳ. 제3공화국 헌법(1962년 헌법) = 85
1. 제5차 헌법개정(1962.12.26. 공포) = 85
2. 제6차 헌법개정(1969.10.21. 공포) = 87
3. 1971년의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 87
Ⅴ. 제4공화국 헌법(1972년 헌법) = 88
1. 제7차 헌법개정(1972.12.27. 공포) = 88
2. 제4공화국 헌법의 성격 = 89
Ⅵ. 제5공화국 헌법(1980년 헌법) = 90
1. 제8차 헌법개정(1987.10.27. 공포) = 90
2. 제5공화국 헌법의 성격 = 91
Ⅶ. 제6공화국 헌법(1987년 헌법) = 94
1. 제9차 헌법개정(1987.10.29. 공포) = 94
2. 제6공화국 헌법의 성격 = 95
Ⅷ. 한국헌법사의 몇 가지 패턴 = 95
Ⅸ. 현행헌법의 운용상 특징과 문제점 = 96
1. '분할정부' 현상의 상례화 = 96
2. 헌법재판의 활성화 = 97
제2장 헌법 전문과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Ⅰ. 헌법 전문(前文) = 99
1. 헌법 전문의 법적 성격 = 99
2. 한국헌법 전문의 내용 = 102
Ⅱ.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103
1. 헌법원리의 법적 의의 = 103
2. 한국헌법의 개별적 기본원리 = 104
제3장 한국헌법 최고의 통합적 원리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
Ⅰ. 방어적 민주주의 = 107
1. 개관 = 107
2.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 108
Ⅱ. 한국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 = 109
1. 헌법조항 = 109
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 = 109
3.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법적 의의 = 110
제4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기본적 구성요소
Ⅰ.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111
1. 국가형태의 의의와 분류 = 111
2. '민주공화국'의 의미 = 112
Ⅱ. 국민주권 = 113
1. 주권의 의미 = 113
2. 주권이론의 전개 = 114
3. 국민주권의 의미 = 115
Ⅲ. 국민 = 117
1. 국민의 개념 = 117
2. 국적 = 118
3. 재외국민 보호 = 121
Ⅳ. 영역 = 125
1. 영역의 개념 = 125
2. 남북한관계에 관한 영토조항의 법적 의미 = 127
제5장 통일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Ⅰ. 서설 = 132
1. 역대 헌법상 통일관련 규정 = 132
2. 분단 당시 서독 기본법과의 비교 = 132
Ⅱ. 통일조항의 법적 의미 = 133
Ⅲ.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관계 = 134
1. 학설의 검토 = 134
2. 헌법재판소 판례 = 135
3. 결론적 고찰 = 137
제6장 대외관계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Ⅰ. 국제평화주의 = 139
1. 서설 = 139
2. 침략전쟁의 부인 = 140
Ⅱ. 국군의 사명과 정치적 중립성 = 142
1. 국군의 사명 = 142
2.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 143
Ⅲ.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 = 143
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143
2. 조약의 국내적 효력 = 144
3.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그 국내적 효력 = 151
Ⅳ.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 152
제7장 정당제도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Ⅰ. 서설 = 153
1. 헌법과 정당 = 153
2. 한국헌법의 정당조항 = 154
3. 정당과 현대 민주정치 = 154
Ⅱ. 정당의 개념과 법적 성격 = 157
1. 정당의 개념 = 157
2. 정당의 법적 성격 = 158
Ⅲ.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의 보장 = 159
1. 정당설립의 자유 = 159
2. 당원 자격 = 161
3. 정당활동의 자유 = 162
Ⅳ. 정당의 헌법상 의무 = 163
1. 정당의 조직상 요건 = 164
2. 정당의 목적ㆍ조직ㆍ활동의 민주성 = 164
Ⅴ. 정치자금제도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 166
1. 정치자금제도 = 166
2. 국고보조금 = 169
Ⅵ. 정당의 해산 = 171
1. 정당의 소멸 = 171
2. 정당의 강제해산 = 172
제8장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Ⅰ. 개관 = 176
Ⅱ. 복지국가, 사회국가의 의미 = 176
1. 복지국가 = 177
2. 사회국가 = 177
Ⅲ. 경제질서의 기본원리: 헌법 제119조 = 178
1. 복지국가 지향의 수정자본주의적 경제질서 = 178
2. 국가의 경제개입과 보충의 원리 = 180
3. 위헌심사와 헌법 제119조 제1항 = 181
4. 국가의 경제개입의 근거 = 182
Ⅳ. 개별적 경제조항 = 183
1. 자연자원의 국유와 그 채취 등의 특허 및 국토균형개발계획의 수립 = 183
2. 농지의 소작제도 금지 등 = 183
3.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한과 의무의 부과 = 184
4. 농ㆍ어업과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 = 184
5.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 소비자보호운동권과 소비자의 권리 = 185
6. 대외무역의 육성과 규제 = 186
7. 사영기업의 국ㆍ공유화 등 = 187
8. 과학기술에 관한 자문기구 설치 등 = 188
제9장 그 밖의 헌법상 기본원리
Ⅰ. 법치주의 = 189
1. '법의 지배'와 '법치국가' = 189
2. 법치주의의 의미와 그 요소 = 191
3. 신뢰보호의 원칙 = 192
Ⅱ. 공무원제도의 보장 = 195
1. 공무원의 개념과 분류 = 195
2.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 196
3. 직업공무원제도의 보장 = 197
Ⅲ. 전통ㆍ민족문화의 창달 = 200
1. 개관 = 200
2. 이른바 문화국가의 원리 = 201
제3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서설
Ⅰ. 기본권의 의미 = 207
Ⅱ. 기본권의 역사 = 208
1. 인권사상의 싹: 근대 이전 = 208
2. 근대적 기본권 = 208
3. 현대적 기본권 = 210
Ⅲ. 기본권의 법적 성격 = 213
1. 자연권인가 실정권인가 = 213
2. 기본권의 이른바 이중적 성격 = 215
3. 기본권과 제도보장 = 217
Ⅳ. 기본권의 분류 = 218
1. 우리 헌법상 기본권의 내용에 따른 분류 = 218
2. 초(超)국가적 기본권과 국가 내적(內的) 기본권 = 221
3. 소극적 기본권(방어권)과 적극적 기본권(급부청구권) = 221
4. 현실적 기본권과 선언적 기본권 = 221
제2장 기본권의 주체와 효력범위
Ⅰ. 기본권의 주체 = 222
1. 기본권 보유능력과 기본권 행위능력 = 222
2. 외국인 = 223
3. 법인 = 225
Ⅱ. 기본권의 효력범위 = 226
1. 국가에 대한 효력 = 227
2. 사인간(私人間)의 효력 = 230
제3장 기본권의 제한 : 일반원칙
Ⅰ. 서설 = 234
1. 기본권 제한의 의의 = 234
2. 기본권의 '제한'과 기본권의 '형성' = 235
Ⅱ. 기본권 제한의 형식 = 235
1. 이른바 내재적 한계 = 235
2. 헌법직접적 제한 = 236
3. 법률에 의한 제한(법률유보) = 236
4.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 = 236
Ⅲ. 기본권의 일반적 법률유보(헌법 제37조 제2항) = 237
1. 의의 = 237
2. 기본권제한의 대상 = 238
3. 기본권제한의 목적 = 238
4. 기본권제한의 형식 = 240
5. 기본권제한의 정도 = 248
6. 기본권제한의 한계(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 256
7. 기본권의 충돌 = 258
8. 기본권의 경합 = 259
9. 기본권의 일반적 법률유보와 헌법직접적 제한의 관계 = 260
Ⅳ. 궁극적인 합헌성 심사기준으로서의 이익형량의 원칙 = 261
제4장 기본권의 특별한 제한
Ⅰ.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 제한 = 263
1.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한 기본권 제한 = 263
2. 계엄에 의한 기본권 제한 = 265
Ⅱ. 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 제한 = 267
1. 이른바 특별권력관계 이론 = 267
2. 공무원의 기본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 = 268
3. 수용자(收容者)의 기본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 = 271
4. 학생의 기본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 = 273
제5장 기본권보장의 수단
Ⅰ. 서설 = 274
Ⅱ.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보장 = 275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275
2.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 275
Ⅲ. 국제인권기구에 의한 기본권보장 = 277
1. 개관 = 277
2. 국제인권조약상의 개인통보제도 = 278
3.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국내에서의 사법적 구제 = 279
제6장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Ⅰ. 서설 = 283
1. 연혁 = 283
2. 법적 의의 = 284
3.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의미 = 284
Ⅱ.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 285
1. 인간의 존엄은 기본권인가 = 285
2.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의 관계 = 285
3.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의 성격과 내용 = 286
Ⅲ. 생명권 = 291
1. 의의 = 291
2.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 292
3. 생명권의 제한 = 292
4. 사형제도 = 293
5. 낙태 = 296
6. 안락사 등의 문제와 이른바 '죽을 권리' = 297
7. 뇌사와 장기이식 = 299
8. 생명복제와 생명권 = 300
9. 특수신분관계와 생명권 = 300
제7장 평등권
Ⅰ. 서설 = 301
Ⅱ. '법 앞에 평등'의 의미 = 302
1. 법적용 평등과 법내용 평등 = 302
2. 상대적 평등 = 303
3. 실질적 평등 = 303
4. 평등권과 평등의 원칙 = 304
Ⅲ. 평등 위반에 관한 위헌심사 기준 = 304
1. 자의금지의 원칙 = 304
2. 심사척도의 구별: 엄격한 심사와 완화된 심사 = 306
3. 참고: 미국 판례에서의 심사기준과 한국과의 비교 = 310
Ⅳ. 평등의 구체적 내용 = 311
1. 차별금지의 사유 = 311
2. 차별금지의 영역 = 322
3. 특수계급제도의 금지와 영전일대의 원칙 = 334
제8장 신체의 자유
Ⅰ. 서설 = 337
Ⅱ. 신체의 자유의 의미 = 337
Ⅲ.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ㆍ심문 및 처벌ㆍ강제노역 등의 법률주의 = 338
Ⅳ. 죄형법정주의 = 339
1. 의의 = 339
2.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 345
Ⅴ. 적법절차의 원칙 = 349
1. 연혁 = 349
2. 적법절차의 적용범위와 내용 = 350
3. 적법절차에 관한 주요 헌법재판소 판례 = 353
4. 적법절차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경향의 문제점 = 354
Ⅵ. 보안처분 = 355
1. 의의 = 355
2. 보안처분의 법적 성격 = 356
3. 적법절차에 의한 보안처분 = 357
Ⅶ. 고문금지, 진술거부권, 자백의 증명능력과 증명력 제한 = 359
1. 고문 금지 = 359
2. 진술거부권 = 359
3.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한 = 360
Ⅷ. 체포ㆍ구속 등에 관한 제도 = 361
1. 영장주의 = 361
2. 체포ㆍ구속의 이유 등을 고지ㆍ통지 받을 권리 = 367
3.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권 = 368
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369
1. 의의 = 369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 = 370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 371
4. 국선변호인제도 = 376
X. 이중처벌의 금지 = 377
XI.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처우의 금지 = 378
제9장 사생활의 권리
Ⅰ. 서설 = 381
1. 연혁 = 381
2. 사생활의 권리의 현대적 의의, 내용 및 법적 성격 = 381
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382
1.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 382
2. 자기정보 통제권 = 383
3. 사생활의 자유 = 385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 387
Ⅲ.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 391
1. 의의 = 391
2. 통신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 392
Ⅳ. 주거의 자유 = 395
1. 의의 = 395
2. 주거의 자유의 제한과 영장주의 = 395
제10장 정신적 자유(협의)
Ⅰ. 양심의 자유 = 398
1. 서설 = 398
2. 양심의 개념 = 399
3. 양심의 자유의 주체 = 402
4. 양심의 자유의 내용 = 403
5. 양심의 자유의 제한 = 404
Ⅱ. 종교의 자유 = 412
1. 서설 = 412
2. 종교의 자유의 내용과 성격 = 413
3. 종교의 개념 = 413
4. 종교의 자유의 제한 = 414
5. 정교분리의 원칙 = 418
Ⅲ. 학문의 자유 = 421
1. 서설 = 421
2. 학문의 자유의 주체 = 422
3. 학문의 자유의 내용 = 423
4. 학문의 자유의 제한 = 423
5. 교수의 자유 = 425
6. 대학의 자치 = 426
Ⅳ. 예술의 자유와 저작자 등의 권리 = 433
1. 예술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 433
2. 예술의 자유의 제한 = 434
3. 저작자 등의 권리보호 = 435
제11장 표현의 자유
Ⅰ. 서설 = 437
1. 헌법규정의 연혁 = 437
2.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우월적 지위 = 438
Ⅱ. 언론ㆍ출판의 의의 = 440
1. 언론ㆍ출판과 표현매체 = 440
2. 상징적 언론 = 441
3. 상업적 광고 = 441
Ⅲ.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합헌성심사의 기준 = 444
1. '내용에 근거한 제한'과 '내용 중립적 제한'의 구별 = 444
2. 명확성의 원칙 = 445
3.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 = 446
4. 이익형량의 원칙 = 447
Ⅳ. 사전제한 금지의 원칙 = 447
1. 사전제한과 사후제한의 구분 = 447
2. 허가제, 검열제의 금지 = 448
3. 판례의 비판적 검토와 새로운 심사기준 = 456
Ⅴ. 명백ㆍ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 457
1. 미국 판례상의 원칙 = 457
2. 한국 판례에서의 유사 원칙 = 458
Ⅵ.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 사회윤리 침해 금지 = 459
1. 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 459
2. 명예훼손적 표현 = 460
3. 음란한 표현 = 461
Ⅶ. 반론권 등 언론피해 구제제도 = 463
1. 언론피해 구제제도 개관 = 463
2. 반론권 개관 = 463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466
Ⅷ. 언론사 규제에 관한 특수한 문제들 = 470
1. 신문의 자유와 신문의 공정성ㆍ공익성 = 471
2. 언론의 다양성 보장과 신문시장 규제 = 473
3. 편집권의 독립: 언론의 '내부적 자유' = 483
4. 취재의 자유와 취재원 증언거부 = 486
5. 불법감청된 정보의 보도 = 487
Ⅸ. 알 권리 = 489
1. 의의 = 489
2. 알 권리의 법적 근거 = 489
3. 알 권리와 국가기밀 = 492
X. 방송,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 493
1. 매체의 특성과 표현의 자유: '매체 3분할론'의 변화 = 493
2. 방송과 표현의 자유 = 494
3.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 496
XI. 집회ㆍ결사의 자유 = 498
1. 집단적 표현의 자유의 특성 = 498
2. 집회의 자유 = 499
3. 결사의 자유 = 507
XII. 정치적 표현의 자유(선거운동의 자유 등) = 509
1. 의의 = 509
2. 선거운동의 자유 = 511
제12장 경제적ㆍ사회적 자유
Ⅰ. 재산권 = 518
1. 서설 = 518
2. 재산권 보장의 의미: 이중적 성격 = 518
3. 재산권 보장의 내용 = 520
4. 재산권의 내용ㆍ한계의 법정(法定)과 사회적 의무성 = 522
5. 재산권의 제한과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 529
6. 재산권의 공용침해(공용수용, 공용사용 및 공용제한) = 531
7. 조세ㆍ부담금 등 공과금과 재산권 = 544
8. 재산권보장에 관한 그 밖의 문제들 = 547
Ⅱ. 거주ㆍ이전의 자유 = 555
1. 서설 = 555
2.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주체 = 556
3.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내용 = 556
4.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제한 = 557
Ⅲ. 직업선택의 자유 = 558
1. 서설 = 559
2. 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와 내용 = 559
3.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 561
4. 합헌성 심사의 기준 = 564
5.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주요 헌법재판소 판례 = 567
제13장 참정권
Ⅰ. 서설 = 570
1. 참정권의 의의 = 570
2. 참정권의 우월적 지위 = 571
3. 참정권의 주체와 법적 성격 = 571
Ⅱ. 선거권 = 572
1. 선거권의 의의와 내용 = 572
2. 선거권의 제한 = 574
Ⅲ. 공무담임권 = 576
1. 공무담임권의 의의와 내용 = 577
2. 공무담임권의 제한(피선거권 제한) = 579
3. 그 밖의 공무담임권 제한 = 583
Ⅳ. 국민투표권 = 588
1. 직접민주주의 제도 = 588
2. 우리 헌법상 국민투표권 = 590
Ⅴ.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제한 금지 = 592
제14장 절차적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
Ⅰ. 서설 = 593
1. 절차적 기본권의 의의 = 593
2. 절차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593
Ⅱ. 청원권 = 594
1. 의의 = 594
2. 청원권의 주체와 법적 성격 = 595
3. 청원권의 내용 = 595
4. 청원권의 제한 = 598
Ⅲ. 재판청구권 = 599
1. 의의 = 599
2. 재판청구권의 주체와 법적 성격 = 600
3. 재판청구권의 내용 = 600
4.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 612
5.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인정 여부 = 613
6. 재판청구권의 제한 = 616
7. 무죄추정의 원칙 = 620
8.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 623
Ⅳ. 형사보상청구권 = 625
1. 의의 = 625
2. 형사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 625
3.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 626
Ⅴ. 국가배상청구권 = 627
1. 의의 = 627
2.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 628
3.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 629
4.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 630
5.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 635
Ⅵ.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637
1. 의의 = 637
2.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법적 성격 = 638
3.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 639
4.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제한 = 639
제15장 사회권
Ⅰ. 서설 = 640
Ⅱ. 사회권의 법적 성격 = 641
1. 자유권과의 대비 = 641
2. 구체적 권리인가의 여부 = 641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645
1. 의의 = 645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과 주체 = 646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 648
Ⅳ. 교육을 받을 권리 = 653
1. 의의 = 653
2.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 654
3.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 655
4. 의무교육 = 657
5.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의 보장 = 658
6. 교육제도 법정주의 = 660
7. 교육권의 소재 = 665
Ⅴ. 근로의 권리 = 681
1. 의의 = 682
2. 근로의 권리의 주체와 법적 성격 = 682
3. 근로의 권리의 내용 = 683
Ⅵ. 노동3권 = 691
1. 의의 = 691
2. 노동3권의 법적 성격 = 692
3. 노동3권의 주체와 효력 = 694
4. 노동3권의 내용 = 695
5. 노동3권의 제한 = 703
Ⅶ. 환경권 = 710
1. 서설 = 710
2. 환경권의 법적 성격과 효력 = 711
3. 환경권의 내용 = 713
4. 환경권의 제한 = 714
5. 환경권 침해에 대한 구제 = 716
Ⅷ. 혼인ㆍ가족생활ㆍ모성 및 보건에 관한 권리 = 717
1. 서설 = 717
2.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 717
3. 모성의 보호에 관한 권리 = 725
4. 보건에 관한 권리 = 725
제16장 저항권
Ⅰ. 저항권의 의의 = 727
Ⅱ. 저항권 사상의 역사적 전개 = 727
1. 근대 이전 = 727
2. 록크의 저항권이론과 근대 인권선언 = 728
3. 현대헌법과 저항권 = 729
Ⅲ. 저항권의 법적 성격 = 729
Ⅳ. 저항권의 유형 = 730
1. 개관 = 730
2. 시민불복종 = 730
Ⅴ. 우리 헌법과 저항권 = 731
1. 헌법규정 = 731
2. 판례 = 731
3. 우리 헌법상 저항권의 성격과 행사요건 = 733
제17장 기본의무
Ⅰ. 서설 = 734
1. 기본의무의 의의 = 734
2. 기본의무의 분류 = 734
3. 기본의무의 법적 성격 = 735
Ⅱ. 납세의 의무 = 736
1. 납세의 의무의 의의와 주체 = 736
2. 납세의 의무에 관한 원칙 = 736
Ⅲ. 국방의 의무 = 741
1. 국방의 의무의 의의와 주체 = 741
2. 국방의 의무의 내용 = 741
3.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 금지 = 742
Ⅳ. 그 밖의 기본의무 = 743
1. 근로의 의무 = 744
2. 환경보전의 의무 = 744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Ⅰ. 서설 = 747
1. 국가권력의 근거ㆍ목적ㆍ조직ㆍ행사방식 = 747
2. 국가기관 = 748
Ⅱ. 국민대표제 = 749
1.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 = 749
2. 고전적인 국민대표제의 이론과 그 변용 = 750
3. '국민대표' 개념의 법적 성격과 현대적 의의 = 751
4. 한국헌법상 국민대표제 = 754
Ⅲ. 권력분립의 원리 = 755
1. 서설 = 755
2. 권력분립론의 역사적 전개 = 757
3. 권력분립의 실제와 그 유형 = 759
4. 권력분립제의 현대적 변모 = 760
5. 미국헌법에서의 권력분립 원리 = 761
6. 한국헌법에서의 권력분립 원리 = 763
Ⅳ. 정부형태 = 765
1. 정부형태의 의의 = 765
2. 종래의 대표적 정부형태 분류 = 766
3. 리파트의 복합적 정부형태 유형론: 다수결주의 모델과 합의제 모델 = 768
4. 정부형태 유형론의 평가와 정리 = 770
5. 대통령제 = 772
6. 의원내각제 = 776
7. 이원정부제 = 780
8. 한국헌법상 정부형태 = 784
제2장 국회
Ⅰ. 의회제 = 789
1. 서설 = 789
2. '의회제의 위기'와 '의회의 복권' = 790
3. 의회의 기능적 유형 = 791
Ⅱ. 국회의 헌법상 지위 = 791
1. 국민대표기관 = 791
2. 입법기관 = 792
3. 정책통제기관 = 794
4. 최고기관 여부 = 794
Ⅲ. 국회의 구성ㆍ조직과 운영 = 795
1. 국회의 구성 = 795
2. 국회의 내부조직 = 796
3. 국회의 운영과 의사원칙 = 801
Ⅳ. 국회의원 선거 = 809
1. 선거의 의의 = 810
2. 선거의 기본원칙 = 810
3. 선거제도: 선거구제(選擧區制)와 대표제 = 814
4.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기타 주요 사항 = 819
Ⅴ. 국회의원의 지위 = 822
1.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 823
2. 국회의원자격의 발생과 소멸 = 825
3.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 = 827
4.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 832
Ⅵ. 국회의 권한 = 834
1. 개관 = 834
2. 입법권 = 834
3. 재정에 관한 권한 = 844
4. 조약체결동의권 등 대외관계에 관한 권한 = 854
5. 국정감사권 및 국정조사권 = 857
6. 중요 고위공무원 선출권 및 임명동의권 = 863
7. 탄핵소추권 = 866
8. 국무총리ㆍ국무위원 해임건의권 등 정부견제권 = 872
9.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 874
10. 국회의 자율권 = 875
제3장 정부
Ⅰ. 대통령의 지위 = 879
1.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879
2. 대통령 선거 = 881
3. 대통령의 임기ㆍ권한대행ㆍ특권ㆍ의무 등 신분에 관한 사항 = 883
Ⅱ. 대통령의 권한 = 889
1. 개관 = 889
2. 국정 통할의 권한 = 890
3. 대외관계에 관한 권한 = 895
4.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 896
5. 국가긴급권 = 896
6. 영전수여권 = 905
7. 행정에 관한 권한 = 905
8. 입법 및 국회에 관한 권한 = 923
9. 사법에 관한 권한: 사면권 = 926
10. 대통령 권한행사의 방법 = 928
Ⅲ. 행정부 = 930
1. 국무총리 = 930
2. 국무위원 = 940
3. 국무회의 = 941
4. 행정각부 = 943
5. 감사원 = 946
6. 이른바 '위원회통치'의 문제 = 949
제4장 법원
Ⅰ. 서설 = 950
1. 사법권의 개념 = 950
2. 사법권의 특성 = 952
Ⅱ. 사법권의 독립 = 954
1. 서설 = 954
2. 법원의 독립 = 956
3. 법관의 신분상 독립 = 958
4. 재판의 독립 = 961
5. 국민주권과 사법권 독립 = 963
Ⅲ. 법원의 조직과 권한 = 965
1. 서설 = 966
2. 대법원 = 967
3. 각급법원 = 972
4. 특별법원 = 974
Ⅳ. 사법절차와 운영의 기본원칙 = 978
1. 심급제 = 978
2. 공개재판의 원칙 = 979
3. 법정질서의 유지 = 981
Ⅴ. 사법권의 한계 = 982
1. 사법본질적 한계 = 982
2. 헌법상의 명시적 한계 = 982
3. 국제법상의 한계 = 984
4. 통치행위 = 985
5. 권력분립 원리에서 오는 한계로 논의되는 몇 가지 문제 = 996
6. 자율적 단체의 내부사항에 관한 분쟁 = 997
제5장 헌법재판소
Ⅰ. 헌법재판제도 개관 = 1002
1. 헌법재판의 의의 = 1002
2. 헌법재판제도의 연혁 = 1003
3.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 1005
4. 헌법재판의 특성과 한계 = 1007
5. 한국 헌법재판제도의 변천 = 1008
Ⅱ. 현행 헌법재판소제도 개관 = 1011
1.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1012
2.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 = 1013
3. 헌법재판소의 구성 = 1016
4. 헌법재판소의 권한 = 1020
Ⅲ. 일반심판절차 = 1020
1. 재판부 = 1021
2. 당사자와 대표자ㆍ대리인 = 1022
3. 심리 = 1022
4. 가처분 = 1023
5. 종국결정 = 1024
6. 결정의 효력 = 1025
7. 재심 = 1026
Ⅳ. 위헌법률심판 = 1027
1. 서설 = 1027
2.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 1028
3.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 1029
4.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전제요건: 재판의 전제성 = 1032
5.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 1033
6. 위헌법률심판의 범위 = 1034
7. 위헌법률심의 결정과 그 효력 = 1035
8. 가처분 = 1049
9. 결정서 송달과 소송절차의 속개 = 1049
Ⅴ. 헌법소원심판 = 1050
1. 서설 = 1050
2. 헌법소원의 종류 = 1051
3.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권자 = 1052
4.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절차와 청구기간 = 1054
5. 헌법소원의 대상 = 1056
6.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 1063
7. 사전심사와 심리 = 1069
8. 가처분 = 1070
9. 종국결정 = 1070
10.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 1072
Ⅵ. 탄핵심판 = 1074
1. 탄핵심판의 청구 = 1074
2. 탄핵심판의 절차 = 1074
3. 탄핵심판의 결정 = 1075
Ⅶ. 정당해산심판 = 1077
Ⅷ. 권한쟁의심판 = 1078
1. 서설 = 1078
2.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와 당사자 = 1079
3. 법원의 행정재판 관할권과의 관계 = 1082
4. 권한쟁의심판의 청구 = 1083
5. 권한쟁의심판의 대상 = 1086
6. 심리와 가처분 = 1087
7. 결정 = 1088
제6장 선거관리위원회
Ⅰ. 서설 = 1090
Ⅱ.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 109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1091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1092
Ⅲ.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 1092
1.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 1092
2. 선거 및 국민투표의 관리 = 1092
3. 정당에 관한 사무 = 1093
4. 규칙제정권 = 1094
Ⅳ. 선거운동과 선거경비에 관한 원칙 = 1094
1. 선거운동에 관한 원칙 = 1094
2. 선거경비의 국고부담 = 1095
제7장 지방자치
Ⅰ. 서설 = 1098
1. 지방자치의 의의 = 1098
2. 지방자치의 본질: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 1099
3. 지방자치권의 근거 = 1100
4. 지방자치의 현대적 의의 = 1101
5.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연혁 = 1104
Ⅱ.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 1105
Ⅲ.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및 법적 지위와 종류 = 1107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 1107
2.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 1107
3.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1108
Ⅳ.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 1109
1. 헌법상의 원칙 = 1109
2. 지방자치법 등 법률상의 기본적 내용 = 1109
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권한 = 1110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1110
2.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 1111
3. 자치입법권 = 1111
Ⅵ.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관계 = 1115
1. 기본원리 = 1115
2.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여 = 1115
3. 국가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여 = 1116
4. 사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여 = 1117
Ⅶ.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 1118
1. 기본원리 = 1118
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의 형태 = 1119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 1119
Ⅷ.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의 직접참여제도 = 1120
1. 주민의 직접참여의 의의 = 1120
2.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 1120
3. 주민감사청구 = 1121
4. 주민투표 = 1122
5. 주민소환 = 1123
6. 주민소송 = 1124
참고문헌 =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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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색인 = 1141
사항색인 = 1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