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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간투자협정집

양자간투자협정집 (Loan 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한국. 법무부. 국제법무과, 편
Title Statement
양자간투자협정집 = Collection of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 법무부 국제법무과 [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과천 :   법무부 국제법무과,   2009  
Physical Medium
1151 p.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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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1.026653 2009 Accession No. 11153667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표제지

목차

America/미주 14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투자보장에 관한 각서교환 16

외무부장관대리로부터 미국대사에게 20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투자보장협정 수정 23

미국측 제의각서 23

한국측 회답각서 25

대한민국 정부와 파라과이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27

제1조 정의 27

제2조 투자의 증진 및 유치 29

제3조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29

제4조 예외 31

제5조 자유송금 31

제6조 수용 31

제7조 손실에 대한 보상 33

제8조 투자의 회수 33

제9조 협정 적용의 확대 33

제10조 보다 유리한 규정의 적용 35

제11조 대위 35

제12조 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간의 분쟁 35

제13조 체약당사국간의 분쟁 35

제14조 의무의 준수 37

제15조 발효, 갱신 및 종료 37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41

제1조 정의 41

제2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43

제3조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43

제4조 예외 43

제5조 손실에 대한 보상 45

제6조 수용 45

제7조 투자의 회수 45

제8조 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 45

제9조 체약당사국간의 분쟁 47

제10조 대위 49

제11조 발효, 존속 및 종료 49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51

제1조 정의 51

제2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53

제3조 내국민 및 최혜국 대우 53

제4조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한 보상 53

제5조 수용 55

제6조 송금 55

제7조 대위변제 57

제8조 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간의 분쟁 57

제9조 체약당사국간의 분쟁 59

제10조 다른 규칙 및 특별약속의 적용 59

제11조 협정의 적용 59

제12조 발효, 존속 및 종료 61

의정서 63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65

제1조 정의 65

제2조 투자의 증진 및 유치 67

제3조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67

제4조 예외 69

제5조 자유로운 송금 69

제6조 수용 69

제7조 손실에 대한 보상 71

제8조 투자의 회수 71

제9조 협정 적용범위의 확대 71

제10조 보다 유리한 규정의 적용 73

제11조 대위 73

제12조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간 분쟁 73

제13조 체약당사자간의 분쟁 73

제14조 의무의 준수 75

제15조 발효, 갱신 및 종료 75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투자촉진협정 79

제1조 79

제2조 79

제3조 81

제4조 81

제5조 83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85

제1조 정의 85

제2조 적용범위 87

제3조 투자의 증진과 보호 87

제4조 투자에 대한 대우 87

제5조 수용, 손실 및 보상 89

제6조 자유송금 89

제7조 대위변제 91

제8조 투자자와 투자유치국간의 분쟁해결 91

제9조 체약당사자간 협의 93

제10조 체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 93

제11조 다른 규칙의 적용 95

제12조 최종규정 95

의정서 99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101

제1조 정의 101

제2조 투자의 증진과 보호 103

제3조 투자의 대우 103

제4조 손실보상 105

제5조 수용 105

제6조 송금 107

제7조 변제자대위 107

제8조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 107

제9조 체약당사자간의 분쟁해결 109

제10조 다른 규칙의 적용 109

제11조 협정의 적용 111

제12조 발효, 유효기간 및 종료 111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113

제1조 정의 113

제2조 투자의 증진과 보호 115

제3조 투자의 대우 115

제4조 손실보상 117

제5조 수용 117

제6조 송금 119

제7조 변제자대위 119

제8조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분쟁해결 119

제9조 체약당사자간의 분쟁해결 121

제10조 다른 규칙의 적용 121

제11조 협정의 적용 123

제12조 발효, 유효기간 및 종료 123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125

제1조 정의 125

제2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127

제3조 투자의 대우 127

제4조 손실에 대한 보상 129

제5조 수용 129

제6조 송금 131

제7조 변제자대위 131

제8조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투자분쟁 해결 131

제9조 체약당사자간의 분쟁해결 133

제10조 다른 규칙의 적용 133

제11조 협정의 적용 135

제12조 발효, 존속 및 종료 135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137

제1조 정의 137

제2조 투자의 증진과 보호 139

제3조 투자의 대우 139

제4조 보상 141

제5조 송금 141

제6조 투자자의 이동 143

제7조 고위경영자 및 관리 또는 운영기관 143

제8조 대위변제 143

제9조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 143

제10조 체약당사자간 분쟁해결 145

제11조 협정의 적용 145

제12조 다른 규칙의 적용 147

제13조 발효, 존속 및 종료 147

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합중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를 위한 협정 149

제1장 일반조항 149

제1조 정의 149

제2조 투자의 증진과 보호 151

제3조 투자의 대우 151

제4조 손실보상 153

제5조 수용 153

제6조 송금 155

제2장 분쟁해결 155

제1절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 투자분쟁해결 155

제2절 체약당사자간의 분쟁해결 163

제3장 최종조항 165

제17조 다른 규칙의 적용 165

제18조 협정의 적용 165

제19조 발효, 유효기간 및 종료 167

의정서 167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169

제1조 정의 169

제2조 투자의 증진과 보호 171

제3조 투자의 대우 171

제4조 손실보상 173

제5조 수용 173

제6조 송금 173

제7조 변제자대위 175

제8조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 175

제9조 체약당사자간의 분쟁해결 175

제10조 다른 규칙의 적용 177

제11조 협정의 적용 177

제12조 최종조항 179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181

제1조 정의 181

제2조 투자의 증진과 보호 183

제3조 투자의 대우 183

제4조 손실보상 185

제5조 수용 185

제6조 송금 187

제7조 변제자대위 187

제8조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분쟁해결 187

제9조 체약당사자간의 분쟁해결 189

제10조 다른 규칙의 적용 191

제11조 협정의 적용 191

제12조 발효, 유효기간 및 종료 191

대한민국 정부와 트리니다드토바고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193

제1조 정의 193

제2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195

제3조 투자의 대우 197

제4조 손실보상 197

제5조 수용 197

제6조 송금 199

제7조 대위변제 199

제8조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 201

제9조 체약당사자간 분쟁해결 201

제10조 다른 규칙의 적용 203

제11조 협정의 적용 205

제12조 발효, 존속 및 종료 205

대한민국 정부와 가이아나협동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보호에 관한 협정 207

제1조 정의 207

제2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209

제3조 투자의 대우 209

제4조 손실에 대한 보상 211

제5조 수용 211

제6조 송금 213

제7조 대위변제 213

제8조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와 다른 쪽 체약당사자 투자자간의 투자분쟁 해결 213

제9조 체약당사자간의 분쟁해결 215

제10조 그 밖의 규칙의 적용 217

제11조 협정의 적용 217

제12조 발효, 존속 및 종료 217

대한민국 정부와 자메이카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219

제1조 정의 219

제2조 투자의 증진과 보호 221

제3조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221

제4조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한 보상 223

제5조 수용 223

제6조 송금 225

제7조 대위변제 225

제8조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 225

제9조 체약당사자간의 분쟁해결 227

제10조 다른 규칙 및 특별약속의 적용 227

제11조 발효, 유효기간 및 종료 229

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231

제1조 정의 231

제2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233

제3조 투자의 대우 233

제4조 손실에 대한 보상 235

제5조 수용 235

제6조 송금 237

제7조 대위변제 237

제8조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과 다른 쪽 체약당사국 투자자 간의 투자분쟁 해결 237

제9조 체약당사국 간의 분쟁 해결 239

제10조 그 밖의 규칙의 적용 241

제11조 협정의 적용 241

제12조 발효, 존속 및 종료 241

Asia/아시아 244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246

제1조 정의 246

제2조 협정의 적용 248

제3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248

제4조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규정 248

제5조 예외 규정 250

제6조 손실에 대한 보상 250

제7조 수용 252

제8조 투자의 회수 252

제9조 법률 252

제10조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본부에의 부탁 252

제11조 체약당사국간의 분쟁 254

제12조 대위변제 256

제13조 발효 256

제14조 유효기간 및 종료 256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258

제1조 258

제2조 260

제3조 260

제4조 260

제5조 262

제6조 262

제7조 262

제8조 264

제9조 264

제10조 264

제11조 266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268

제1조 정의 268

제2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270

제3조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270

제4조 예외 272

제5조 손실에 대한 보상 272

제6조 수용 274

제7조 투자의 회수 274

제8조 대위변제 276

제9조 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 국민 또는 회사간의 투자분쟁해결 276

제10조 체약당사국간의 분쟁 278

제11조 투자에 대한 적용 278

제12조 발효, 존속 및 종료 278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282

제1조 282

제2조 284

제3조 284

제4조 284

제5조 286

제6조 286

제7조 286

제8조 288

제9조 288

제10조 288

제11조 290

제12조 290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294

제1조 294

제2조 296

제3조 296

제4조 296

제5조 298

제6조 298

제7조 298

제8조 300

제9조 300

제10조 300

제11조 300

제12조 302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인민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304

제1조 정의 304

제2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306

제3조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306

제4조 손실에 대한 보상 306

제5조 수용 308

제6조 투자 및 수익의 회수 308

제7조 예외 310

제8조 대위 310

제9조 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 310

제10조 체약당사국간의 분쟁해결 312

제11조 협정의 적용 312

제12조 발효, 유효기간 및 종료 314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과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개정전) 316

제1조 316

제2조 318

제3조 318

제4조 320

제5조 320

제6조 322

제7조 322

제8조 322

제9조 324

제10조 326

제11조 326

제12조 326

제13조 328

제14조 328

제15조 328

제16조 328

의정서 330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개정전) 334

제1조 정의 334

제2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336

제3조 투자의 대우 336

제4조 손실에 대한 보상 338

제5조 수용 338

제6조 회수 338

제7조 대위변제 340

제8조 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 340

제9조 체약당사국간의 분쟁해결 340

제10조 다른 규칙 및 특별 약속의 적용 342

제11조 협정의 적용 342

제12조 발효, 존속 및 종료 342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346

제1조 정의 346

제2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348

제3조 협정의 적용범위 348

제4조 대우 348

제5조 손실에 대한 보상 350

제6조 수용 350

제7조 투자의 회수 350

제8조 대위 352

제9조 투자자와 당사국간의 분쟁해결 352

제10조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당사국간의 분쟁해결 354

제11조 다른 규정의 적용 354

제12조 발효, 유효기간 및 종료 354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관한 협정 358

제1조 정의 358

제2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360

제3조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360

제4조 손실에 대한 보상 362

제5조 수용 362

제6조 송금 364

제7조 대위 364

제8조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간 투자분쟁의 해결 364

제9조 체약당사자간의 분쟁해결 366

제10조 적용법률 368

제11조 다른 규칙의 적용 368

제12조 협정의 적용 368

제13조 발효 368

제14조 존속 및 종료 370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및 보호를 위한 협정 372

제1조 정의 372

제2조 투자의 증진과 보호 374

제3조 투자의 대우 374

제4조 손실보상 376

제5조 수용 376

제6조 송금 378

제7조 대위변제 378

제8조 투자자와 투자유치국간의 분쟁해결 378

제9조 체약당사국간 분쟁의 해결 380

제10조 다른 규칙 및 특별 약속의 적용 380

제11조 협정의 적용 382

제12조 발효, 존속 및 종료 382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384

제1조 투자의 증진 384

제2조 정의 384

제3조 대우 386

제4조 손실에 대한 보상 388

제5조 수용 388

제6조 투자의 송금 388

제7조 공동사업의 증진 388

제8조 대위 390

제9조 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간의 분쟁해결 390

제10조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국간의 분쟁해결 390

제11조 발효, 존속 및 종료 392

의정서 394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396

제1조 정의 396

제2조 투자의 증진과 보호 398

제3조 투자에 대한 대우 398

제4조 손실에 대한 보상 400

제5조 수용 400

제6조 송금 402

제7조 대위변제 402

제8조 투자자와 투자유치국간의 분쟁해결 402

제9조 체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 404

제10조 다른 규칙의 적용 406

제11조 협정의 적용 406

제12조 발효, 존속 및 종료 406

대한민국 정부와 홍콩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408

제1조 정의 408

제2조 투자 및 수익의 증진과 보호 410

제3조 투자에 대한 대우 410

제4조 예외 412

제5조 손실보상 412

제6조 수용 412

제7조 송금 414

제8조 대위변제 414

제9조 투자분쟁해결 414

제10조 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의 해결 416

제11조 다른 규칙과 특별약속의 적용 416

제12조 적용 418

제13조 발효 418

제14조 존속 및 종료 418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투자의 자유화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420

제1조 420

제2조 422

제3조 424

제4조 424

제5조 424

제6조 426

제7조 426

제8조 428

제9조 428

제10조 430

제11조 430

제12조 432

제13조 432

제14조 432

제15조 434

제16조 436

제17조 438

제18조 438

제19조 438

제20조 440

제21조 440

제22조 440

제23조 442

부속서 1. 제2조ㆍ제8조 제3항 및 제9조에 대한 예외 분야 및 대상 444

부속서 2. 제2조ㆍ제8조 제3항 및 제9조에 대한 예외 분야 및 대상 446

대한민국 정부와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간의 투자의 장려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448

제1조 정의 448

제2조 투자의 증진과 보호 450

제3조 투자의 대우 450

제4조 손실보상 452

제5조 수용 452

제6조 송금 454

제7조 변제자 대위 454

제8조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 456

제9조 체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 456

제10조 다른 규칙의 적용 458

제11조 협정의 적용 458

제12조 발효, 존속 및 종료 458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462

제1장 일반규정 462

제2장 분쟁해결 468

제3장 최종조항 478

[협정] 제3조 제3항에 대한 부속서 대한민국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에 대한 내국민대우 부여의 예외 482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484

제1조 정의 484

제2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486

제3조 투자의 대우 488

제4조 수용 488

제5조 손해 및 손실에 대한 보상 490

제6조 송금 490

제7조 대위변제 492

제8조 체약당사자간의 분쟁해결 494

제9조 투자자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간의 분쟁 해결 496

제10조 그 밖의 의무 498

제11조 투명성 498

제12조 적용 498

제13조 협의 500

제14조 발효, 존속 및 종료 500

Africa/아프리카 501

대한민국 정부와 튜니시아 정부간의 투자 증진 및 상호 보호에관한 협정 503

제1조 503

제2조 503

제3조 503

제4조 505

제5조 505

제6조 505

제7조 505

제8조 505

제9조 507

제10조 507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509

제1조 정의 509

제2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511

제3조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511

제4조 보상 511

제5조 수용 511

제6조 투자 및 수익의 회수 513

제7조 예외 513

제8조 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 국민간의 분쟁의 해결 513

제9조 체약당사국간의 분쟁 515

제10조 대위변제 515

제11조 발효 515

제12조 유효기간, 개정 및 폐기 517

대한민국 정부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보호에 관한 협정 519

제1조 정의 519

제2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521

제3조 내국민 및 최혜국 대우 521

제4조 손실에 대한 보상 523

제5조 수용 523

제6조 송금 525

제7조 대위변제 525

제8조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간의 투자에 관한 분쟁해결 525

제9조 체약당사자간의 분쟁 해결 527

제10조 다른 규칙의 적용 529

제11조 협정의 적용 529

제12조 발효, 존속 및 종료 529

대한민국 정부와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531

제1조 정의 531

제2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533

제3조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533

제4조 손실에 대한 보상 535

제5조 국유화 또는 수용 535

제6조 송금 537

제7조 예외 537

제8조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간의 투자에 관한 분쟁해결 537

제9조 체약당사자간의 분쟁해결 539

제10조 대위변제 541

제11조 발효 541

제12조 적용 541

제13조 개정 또는 수정 541

제14조 존속 및 종료 543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545

제1조 정의 545

제2조 투자의 증진과 보호 547

제3조 투자에 대한 대우 547

제4조 손실에 대한 보상 549

제5조 국유화 및 수용 549

제6조 송금 551

제7조 대위변제 551

제8조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 551

제9조 체약당사자간의 분쟁해결 553

제10조 다른 규칙의 적용 553

제11조 협정의 적용 553

제12조 발효 555

제13조 존속 및 종료 555

대한민국 정부와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557

제1조 정의 557

제2조 투자의 증진과 보호 559

제3조 투자에 대한 대우 559

제4조 수용 및 보상 561

제5조 송금 561

제6조 변제자대위 563

제7조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 563

제8조 체약당사자간의 분쟁해결 563

제9조 다른 규칙 및 특별약속의 적용 565

제10조 협정의 적용 565

제11조 발효, 존속 및 종료 567

대한민국 정부와 모리타니아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569

제1조 정의 569

제2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571

제3조 투자의 대우 571

제4조 손실에 대한 보상 573

제5조 수용 573

제6조 송금 575

제7조 대위변제 575

제8조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간의 투자에 관한 분쟁 해결 575

제9조 체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 577

제10조 다른 규칙 및 특별약정의 적용 579

제11조 협정의 적용 579

제12조 발효, 존속 및 종료 579

대한민국 정부와 리비아인민사회주의아랍공화국 정부간의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581

제1조 정의 581

제2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583

제3조 투자의 대우 583

제4조 손실에 대한 보상 585

제5조 수용 585

제6조 송금 587

제7조 대위변제 587

제8조 체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 587

제9조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 간의 분쟁 해결 589

제10조 그 밖의 규칙의 적용 591

제11조 협정의 적용 591

제12조 발효, 존속 및 종료 591

대한민국 정부와 모리셔스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를 위한 협정 595

제1조 정의 595

제2조 투자의 증진과 보호 597

제3조 투자의 대우 599

제4조 손실보상 599

제5조 수용 601

제6조 투자 자산 및 수익의 송금 601

제7조 대위변제 601

제8조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와 다른 쪽 체약당사자 투자자 간의 투자분쟁 해결 603

제9조 체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 603

제10조 그 밖의 규칙의 적용 605

제11조 협정의 적용 605

제12조 발효, 존속 및 종료 607

Europe/유럽 609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투자 증진과 상호 보호에 관한 조약 611

제1조 611

제2조 611

제3조 611

제4조 613

제5조 613

제6조 613

제7조 615

제8조 615

제9조 617

제10조 617

제11조 617

제12조 617

제13조 619

제14조 619

의정서 621

각서교환 625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 정부간의 투자 촉진과 상호 보호에관한 협정 627

제1조 627

제2조 627

제3조 627

제4조 629

제5조 629

제6조 629

제7조 629

제8조 631

제9조 631

의정서 633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불란서 투자의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개정전) 635

제1조 635

제2조 635

제3조 635

제4조 635

제5조 637

제6조 637

제7조 637

제8조 637

불란서측 공한 (각하) 639

한국측 공한 (귀하) 639

한국측 공한 (귀하) 641

불란서측 공한 (귀하) 641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간의 투자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개정전) 643

제1조 643

제2조 643

제3조 645

제4조 645

제5조 645

제6조 645

제7조 647

제8조 647

제9조 647

제10조 647

제11조 647

제12조 649

제13조 649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651

제1조 정의 651

제2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653

제3조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규정 653

제4조 손실에 대한 보상 653

제5조 수용 655

제6조 투자의 회수 655

제7조 예외규정 655

제8조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본부에의 부탁 657

제9조 체약당사국간의 분쟁 657

제10조 대위변제 659

제11조 적용지역의 확대 659

제12조 발효 659

제13조 유효기간 및 종료 661

영국측 제안각서 661

대한민국측 회답각서 663

대한민국과 벨기에, 룩셈부르크 경제동맹간의 투자 증진과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665

제1조 665

제2조 665

제3조 667

제4조 667

제5조 669

제6조 669

제7조 669

제8조 669

제9조 671

제10조 671

제11조 671

제12조 671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투자의 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 673

제1조 673

제2조 673

제3조 675

제4조 675

제5조 675

제6조 677

제7조 677

제8조 677

제9조 679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681

제1조 정의 681

제2조 투자의 증진 683

제3조 투자의 보호 683

제4조 수용과 보상 685

제5조 손실에 대한 보상 685

제6조 자본과 수익의 회수 및 송금 685

제7조 대위변제 687

제8조 중재재판 및 조정 687

제9조 체약당사국간의 분쟁 687

제10조 발효, 유효기간 및 종료 689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691

제1조 691

제2조 693

제3조 693

제4조 693

제5조 695

제6조 695

제7조 695

제8조 695

제9조 695

제10조 697

제11조 699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투자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701

제1조 정의 701

제2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703

제3조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703

제4조 예외 703

제5조 손실에 대한 보상 705

제6조 수용 705

제7조 투자의 회수 705

제8조 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간의 투자분쟁 해결 705

제9조 양 체약당사국간 분쟁 707

제10조 대위변제 709

제11조 발효, 존속 및 종료 709

대한민국 정부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711

제1조 정의 711

제2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713

제3조 투자의 대우 713

제4조 손실에 대한 보상 713

제5조 수용 715

제6조 투자 및 수익의 회수 715

제7조 예외 715

제8조 대위변제 717

제9조 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 717

제10조 체약당사국간의 분쟁 717

제11조 협정의 적용 719

제12조 다른 규칙의 적용 719

제13조 협의 719

제14조 발효, 유효기간, 종료 및 개정 719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723

제1조 정의 723

제2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725

제3조 투자의 대우 725

제4조 수용 725

제5조 자본과 수익의 회수 및 송금 727

제6조 대위 727

제7조 기타 의무 727

제8조 투자분쟁 해결 729

제9조 체약당사국간 분쟁 729

제10조 협정의 적용 731

제11조 발효 및 존속 731

대한민국 정부와 이태리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733

제1조 733

제2조 733

제3조 735

제4조 735

제5조 735

제6조 737

제7조 737

제8조 737

제9조 737

제10조 737

제11조 739

제12조 739

제13조 739

제14조 741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743

제1조 정의 743

제2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745

제3조 투자의 대우 745

제4조 손질에 대한 보상 745

제5조 수용 747

제6조 투자 및 수익의 회수 747

제7조 예외 747

제8조 대위변제 749

제9조 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간의 투자분쟁의 해결 749

제10조 체약당사국간의 분쟁 749

제11조 협정의 적용 751

제12조 다른 규칙의 적용 751

제13조 협의 751

제14조 발효, 유효기간, 종료 및 개정 751

대한민국 정부와 리투아니아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755

제1조 정의 755

제2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757

제3조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757

제4조 손실에 대한 보상 757

제5조 수용 759

제6조 투자의 회수 759

제7조 예외 759

제8조 대위변제 761

제9조 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 761

제10조 체약당사국간의 분쟁해결 761

제11조 협정의 적용 763

제12조 발효, 유효기간 및 종료 763

대한민국 정부와 터어키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767

제1조 정의 767

제2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769

제3조 내국민대우 769

제4조 최혜국대우 769

제5조 투자 및 수익의 회수 771

제6조 국유화 또는 수용 771

제7조 손실에 대한 보상 771

제8조 예외 771

제9조 법원 및 심판기관의 이용 773

제10조 투자분쟁해결 773

제11조 체약당사국간의 분쟁해결 773

제12조 대위 775

제13조 협정의 적용 775

제14조 발효 775

제15조 유효기간과 종료 777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779

제1조 정의 779

제2조 투자의 증진과 보호 781

제3조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781

제4조 손실에 대한 보상 783

제5조 국유화 및 수용 783

제6조 송금 783

제7조 보다 유리한 조건 785

제8조 대위변제 785

제9조 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간의 분쟁 해결 785

제10조 체약당사국간의 분쟁 해결 785

제11조 적용 787

제12조 발효, 연장 및 종료 787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개정전) 791

제1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791

제2조 정의 791

제3조 투자의 대우 793

제4조 수용 795

제5조 손실에 대한 보상 795

제6조 투자 및 수익의 회수 795

제7조 대위변제 797

제8조 일방 체약당사국간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 797

제9조 양 체약당사국간 분쟁 797

제10조 협정의 적용 799

제11조 다른 규칙의 적용 799

제12조 발효, 존속 및 종료 799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스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803

제1조 정의 803

제2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805

제3조 내국민 및 최혜국 대우 805

제4조 수용 807

제5조 손실에 대한 보상 807

제6조 투자와 수익의 송금 807

제7조 대위변제 809

제8조 체약당사자간의 분쟁 809

제9조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간의 분쟁 811

제10조 다른 규칙의 적용 811

제11조 적용 811

제12조 최종 조항 811

대한민국 정부와 체크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815

제1조 정의 815

제2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817

제3조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817

제4조 손실에 대한 보상 817

제5조 수용 819

제6조 송금 819

제7조 대위 821

제8조 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간 투자분쟁의 해결 821

제9조 양 체약당사국간 분쟁의 해결 821

제10조 다른 규칙 및 특별약정의 적용 823

제11조 협정의 적용 823

제12조 발효, 존속 및 종료 823

대한민국 정부와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827

제1조 정의 827

제2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829

제3조 투자의 대우 829

제4조 손실보상 831

제5조 수용 831

제6조 송금 831

제7조 대위변제 833

제8조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간의 투자에 관한 분쟁해결 833

제9조 체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 835

제10조 다른 규칙의 적용 835

제11조 협정의 적용 837

제12조 발효, 존속 및 종료 837

대한민국 정부와 핀랜드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관한 협정 839

제1조 정의 839

제2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841

제3조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841

제4조 손실에 대한 보상 841

제5조 수용 841

제6조 투자의 회수 843

제7조 예외 843

제8조 대위변제 845

제9조 일방 체약당사국과 투자자간의 투자분쟁 845

제10조 양 체약당사국간 분쟁 845

제11조 기타 법률의 적용 847

제12조 적용 847

제13조 최종조항 847

대한민국 정부와 포르투갈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및 보호에 관한 협정 851

제1조 정의 851

제2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853

제3조 내국민 및 최혜국 대우 853

제4조 수용 855

제5조 손실에 대한 보상 855

제6조 송금 855

제7조 대위변제 857

제8조 체약당사자간의 분쟁 857

제9조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간의 분쟁 857

제10조 다른 규칙의 적용 859

제11조 협정의 적용 859

제12조 협의 859

제13조 발효 및 존속 861

의정서 863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865

제1조 정의 865

제2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867

제3조 투자의 대우 867

제4조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한 보상 867

제5조 수용 869

제6조 투자 및 수익의 송금 869

제7조 예외 871

제8조 대위 871

제9조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간 투자분쟁의 해결 871

제10조 체약당사자간의 분쟁해결 873

제11조 협정의 적용 873

제12조 다른 규칙의 적용 873

제13조 협의 875

제14조 발효, 존속, 종료 및 개정 875

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877

제1조 정의 877

제2조 투자의 증진과 보호 879

제3조 투자에 대한 대우 879

제4조 손실에 대한 보상 881

제5조 수용 881

제6조 송금 881

제7조 대위변제 883

제8조 투자자와 투자유치국간의 분쟁해결 883

제9조 체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 885

제10조 다른 규칙 및 특별약속의 적용 885

제11조 협정의 적용 887

제12조 발효, 존속 및 종료 887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889

제1조 정의 889

제2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891

제3조 내국민 및 최혜국 대우 891

제4조 손실에 대한 보상 891

제5조 수용 893

제6조 투자의 송금 893

제7조 예외 895

제8조 대위 895

제9조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간의 투자분쟁의 해결 895

제10조 체약당사자간의 분쟁 해결 897

제11조 협정의 적용 899

제12조 발효, 존속 및 종료 899

대한민국 정부와 벨라루스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901

제1조 정의 901

제2조 투자의 증진과 보호 903

제3조 투자의 대우 903

제4조 손실보상 905

제5조 수용 905

제6조 송금 905

제7조 대위변제 907

제8조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 907

제9조 체약당사국간 분쟁의 해결 909

제10조 다른 규칙의 적용 909

제11조 협정의 적용 911

제12조 발효, 존속 및 종료 911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913

제1조 정의 913

제2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915

제3조 투자의 대우 915

제4조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한 보상 915

제5조 수용 917

제6조 투자 및 수익의 회수 917

제7조 예외 919

제8조 대위변제 919

제9조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 919

제10조 체약당사자간의 분쟁 921

제11조 협정의 적용 921

제12조 다른 규칙의 적용 921

제13조 협의 923

제14조 발효, 유효기간, 종료 및 개정 923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왕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925

제1조 정의 925

제2조 투자의 증진 927

제3조 대우 927

제4조 송금 929

제5조 수용 929

제6조 손실보상 931

제7조 대위변제 931

제8조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 931

제9조 협정의 적용 933

제10조 협의 933

제11조 체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 933

제12조 네덜란드왕국의 일부지역에 대한 적용 935

제13조 발효, 유효기간 및 종료 935

의정서 937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939

제1조 정의 939

제2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941

제3조 투자의 대우 941

제4조 손실보상 943

제5조 수용 943

제6조 송금 945

제7조 대위변제 945

제8조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 947

제9조 체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 947

제10조 그 밖의 규칙의 적용 949

제11조 협정의 적용 949

제12조 발효, 유효기간 및 종료 949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953

제1조 정의 953

제2조 투자의 증진과 보호 955

제3조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955

제4조 수용 957

제5조 손실보상 957

제6조 송금 959

제7조 대위변제 959

제8조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 959

제9조 체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 961

제10조 협정의 범위 961

제11조 다른 규칙 및 특정 규정의 적용 961

제12조 협의 963

제13조 발효, 유효기간 및 종료 963

의정서 965

대한민국 정부와 알바니아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967

제1조 정의 967

제2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969

제3조 투자의 대우 969

제4조 손실보상 971

제5조 수용 971

제6조 송금 973

제7조 대위변제 973

제8조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 973

제9조 체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 975

제10조 그 밖의 규칙의 적용 975

제11조 협정의 적용 977

제12조 발효, 유효기간 및 종료 977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979

제1조 정의 979

제2조 투자의 증진과 보호 981

제3조 투자의 대우 981

제4조 손실보상 983

제5조 수용 983

제6조 송금 985

제7조 대위변제 985

제8조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 985

제9조 체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 987

제10조 다른 규칙의 적용 989

제11조 협정의 적용 989

제12조 발효, 유효기간 및 종료 989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에 관한 의정서 991

제1부 991

제2부 991

제3부 993

제4부 993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및 보호를 위한 협정 995

제1조 정의 995

제2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997

제3조 투자의 대우 997

제4조 손실에 대한 보상 999

제5조 수용 999

제6조 송금 999

제7조 대위변제 1001

제8조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와 다른 쪽 체약당사자 투자자 간의 투자분쟁해결 1001

제9조 체약당사자간의 분쟁해결 1003

제10조 그 밖의 규칙의 적용 1005

제11조 협정의 적용 1005

제12조 발효, 존속 및 종료 1005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1007

제1조 정의 1007

제2조 투자의 증진과 보호 1009

제3조 투자에 대한 대우 1009

제4조 손실보상 1011

제5조 수용 1011

제6조 송금 1013

제7조 대위변제 1013

제8조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 1013

제9조 체약당사자간의 분쟁해결 1015

제10조 다른 규칙의 적용 1015

제11조 협정의 적용 1017

제12조 발효, 존속 및 종료 1017

Middle East/중동 1018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1020

제1조 정의 1020

제2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1022

제3조 투자의 대우 1022

제4조 손실에 대한 보상 1024

제5조 국유화와 수용 1024

제6조 투자 및 수익의 송금 1024

제7조 대위 1026

제8조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간 투자분쟁의 해결 1026

제9조 체약당사자간의 분쟁해결 1028

제10조 다른 규칙의 적용 1028

제11조 협정의 적용 1028

제12조 발효 1030

제13조 존속 및 종료 1030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위한 협정 1032

제1조 정의 1032

제2조 투자의 증진과 보호 1034

제3조 투자의 대우 1034

제4조 손실보상 1036

제5조 수용 1036

제6조 송금 1038

제7조 변제자대위 1038

제8조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와 타방 체약당사자간의 분쟁해결 1038

제9조 체약당사자간의 분쟁해결 1040

제10조 다른 규칙의 적용 1042

제11조 협정의 적용 1042

제12조 발효, 존속 및 종료 1042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 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 1046

제1조 1046

제2조 1048

제3조 1048

제4조 1050

제5조 1050

제6조 1052

제7조 1052

제8조 1052

제9조 1052

제10조 1052

제11조 1054

제12조 1054

제13조 1054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1058

제1조 정의 1058

제2조 투자의 증진과 보호 1060

제3조 최혜국 및 내국민 대우 1060

제4조 손실보상 1062

제5조 수용 1062

제6조 투자와 수익의 본국 송금 1064

제7조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간의 분쟁 1064

제8조 체약당사자간의 분쟁 1064

제9조 대위변제 1066

제10조 다른 규칙의 적용 1066

제11조 투자에의 적용 1068

제12조 발효 1068

제13조 존속 및 종료 1068

의정서 1070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및 보호를 위한 협정 1072

제1조 정의 1072

제2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1074

제3조 투자의 대우 1076

제4조 손실에 대한 보상 1076

제5조 수용 1078

제6조 송금 1078

제7조 대위변제 1080

제8조 협의 1080

제9조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 1080

제10조 체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 1080

제11조 다른 규칙의 적용 1082

제12조 협정의 적용 1082

제13조 발효, 존속 및 종료 1084

의정서 1084

대한민국 정부와 오만왕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1088

제1조 정의 1088

제2조 투자의 증진과 보호 1090

제3조 투자에 대한 대우 1090

제4조 손실보상 1092

제5조 수용 1092

제6조 송금 1094

제7조 대위변제 1094

제8조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 1094

제9조 체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 1096

제10조 다른 규칙의 적용 1098

제11조 협정의 적용 1098

제12조 발효, 존속 및 종료 1098

의정서 1100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1102

제1조 정의 1102

제2조 투자의 증진과 보호 1104

제3조 투자의 대우 1104

제4조 손실보상 1106

제5조 수용 1106

제6조 송금 1108

제7조 대위변제 1108

제8조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 1108

제9조 체약당사자간의 분쟁해결 1110

제10조 다른 규칙의 적용 1112

제11조 협정의 적용 1112

제12조 발효, 존속 및 종료 1112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1114

제1조 정의 1114

제2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1116

제3조 투자의 대우 1118

제4조 손실에 대한 보상 1120

제5조 수용 1120

제6조 투자 관련 송금 1122

제7조 대위 1122

제8조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간의 투자에 관한 분쟁해결 1122

제9조 체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 1126

제10조 체약당사자간 관계 1126

제11조 다른 규칙의 적용 1126

제12조 협정의 적용 1128

제13조 발효 1128

제14조 존속 및 종료 1128

대한민국 정부와 레바논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1130

제1조 정의 1130

제2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1132

제3조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1132

제4조 손실에 대한 보상 1134

제5조 수용 1134

제6조 자유송금 1136

제7조 대위변제의 원칙 1136

제8조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간의 분쟁해결 1138

제9조 체약당사자간의 분쟁해결 1138

제10조 기타 의무 1140

제11조 협정의 적용 1140

제12조 최종 규정 1140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회교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개정전) 1144

제1조 정의 1144

제2조 투자의 증진 1146

제3조 투자의 허용 1146

제4조 투자의 보호 1146

제5조 보다 유리한 규정 1148

제6조 수용 및 보상 1148

제7조 손실 1148

제8조 송금 1150

제9조 대위변제 1150

제10조 약속의 준수 1150

제11조 협정의 범위 1150

제12조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간의 분쟁해결 1152

제13조 체약당사자간의 분쟁해결 1154

제14조 조약의 효력 1154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회교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1158

이란측 제안 각서 1158

한국측 회답 각서 1160

판권기 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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