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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등록제도 개선방안 연구

규제등록제도 개선방안 연구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주선 정현용
단체저자명
한국경제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규제등록제도 개선방안 연구 / 이주선, 정현용.
발행사항
서울 :   한국경제연구원 ,   2009.  
형태사항
51 p. ; 21 cm.
총서사항
Issue Paper ; 09-01
ISBN
9788980315192
서지주기
참고문헌: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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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80953 2009 등록번호 15127305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컨텐츠정보

책소개

이 보고서는 현행 규제등록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규제관리를 정상화하여 규제의 품질 제고와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려면 정부가 방치했던 미등록규제를 일괄적으로 검색하여 심사한 후 등록을 행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제언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규제를 등록함에 있어서 현재 각급 행정관청들이 집행하고 있는 고시·훈령·예규·공고 등 하위행정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검색과 이에 대한 심사 및 등록을 통한 관리가 규제품질의 제고와 규제개혁의 성공적인 진전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규제등록제도가 정부가 시행하는 규제들 가운데 일부를 단순히 규제로 열거하고 이를 규제개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집계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모든 규제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소통되는 규제정보시스템(regulatory information system)의 일환으로 가동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만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또한 현행 규제등록제도상 행정규제의 정의, 범위 및 판단기준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는 가운데 현재 예외로 하고 있는 세무행정이 심각한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규제등록과 관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행 등록제도의 문제점으로 첫째, 규제정보 이용자들의 수요에 부응할 만큼 편리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고, 둘째,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것도 대단히 미흡한 상태이며, 셋째, 정부의 등록지침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체계적인 전수등록에 실패하고 있고, 넷째, 하위행정명령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에 대한 체계적 등록을 하지 못하여 효과적인 규제정보시스템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보고서가 제시한 개선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등록 및 공표가 규제정보체계 내 규제와 관련한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획기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 규제정보시스템이 이용자 중심으로 재편되어 규제자인 정부뿐만 아니라 피규제자인 국민과 기업을 포함한 이용자들 모두에게 효과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가장 편리하고 비용면에서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재설계되어야 한다.

셋째, 9개 경제 관련 부처에만 1만2,400여 개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 정부 내 미등록 규제들에 대한 재점검, 심사, 정비 및 등록을 대대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과학적, 합리적 규제관리 단계로 규제개혁을 진전시켜야 한다.

넷째, 고시·훈령·예규·공고를 포함한 하위행정명령에 의해 불법적으로 창설하고 있는 규제들에 대한 미등록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형태로 시행하고 있는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들의 등록도 시행하여야 한다.

다섯째, 규제등록이 효과적인 규제정보시스템으로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정 규제 또는 특정 주제에 해당하는 규제에 대한 규제지도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차원 높은 전산화가 이뤄져야 하고, 등록된 규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검색의 용이성과 정보이용 효율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고급화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규제등록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행정규제의 정의·범위·판단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가운데 행정규제기본법에서 행정규제의 예외로 취급하고 있는 세무행정은 규제의 효과적 관리와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는 행정규제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사항이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이주선(지은이)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외교통상부,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문 및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가격경쟁과 공정거래법>, <김영상 행정부의 규제완화실적 평가>, <규제지도 작성을 위한 규제개혁실적 분석>,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규제와 개선방안> 등이 있다.

정현용(지은이)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Ⅰ. 서론 = 7
Ⅱ. 규제정보시스템의 일환으로서의 규제등록제도 = 11
 1. 규제정보시스템의 의의 = 11
 2. 기존 규제등록제도의 장점 = 13
 3. 기존 규제등록제도의 문제점 = 14
 4. 규제등록제도 개선방안 = 19
Ⅲ. 규제등록제도상 행정규제의 정의ㆍ범위ㆍ판단기준의 문제점과 보완책 = 25
 1. 행정규제의 정의 및 문제점 = 25
 2. 행정규제의 범위 및 문제점 = 30
 3. 행정규제기본법 적용대상의 문제점 = 32
 4. 행정규제 판단기준의 문제점 = 36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45
참고문헌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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