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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헌법 (1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효전 金孝全
서명 / 저자사항
헌법 / 김효전
발행사항
서울 :   小花,   2009  
형태사항
254 p. : 삽화 ; 22 cm
총서사항
한국개념사총서 ;3
ISBN
9788984103528 9788984103375 (세트)
서지주기
참고문헌(p. 227-244)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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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9z19 등록번호 11153685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민족문화연구원/ 청구기호 342.53 2009z19 등록번호 192048974 도서상태 대출불가(자료실)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19세기 중엽, 이른바 서세동진의 시기에 만국공법과 함께 전래된 서구식 ‘헌법’ 개념이 근대 한국에서 종래의 개념과 만나 충돌, 침투, 갈등, 저항을 거치며 선망, 수용, 모방, 편입으로 이르는 과정을 역사적.실증적으로 추적하는 책이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계기로 한국인들 사이에 헌법 개념이 보편적인 진리로서 자리 잡지만, 헌법 국가를 향한 열망과 동경은 곧 좌절하게 된다. 이러한 와중에 홍범 14조, 대한국 국제를 비롯한 일련의 법전화 작업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여러 헌법을 거쳐 1948년에는 대한국민국 헌법으로서 꽃피게 되었다.

이 책은 또한 1850년 이후 100년 동안 서구식 헌법 개념을 둘러싸고 전개된 고뇌와 투쟁의 기록을 통해 한국에서 인문,사회과학 개념이 형성된 과정을 살펴 그 단절된 전통의 복원을 시도한다. 나아가 동아시아에서 발전한 헌법 개념의 또 다른 양상을 세계 학계에 보고함으로써 한국법의 독자성과 특수성을 밝힌다.

이 책은 19세기 중엽, 이른바 서세동진의 시기에 만국공법과 함께 전래된 서구식 ‘헌법’ 개념이 근대 한국에서 종래의 개념과 만나 충돌, 침투, 갈등, 저항을 거치며 선망, 수용, 모방, 편입으로 이르는 과정을 역사적?실증적으로 추적한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계기로 한국인들 사이에 헌법 개념이 보편적인 진리로서 자리 잡지만, 헌법 국가를 향한 열망과 동경은 곧 좌절하게 된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홍범 14조, 대한국 국제를 비롯한 일련의 법전화 작업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여러 헌법을 거쳐 1948년에는 대한국민국 헌법으로서 꽃피게 되는 것이다.
또한 1850년 이후 100년 동안 서구식 헌법 개념을 둘러싸고 전개된 고뇌와 투쟁의 기록을 통해 한국에서 인문?사회과학 개념이 형성된 과정을 살펴 그 단절된 전통의 복원을 시도한다. 나아가 동아시아에서 발전한 헌법 개념의 또 다른 양상을 세계 학계에 보고함으로써 한국법의 독자성과 특수성을 밝힌다.


1. 100년의 역사 속에서 생성된 ‘헌법’ 개념

‘한국개념사총서’ 세 번째 권에서는 ?헌법? 항목에 대한 개념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아대학교 김효전 교수의 학문적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이 책에서는 근대 한국에서 서구식 ‘헌법’ 개념이 어떻게 오늘날의 의미로 정착했는지를 역사적 및 실증적으로 추적한다. 지난 1850년부터 1950년까지의 100년 동안의 시기 속에서 ‘헌법’이라는 학술용어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개념사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헌법’의 개념은 19세기 중엽 ‘만국공법’과 함께 근대 한국에 전래되었다. ‘만국공법’이 사라진 개념이라면, ‘헌법’은 생성된 개념이다. 당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국가의 최고법이라든가 권력 제한이라는 관념을 오랫동안 알지 못했다. ‘경국대전’과 같은 표현에서 보듯이, 국가의 기본법이며 큰 법전이란 정도의 소박한 이해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더구나 자유와 권리, 국정 참여로 대표되는 근대적인 헌법 개념의 존재를 아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조선의 절대군주제로부터 일본의 식민시대를 거쳐 조국의 해방과 한국전쟁의 발발까지를 아우르는 100년의 기간 속에서 ‘헌법’은 역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형성되어 갔다. 역사적으로 한국인은 조선 왕조의 절대군주 치하에서 서구의 법제와 법학을 알게 되었고, 일본의 식민지 경험으로 인해 국내외에서 독립투쟁을 전개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하면서 헌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일본의 패망과 함께 남한에서나마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게 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다. 이 혼란의 과정을 겪으면서 ‘헌법’은 대한민국을 표상하는 최고의 상징이며 가치 토대가 되었다.


2. 동아시아 3국에서 헌법 개념은 어떻게 정착되었는가

책에서는 서구에서 전래된 ‘헌법’이란 단어가 어떻게 근대 한국에 소개되었는가를 개념사적으로 검토하는 데서 시작한다. 여기에는 국가, 사회, 정치, 주권, 국민, 국기, 권리, 민주주의, 국회(의회), 자연법 등과 같은 관련 개념들이 포함된다. 서구에서는 헌법개념사가 오래되었음에 반해, 동아시아 3국에서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이것은 인문?사회과학연구에서 왜 ‘헌법’의 개념 연구가 요구되는지의 이유이기도 하다.
헌법 개념의 수용 경로는 먼저 중국, 미국의 선교사, 그리고 일본을 통해서 전파되었다. 먼저 저자는 중국 고대의 전적인<상서>,<한비자>,<진서> 등에 나타난 ‘헌법’이란 글자의 의미를 추적한다. 하지만 이들 문헌들에 나타난 ‘헌법’이란 글자는 모두 형법의 뜻을 내포함으로써 서구식 헌법 개념과 달랐음을 보여 준다. 근대적 의미의 헌법이란 개념이 중국에 소개된 것은 마틴의<만국공법>에서 영어 ‘constitution’의 번역어로 ‘국법’이 오늘날의 헌법이란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였다.
일본에서는 쇼토쿠 태자가 만든<17조 헌법>을 최초의 성문헌법으로 꼽는데, 이 역시 근대적 의미의 헌법과는 다른 것으로 근대에 와서 ‘constitution’이 ‘율례, 국헌, 국제, 국병 등 여러 가지로 번역 소개되기 시작한 이후였다. 일본에서 서양의 헌법이 체계적으로 알려진 것은 쓰다 마미치가 번역한<태서국법론>으로, 이후 가토 히로유키의<입헌정체략>과 블룬칠리의 번역서인<국법범론>이 출간되고, 1889년에 메이지 헌법이 발포된다.
한국에서의 헌법 규범의 법전화 과정은 1894년 홍범 14조를 비롯하여 1899년 대한국 국제의 제정, 그리고 1919년의 상하이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으로 나타나지만, 헌법이란 말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가장 체계적이고 근대적인 의미의 헌법은 1948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에서 비롯한다. 자주적인 독립국가의 헌법체계는 제헌헌법이 최초인 것이다. 이로써 국민의 권리보호와 권력 억제의 관념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에서 자연스럽게 개화한다.


3. 정치적, 사회적으로 변화해 온 ‘헌법’ 개념

저자는 헌법 규범의 법전화의 역사뿐만 아니라, 입헌 사상의 소개와 보급으로부터 현실정치의 발전과 헌법의 개념 형성의 연관성 또한 분석하고 있다. 헌법 개념은 국가의식이나 국가사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19세기 당시의 지식인들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려는 사상이나 결의가 확고했으며, 국내에서는 공정한 법률과 장정을 실시함으로써, 국외에 대해서는 국제법과 외교로써, 국권을 수호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수구세력이나 기득권층의 저항으로 인해 현실정치에서의 개혁은 좌절되었고 헌법 개념은 정착되지 못하였으나, 권리사상이나 민권의식의 보급은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었다.
‘권리’라는 개념은 마틴의 저서<만국공법>에서 ‘right’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유래한다. 당시 이 말은 개인의 권리보다는 국가의 지위에 중점을 둔 말이었다. 중국에서 권리로 번역되어 일본에 전파되었으나, 일본에서는 ‘민권’이라는 말로 유행어가 되었으며, 이는 다시 중국으로 재수입되었다. 한국에서 서구식 권리라는 용어는 국제법 문헌에서 비롯하여 당시의<독립신문>이나<뎨국신문> 또는<황성신문> 등을 통해 널리 보급되었다. 이렇듯 자유, 민권, 권리 등의 용어가 도입되었고, 자유의 이념보다는 민권이라는 표현이 더 유행어가 되면서 한국인들 사이에 권리의식이 싹트게 된다. 이로써 서구 열강의 세력이 한반도를 향해 침략의 야심을 드러낼수록 국권회복운동은 민권의 신장과 함께 주장되었다.
책에서는 최고의 규범체계를 의미하는 좁은 의미의 헌법이나 헌법전이 아니라 이처럼 국가와 관련한 근본법 전체라는 넓은 범위로 헌법의 개념을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은 정치?사회 상황의 변천과 함께 발전하고 변화해 왔다는 것이 저자의 근본 시각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효전(지은이)

194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77년부터 2010년까지 동아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법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그동안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초청교수, 미국 버클리대학 방문학자,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자 동아대학교 명예교수이다. 근대 한국 헌법의 발전을 수용사와 개념사라는 시각에서 천착하여 한국 법학의 연속성과 정체성의 확립에 주력하였으며, 독일 공법이론의 주요 문헌, 특히 카를 슈미트의 저작 대부분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우리 헌법의 정신적 및 이론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한국개념사총서」발간사 = 5
저자의 말 = 10
서론 = 15
1. 헌법개념사의 경계 넘기 = 25
 국가
 사회
 정치
 주권
 국민
 국기
 민주주의
 자연법
2. 헌법 개념의 역사적 전개 = 81
 동아시아에서 헌법 개념
 신문에 나타난 헌법 개념
 각종 저술 속의 헌법 개념
 각종 계몽잡지의 논설
 헌법 개념의 다양성
3. 권리사상의 발전 = 151
 동아시아세서의 권리 개념
 권리 개념의 체계화와 정착
 이론과 현실의 불일치
4. 권력분립제의 원리 = 177
 권력분립론의 전파
 입법권과 국회(의회)
 한국에서의 권력분립론
 행정권의 개념
 사법권의 개념
5. 헌법 개념의 법전화 = 199
 경국대전의 의미
 홍범 14조
 대한국 국제
 대한민국임시헌장
결론 = 223
문헌목록 = 227
찾아보기 =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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