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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 1 0 | ▼a 지방교부세 배분방식 개편에 관한 연구 / ▼d 안종석 |
| 260 | ▼a 서울 : ▼b 한국조세연구원, ▼c 2008 | |
| 300 | ▼a 189 p : ▼b 삽화 ; ▼c 24 cm | |
| 490 | 1 0 | ▼a 硏究報告書 ; ▼v 08-16 |
| 500 | ▼a 부록수록 | |
| 504 | ▼a 참고문헌: p. 165-170 | |
| 949 | ▼a 연구보고서(한국조세연구원) ; ▼v 08-16 |
Holding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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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안종석(지은이)
<대중국 한국 투자기업의 경영성과 분석>
Table of Contents
목차 Ⅰ. 서론 = 17 Ⅱ. 국가ㆍ지방간 재원배분원칙 = 22 1. 국세ㆍ지방세 배분 = 22 2. 보조금의 종류와 특성 = 25 3. 일반보조금의 목적과 배분방식 = 32 가. 수직적 재원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조금 = 34 나. 세입 확보 능력 격차 완화를 위한 보조금 = 35 다. 공공재 공급비용 격차 완화를 위한 보조금 = 39 Ⅲ. 지방교부세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43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본 틀 = 43 2. 보통교부세의 배분 = 48 3.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 53 4.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 60 5. 지방교부세 배분방식의 문제점: 요약 = 70 Ⅳ. 보통교부세의 목적별 분리 배분 = 75 1. 통합 배분방식의 문제점 = 75 2. 일반보조금의 목적별 분리 배분사례: 영국의 경우 = 79 3. 지방교부세의 목적별 분리 배분: 방법과 효과 = 83 Ⅴ.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의 개선 = 96 1. 현행 산정방식의 문제점 = 96 2. 표준조세체계의 적용 = 97 3. 자체 노력 인센티브제도의 개선 = 100 Ⅵ.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의 개선 = 104 1. 현행 산정방식의 문제점 = 104 2. 수요 측정항목의 축소 = 106 가. 측정항목 조정의 원칙 = 106 나. 측정항목의 통폐합 방안 = 109 다. 측정항목 조정 결과 요약 및 새 항목별 수요 산정요소 = 121 3. 기초수요액 추정방식 = 123 가. 기초수요액과 표준행정수요액의 관계 = 123 나. 표준행정수요액 산정요소 및 산정함수 선정 원칙 = 125 다.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요소 및 산정함수 예시 = 130 라. 보정수요 및 자체 노력 인센티브 개선방안 = 149 Ⅶ. 요약 및 결론 = 153 참고문헌 =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