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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배분방식 개편에 관한 연구

지방교부세 배분방식 개편에 관한 연구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안종석
서명 / 저자사항
지방교부세 배분방식 개편에 관한 연구 / 안종석
발행사항
서울 :   한국조세연구원,   2008  
형태사항
189 p : 삽화 ; 24 cm
총서사항
硏究報告書 ;08-16
ISBN
9788981914189
일반주기
부록수록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6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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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6.2014 2008z1 등록번호 15127309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6.2014 2008z1 등록번호 15129670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안종석(지은이)

<대중국 한국 투자기업의 경영성과 분석>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Ⅰ. 서론 = 17
Ⅱ. 국가ㆍ지방간 재원배분원칙 = 22
 1. 국세ㆍ지방세 배분 = 22
 2. 보조금의 종류와 특성 = 25
 3. 일반보조금의 목적과 배분방식 = 32
  가. 수직적 재원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조금 = 34
  나. 세입 확보 능력 격차 완화를 위한 보조금 = 35
  다. 공공재 공급비용 격차 완화를 위한 보조금 = 39
Ⅲ. 지방교부세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43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본 틀 = 43
 2. 보통교부세의 배분 = 48
 3.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 53
 4.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 60
 5. 지방교부세 배분방식의 문제점: 요약 = 70
Ⅳ. 보통교부세의 목적별 분리 배분 = 75
 1. 통합 배분방식의 문제점 = 75
 2. 일반보조금의 목적별 분리 배분사례: 영국의 경우 = 79
 3. 지방교부세의 목적별 분리 배분: 방법과 효과 = 83
Ⅴ.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의 개선 = 96
 1. 현행 산정방식의 문제점 = 96
 2. 표준조세체계의 적용 = 97
 3. 자체 노력 인센티브제도의 개선 = 100
Ⅵ.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의 개선 = 104
 1. 현행 산정방식의 문제점 = 104
 2. 수요 측정항목의 축소 = 106
  가. 측정항목 조정의 원칙 = 106
  나. 측정항목의 통폐합 방안 = 109
  다. 측정항목 조정 결과 요약 및 새 항목별 수요 산정요소 = 121
 3. 기초수요액 추정방식 = 123
  가. 기초수요액과 표준행정수요액의 관계 = 123
  나. 표준행정수요액 산정요소 및 산정함수 선정 원칙 = 125
  다.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요소 및 산정함수 예시 = 130
  라. 보정수요 및 자체 노력 인센티브 개선방안 = 149
Ⅶ. 요약 및 결론 = 153
참고문헌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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