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17
Ⅱ. 국가ㆍ지방간 재원배분원칙 = 22
1. 국세ㆍ지방세 배분 = 22
2. 보조금의 종류와 특성 = 25
3. 일반보조금의 목적과 배분방식 = 32
가. 수직적 재원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조금 = 34
나. 세입 확보 능력 격차 완화를 위한 보조금 = 35
다. 공공재 공급비용 격차 완화를 위한 보조금 = 39
Ⅲ. 지방교부세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43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본 틀 = 43
2. 보통교부세의 배분 = 48
3.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 53
4.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 60
5. 지방교부세 배분방식의 문제점: 요약 = 70
Ⅳ. 보통교부세의 목적별 분리 배분 = 75
1. 통합 배분방식의 문제점 = 75
2. 일반보조금의 목적별 분리 배분사례: 영국의 경우 = 79
3. 지방교부세의 목적별 분리 배분: 방법과 효과 = 83
Ⅴ.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의 개선 = 96
1. 현행 산정방식의 문제점 = 96
2. 표준조세체계의 적용 = 97
3. 자체 노력 인센티브제도의 개선 = 100
Ⅵ.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의 개선 = 104
1. 현행 산정방식의 문제점 = 104
2. 수요 측정항목의 축소 = 106
가. 측정항목 조정의 원칙 = 106
나. 측정항목의 통폐합 방안 = 109
다. 측정항목 조정 결과 요약 및 새 항목별 수요 산정요소 = 121
3. 기초수요액 추정방식 = 123
가. 기초수요액과 표준행정수요액의 관계 = 123
나. 표준행정수요액 산정요소 및 산정함수 선정 원칙 = 125
다.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요소 및 산정함수 예시 = 130
라. 보정수요 및 자체 노력 인센티브 개선방안 = 149
Ⅶ. 요약 및 결론 = 153
참고문헌 = 1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