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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1 | ▼a 김우철 |
| 245 | 1 0 | ▼a 한국 조세재정정책의 기회 평등화 효과에 대한 연구 : ▼b 소득획득에 대한 기회를 중심으로 / ▼d 김우철, ▼e 이우진 저 |
| 260 | ▼a 서울 : ▼b 한국조세연구원, ▼c 2008 | |
| 300 | ▼a 212 p : ▼b 삽화 ; ▼c 24 cm | |
| 490 | 1 0 | ▼a 硏究報告書 ; ▼v 08-03 |
| 500 | ▼a 부록: 1, 세액 산정에 대한 설명. - 2, 노동패널에서 단계별 소득세액 계산 과정 | |
| 504 | ▼a 참고문헌: p. 177-182 | |
| 700 | 1 | ▼a 이우진 |
| 830 | 0 | ▼a 연구보고서(한국조세연구원) ; ▼v 08-03 |
Holdings Information
| No. | Location | Call Number | Accession No. | Availability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
| No. 1 |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 Call Number 336.200953 2008z1 | Accession No. 151273093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우철(지은이)
경희대학교 연구교수 저서: 『조선후기 지방군제사』, 『조선후기 정치·사회 변동과 추국』
이우진(지은이)
<한국 조세재정정책의 기회 평등화 효과에 대한 연구>
Table of Contents
목차 Ⅰ. 서론 = 21 Ⅱ. 기회의 평등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 = 32 1. 정치철학적 논의들 = 32 가. 단순한 자원평등주의 = 32 나. 단순한 후생평등주의 = 34 다. 현대적 평등주의 이론들 = 36 2. 로머의 기회의 평등에 대한 이론 = 43 가. 로머 이론의 기본 데이터 = 48 나. 기회의 평등을 위한 최적 정책규칙 = 55 다. 기회의 평등에 대한 이치론과 최적 조세미론 = 60 라. 기회의 평등원칙의 적용범위 = 63 마. 기회의 평등에 대한 반론들 = 67 3. 기회의 평등에 대한 최근의 실증 연구들 = 71 Ⅲ. 한국사회의 기회의 불평등에 관할 기초 분석 = 76 1. 부모 학력의 영향 = 79 가. 부모 학력과 본인 학력의 관계 = 81 나. 부모 학력과 본인 소득의 한계 = 86 2. 부모 직업의 영향 = 103 가. 부모 직업과 본인 학력의 관계 = 107 나. 부모 직업과 본인 소득의 관계 = 109 3. 부모 학력과 부모 직업의 상관관계 = 123 Ⅳ. 우리나라 조세재정정책의 소득획득에 대한 기회 평등화 효과 = 125 1. 실증분석을 위한 모형 = 126 2. 모형의 추계를 위한 과정 = 138 3. 우리나라의 한계소득세율 추정 = 143 4. 부모의 학력을 환정변수로 정의할 경우의 기회 평등화 효과 = 153 가. 표준소득을 이용하였을 때의 기회 평등화세율 = 153 나. 동등화소득을 이용하였을 때의 기회 평등화세율 = 159 5. 부모의 직업을 환경변수로 정의할 경우의 기회 평등화 효과 = 163 가. 표준소득을 이용하였을 때의 기회 평등화세율 = 164 나. 동등화소득을 이용하였을 때의 기회 평등화세율 = 168 Ⅴ. 결론: 정책적 시사점 = 172 참고문헌 = 177 부록Ⅰ. 세액 산정에 대한 설명 = 183 부록Ⅱ. 노동패널에서 단계별 소득세액 계산 과정 = 1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