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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세재정정책의 기회 평등화 효과에 대한 연구 : 소득획득에 대한 기회를 중심으로

한국 조세재정정책의 기회 평등화 효과에 대한 연구 : 소득획득에 대한 기회를 중심으로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우철 이우진
서명 / 저자사항
한국 조세재정정책의 기회 평등화 효과에 대한 연구 : 소득획득에 대한 기회를 중심으로 / 김우철, 이우진 저
발행사항
서울 :   한국조세연구원,   2008  
형태사항
212 p : 삽화 ; 24 cm
총서사항
硏究報告書 ;08-03
ISBN
9788981914042
일반주기
부록: 1, 세액 산정에 대한 설명. - 2, 노동패널에서 단계별 소득세액 계산 과정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7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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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6.200953 2008z1 등록번호 15127309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6.200953 2008z1 등록번호 15129669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우철(지은이)

<한국 조세재정정책의 기회 평등화 효과에 대한 연구>

이우진(지은이)

<한국 조세재정정책의 기회 평등화 효과에 대한 연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Ⅰ. 서론 = 21
Ⅱ. 기회의 평등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 = 32
 1. 정치철학적 논의들 = 32
  가. 단순한 자원평등주의 = 32
  나. 단순한 후생평등주의 = 34
  다. 현대적 평등주의 이론들 = 36
 2. 로머의 기회의 평등에 대한 이론 = 43
  가. 로머 이론의 기본 데이터 = 48
  나. 기회의 평등을 위한 최적 정책규칙 = 55
  다. 기회의 평등에 대한 이치론과 최적 조세미론 = 60
  라. 기회의 평등원칙의 적용범위 = 63
  마. 기회의 평등에 대한 반론들 = 67
 3. 기회의 평등에 대한 최근의 실증 연구들 = 71
Ⅲ. 한국사회의 기회의 불평등에 관할 기초 분석 = 76
 1. 부모 학력의 영향 = 79
  가. 부모 학력과 본인 학력의 관계 = 81
  나. 부모 학력과 본인 소득의 한계 = 86
 2. 부모 직업의 영향 = 103
  가. 부모 직업과 본인 학력의 관계 = 107
  나. 부모 직업과 본인 소득의 관계 = 109
 3. 부모 학력과 부모 직업의 상관관계 = 123
Ⅳ. 우리나라 조세재정정책의 소득획득에 대한 기회 평등화 효과 = 125
 1. 실증분석을 위한 모형 = 126
 2. 모형의 추계를 위한 과정 = 138
 3. 우리나라의 한계소득세율 추정 = 143
 4. 부모의 학력을 환정변수로 정의할 경우의 기회 평등화 효과 = 153
  가. 표준소득을 이용하였을 때의 기회 평등화세율 = 153
  나. 동등화소득을 이용하였을 때의 기회 평등화세율 = 159
 5. 부모의 직업을 환경변수로 정의할 경우의 기회 평등화 효과 = 163
  가. 표준소득을 이용하였을 때의 기회 평등화세율 = 164
  나. 동등화소득을 이용하였을 때의 기회 평등화세율 = 168
Ⅴ. 결론: 정책적 시사점 = 172
참고문헌 = 177
부록Ⅰ. 세액 산정에 대한 설명 = 183
부록Ⅱ. 노동패널에서 단계별 소득세액 계산 과정 =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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