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 지방재정위기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 지방재정위기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조기현 신두섭, 저
서명 / 저자사항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 지방재정위기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 Improving the mamagement system of local government finance : focused on local fiscal crisis / 조기현, 신두섭
발행사항
서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형태사항
xv, 172 p. : 삽화, 도표 ; 25 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2008-11(제421권)
ISBN
9788978653213
일반주기
부록수록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49-152
000 00000cam c2200205 c 4500
001 000045522634
005 20150601153756
007 ta
008 090309s2008 ulkad b 000c kor
020 ▼a 9788978653213 ▼g 93350
035 ▼a (KERIS)BIB000011580602
040 ▼a 247017 ▼d 244002 ▼c 211009 ▼d 211009
082 0 4 ▼a 352.14 ▼2 23
085 ▼a 352.14 ▼2 DDCK
090 ▼a 352.14 ▼b 2003q ▼c 2008.11
100 1 ▼a 조기현 ▼0 AUTH(211009)132499
245 1 0 ▼a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 ▼b 지방재정위기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 ▼x Improving the mamagement system of local government finance : focused on local fiscal crisis / ▼d 조기현, ▼e 신두섭
260 ▼a 서울 : ▼b 한국지방행정연구원, ▼c 2008
300 ▼a xv, 172 p. : ▼b 삽화, 도표 ; ▼c 25 cm
490 1 0 ▼a 연구보고서 ; ▼v 2008-11(제421권)
500 ▼a 부록수록
504 ▼a 참고문헌: p. 149-152
700 1 ▼a 신두섭, ▼e▼0 AUTH(211009)133665
830 0 ▼a 연구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v 2008-11(제421권)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 2003q 2008.11 등록번호 11173699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14 2003q 2008.11 등록번호 15127303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 2003q 2008.11 등록번호 11173699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14 2003q 2008.11 등록번호 15127303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3
제2장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의 이론과 관리방식 = 6
 제1절 재정위기의 개념과 발생원인 = 6
  1. 재정위기의 개념 = 6
  2. 재정위기 발생원인 = 10
 제2절 재정위기 관리방식 = 12
  1. 재정분권화와 재정위기 = 12
  2. 자치단체 재정파산과 구제자금 = 14
  3. 지방채무 채무불이행 행태분석 = 17
제3장 주요국의 지방재정 위기와 관리방식 = 22
 제1절 주요국 자치단체 재정위기 사례분석 = 22
  1. 일본 = 22
  2. 미국 = 28
  3. 유럽 및 중남미의 재정위기 = 32
 제2절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관리제도 = 36
  1. 지방채관리와 재정규율 = 36
  2. 지방자치단체 재정파산과 재정규율 = 40
  3.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와 구제자금제도 = 43
  4. 재정위기와 법적 기반 = 46
 제3절 정책적 시사점 = 51
제4장 현행 재정위기관리제도 운용실태 = 55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구조현황 = 55
  1. 세입구조 현황 분석 = 55
  2. 세출구조 현황 분석 = 64
  3. 일본과의 차이 = 69
 제2절 지방채무 총액한도제 실태분석 = 76
  1. 지방채무 총액한도제의 개요 = 76
  2. 지방채무 총액한도제 운용실태 = 81
  3. 운용실태 분석 = 84
 제3절 지방재정분석ㆍ진단제도 실태분석 = 88
  1. 지방재정분석과 재정진단제도의 개요 = 88
  2. 지방재정분석의 절차와 분석현황 = 92
  3. 지방재정분석ㆍ진단제도 = 95
  4. 재정진단과 재정건전화계획 = 95
  5. 재정건전화 이행평가 = 96
 제4절 지방자치단체 전략적 행동 : 사례분석 = 99
  1. 사례분석 = 99
  2. 재정관리제도와 재정행태분석 = 103
  3.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 108
제5장 재정위기관리제도 재정비방안 = 115
 제1절 기본방향 = 115
  1. 재정분권화와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적정조합 = 115
  2. 재정위기관리제도 재편의 기본방향 = 118
 제2절 지방채무 총액한도제의 개편방안 = 120
  1. 총액한도제 개편의 필요성 = 120
  2. 총액한도제 개편방안 = 121
 제3절 지방재정분석ㆍ진단제도의 개편방안 = 134
  1. 지방재정분석ㆍ진단제도의 개편방안 = 134
  2. 조기경보제도 도입 = 138
  3. 총액한도제와 정책연계방안 = 140
 제4절 재정위기관리제도의 법제화 = 143
  1. 재정위기관리법 도입의 선결요건 = 143
  2. 지방재정위기관리법 도입방안 = 145
참고문헌 = 149
Abstract = 153
부록 = 155
 〈부록 1〉지방채관리 유형 = 155
 〈부록 1〉설문조사 = 157
 〈부록 1〉OECD 주요국 기채자율권 = 171
 〈부록 1〉OECD 주요국 예산균형 규제수준 = 172

관련분야 신착자료

日本放送協会. スペシャル取材班 (2020)
阎步克 (2021)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2021)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2021)
강훈구 (2021)
노무현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