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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정개혁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우리나라 재정개혁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강영철 이민호 박경돈 이남국 주운현 이화진
단체저자명
한국행정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우리나라 재정개혁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 연구책임자: 강영철, 박경돈, 이민호.
발행사항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   2008.  
형태사항
423 p. : 삽도 ; 25 cm.
총서사항
KIPA 연구보고서 ; 2008-15
ISBN
9788957042762
일반주기
공동연구자: 이남국, 주운현 ; 연구참여자: 이화진  
서지주기
참고문헌: p. 38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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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 1993j 2008-15 등록번호 15127302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강영철(지은이)

<우리나라 재정개혁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7
 3. 연구의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10
Ⅱ 선행연구의 검토 및 평가모형의 구성 = 12
 1. 재정개혁의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 12
  1) 재정의 역할 = 12
   (1) 재정개혁의 의의 = 16
   (2) 재정개혁의 배경 = 18
  2) 재정개혁의 선행연구 검토 = 29
 2. 재정 개혁 평가 모형의 구성 = 35
  1) 재정 개혁 평가 모형에 대한 논의 = 35
   (1) 공공 개혁의 일반적 평가 모형에 대한 선행 연구 = 35
   (2) 재정 개혁 평가 모형에 대한 선행 연구 = 44
  2) 본 연구의 재정 개혁 분석 틀 = 51
   (1) 재정 개혁 평가를 위한 동태적 모형의 구성 = 51
   (2) 재정 개혁 평가를 위한 평가 기준 및 지표의 구성 = 54
Ⅲ 각 국의 재정개혁 사례 = 59
 1. 해외 재정개혁 사례의 검토 = 60
  1) 영국의 재정 개혁 = 60
  2) 미국의 재정 개혁 = 65
  3) 뉴질랜드의 재정 개혁 = 69
  4) 일본의 재정 개혁 = 76
 2. 우리나라 재정 개혁의 추진 과정 = 81
  1) 우리나라 재정의 역할과 운영 현황 = 81
   (1) 우리나라 재정의 역할 변천 = 81
   (2) 우리나라 재정 운영 현황 = 86
  2) 1990년대 이후 각 시기별 재정 개혁의 추진 과정 = 91
   (1) "문민정부" 재정 개혁 추진 과정(1993∼1997) = 91
   (2) "국민의 정부" 재정 개혁 추진 과정(1998∼2002) = 95
   (3) "참여정부" 재정 개혁 추진 과정(2003∼2007) = 100
Ⅳ 재정운영방식의 개혁 주요내용과 평가 = 107
 1. 대상영역의 특성과 평가 기준 = 108
  1) 재정운영방식에 대한 일반적 특성 = 108
  2) 재정운영방식 개혁에 대한 평가 기준 = 109
 2. 문민정부 시기 = 110
  1) 재정운영방식 개혁의 배경 = 110
  2) 재정운영방식 개혁의 과정 = 113
  3) 재정운영방식 개혁의 성과 = 116
 3. 국민정부 시기 = 118
  1) 재정운영방식 개혁의 배경 = 118
  2) 재정운영방식 개혁의 과정 = 119
  3) 재정운영방식 개혁의 성과 = 124
 4. 참여정부 시기 = 128
  1) 재정운영방식 개혁의 배경 = 128
  2) 재정운영방식 개혁의 과정 = 134
   (1) 국가재정운영계획의 수립 = 134
   (2) 총액배분ㆍ자율편성(Top-Down)제도 = 138
   (3) 성과관리제도 = 140
   (4)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이란 = 143
  3) 재정운영방식 개혁의 성과 = 144
 5. 소결 = 186
Ⅴ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의 개혁 주요내용과 평가 = 150
 1. 대상영역의 특성과 평가기준 = 150
  1)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에 대한 일반적 특성 = 152
  2)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 개혁에 대한 평가 기준 = 154
 2. 문민정부 시기 = 156
  1)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 개혁의 배경 = 156
   (1)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인식 = 156
   (2)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 개혁의 정책방향 = 163
  2)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 개혁의 과정 = 165
   (1) 조세체계 및 세정구조 = 165
   (2) 조세부담구조 = 171
   (3) 재정지출구조 = 175
  3)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 개혁의 성과 = 186
 3. 국민정부 시기 = 190
  1)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 개혁의 배경 = 190
   (1)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인식 = 190
   (2)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 개혁의 정책방향 = 195
  2)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 개혁의 과정 = 197
   (1) 조세체계 및 세정구조 = 197
   (2) 조세부담구조 = 202
   (3) 재정지출구조 = 207
  3)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 개혁의 성과 = 219
 4. 참여정부 시기 = 222
  1)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 개혁의 배경 = 222
   (1)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인식 = 222
   (2)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 개혁의 정책방향 = 227
  2)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 개혁의 과정 = 228
   (1) 조세체계 및 세정구조 = 228
   (2) 조세부담구조 = 232
   (3) 재정지출구조 = 235
  3)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 개혁의 성과 = 244
 5. 소결 = 248
  1) 문민정부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 개혁의 평가 = 248
  2) 국민정부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 개혁의 평가 = 250
  3) 참여정부 세정 및 재정지출구조 개혁의 평가 = 251
Ⅵ 특별회계와 기금의 개혁 주요내용과 평가 = 256
 1. 대상 영역의 특성과 평가 기준 = 256
  1) 특별회계와 기금 제도의 일반적 특성 = 256
  2) 특별회계 및 기금 개혁에 대한 평가 기준 = 258
 2. 문민정부 시기 = 260
  1) 특별회계 및 기금 제도 개혁의 배경 = 260
   (1) 특별회계 및 기금 운영 현황 및 정부 인식 = 260
   (2) 특별히계 및 기금 개혁의 정책 방향 = 263
  2) 특별회계 및 기금 제도 개혁의 과정 = 264
   (1) 특별회계 및 기금의 정비 = 264
   (2) 공공관리기금법의 제정 = 272
   (3)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한 특별회계 및 기금의 활용 = 273
   (4) 기금 신설에 대한 억제와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 274
  3) 특별회계 및 기금 개혁의 성가 = 275
   (1) 특별회계 및 기금 규모의 변화 = 275
   (2) 특별회계 및 기금 재정의 변화 = 278
   (3) 개혁의 평가 및 환류 = 281
 3. 국민의 정부 시기 = 282
  1) 특별회계 및 기금 제도 개혁의 배경 = 282
   (1) 특별회계 및 기금 운영 현황 및 정부 인식 = 282
   (2) 특별회계 및 기금 개혁의 정책 방향 = 283
  2) 특별회계 및 기금 개혁의 과정 = 285
   (1) 특별회계 및 기금의 정비 = 285
   (2)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한 국회 심사의 제도화 = 289
   (3) 기금분류의 일원화 = 290
   (4) 기금운용 점검 및 평가체계 강화 = 291
   (5) 연기금 투자풀제도 도입 = 292
  3) 특별회계 및 기금 제도 개혁의 성과 = 294
   (1) 특별회계 및 기금 규모의 변화 = 294
   (2) 특별회계 및 기금 재정의 변화 = 297
   (3) 개혁의 평가와 환류 = 300
 4. 참여정부 시기 = 302
  1) 특별회게 및 기금 제도 개혁의 배경 = 302
   (1) 특별회계 및 기금 운영 현황 및 정부 인식 = 302
   (2) 특별회계 및 기금 개혁의 정책 방향 = 303
  2) 특별회계 및 기금 개혁의 과정 = 305
   (1) 기금신설에 대한 심사와 기금존치여부 평가제도의 도입 = 305
   (2) 특별회계 및 기금의 정비 = 306
   (3)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자율성 강화 = 310
   (4) 기금관리기본법의 폐지와 국가재정법으로의 통합 = 312
  3) 특별회계 및 기금 제도 개혁의 성과 = 313
   (1) 특별회계 및 기금 규모의 변화 = 314
   (2) 특별회계 및 기금 재정의 변화 = 316
   (3) 개혁의 평가와 환류 = 318
 5. 소결 = 319
  1) 문민정부의 특별회계 및 기금 개혁 평가 = 319
  2) 국민정부의 특별회계 및 기금 개혁 평가 = 321
  3) 참여정부의 특별회계 및 기금 개혁 평가 = 323
Ⅶ 향후 재정개혁의 방향 모색 = 328
 1. 재정운영방식의 개혁 방향 및 과제 = 328
  1) 재정운영방식 개혁의 기본 방향 = 329
  2) 재정운영방식 개혁의 개선 과제 = 331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개선 = 331
   (2) Top-Down제도의 개선 = 332
   (3) 성과관리제도의 개선 = 333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개선 = 335
   (5) 국가재정법의 개선 = 337
   (6) 재정준칙의 도입 = 340
 2. 조세 및 재정지출구조의 개혁 방향 및 과제 = 343
  1) 조세개혁 = 343
   (1) 조세개혁의 기본방향 = 343
   (2) 조세개혁의 분야별 개선 과제 = 345
  2) 재정지출구조의 개혁 = 355
   (1) 재정지출구조개혁의 기본방향 = 355
   (2) 재정지출구조개혁의 분야별 개선 과제 = 357
 3. 특별회계ㆍ기금제도의 개혁 방향 = 364
  1) 특별회계ㆍ기금제도 개혁의 기본 방향 = 364
  2) 특별회계ㆍ기금제도 개혁의 개선 과제 = 366
   (1)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존치 검토 = 366
   (2) 기금 정비를 위한 기금존치평가의 실효성 제고 = 367
   (3) 국민건강보험기금 신설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정비 = 370
   (4) 자산운영의 효율성 제고(국회예산정책처, 2008) = 371
   (5) 기금 신설의 평가(감사평가연구원, 2007: 46-47) = 372
   (6)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개선 과제(이영, 2008a) = 373
Ⅷ 결론 = 376
참고문헌 =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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