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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정효율성 제고방안

지방자치단체 재정효율성 제고방안 (Loan 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창균 하능식
Corporate Author
한국지방행정연구원
Title Statement
지방자치단체 재정효율성 제고방안 = Improving the spending efficiency of korean local governments / 이창균, 하능식.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8.  
Physical Medium
xiv, 139 p. : 삽도, 도표 ; 25 cm.
Series Statement
연구보고서 ; 2008-12(제422권)
ISBN
9788978653220
General Note
영문초록: p. 138-139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13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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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14 2003q 2008.12 Accession No. 15127303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 개념과 측정 = 5
 제1절 효율성의 개념과 측정방법 = 5
  1. 공공부문 효율성과 지방자치단체 효율성 = 5
  2. 효율성의 측정방법론 = 9
 제2절 지방자치단체 효율성 측정 = 18
  1. 기존연구 = 20
  2. DEA 효율성 측정을 위한 지표선정 = 22
  3. DEA 효율성 측정결과 = 24
  4.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 = 28
 제3절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효율성 = 29
  1.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효율성의 개념 = 29
  2. 지방자치단체 재정효율성 제고와 예산절감 = 31
  3. 영국의 지방정부 효율성 측정 = 38
제3장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비효율성 분석 = 44
 제1절 자치단체 재정운영상의 비효율성 = 44
  1. 재정운용 단계별 비효율성 유형 = 44
  2. 경비부문별 재정 비효율성 = 52
 제2절 규모의 경제 미활용 = 57
  1. 지방자치단체 재정과 규모의 경제 = 57
  2. 자치단체의 소규모화와 인건비 부담 = 61
  3. 규모의 경제 미활용 사례 - 지방상수도 = 65
  4. 자치단체간 협력부족 = 68
 제3절 자치단체간 재정지출 차이와 재정 비효율성 = 81
  1. 자치단체 재정지출 비교분석의 의의 = 81
  2. 자치단체간 세출 차이와 재정 비효율성 = 82
제4장 지방자치단체 재정효율화 방안 = 88
 제1절 재정운용 과정별 재정효율화 방안 = 88
  1. 계획ㆍ예산편성 단계 = 88
  2. 계약ㆍ사업집행 단계 = 90
  3. 사후관리 단계 = 92
 제2절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예산절감 평가체계 구축 = 95
  1. 예산절감 평가체계 구축의 필요성 및 활용방안 = 95
  2. 재정효율화를 위한 평가지표의 설정 = 98
  3. 평가지표별 예산절감 사례와 대응전략 = 101
 제3절 자치단체의 거시적 효율성 제고를 통한 재정효율화 = 110
  1. 민간부문의 활용 = 110
  2. 자치단체간 협력 강화 = 112
  3. 자치단체 규모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 117
  4. 효율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 119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 125
 제1절 요약 = 125
 제2절 정책제언 = 131
참고문헌 = 134
Abstract =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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