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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줄기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줄기 (Loan 5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조한상
Title Statement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줄기 / 조한상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범한,   2009  
Physical Medium
326 p. ; 23 cm
ISBN
9788993440119
General Note
부록: 헌법이야기, 더 읽어야 할 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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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9z18 Accession No. 11153733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9z18 Accession No. 11153733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 2009z18 Accession No. 15127286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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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9z18 Accession No. 11153733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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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 2009z18 Accession No. 15127286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헌법을 처음 공부하려는 학생 또는 일반인들이 가급적 시행착오 없이 헌법학에 성공적으로 입문하도록 도우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책이다. 복잡한 헌법이론, 판례, 관련 법령에 대한 소개보다는 헌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작업에 집중하였다.

본서는 헌법을 처음 공부하려는 학생 또는 일반인들이 가급적 시행착오 없이 헌법학에 성공적으로 입문하도록 도우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복잡한 헌법이론, 판례, 관련 법령에 대한 소개보다는 헌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작업에 집중하였다. 의견대립이 심한 내용에 대한 소개는 가급적 지양하고, 논란의 여지가 적은 헌법의 기본에 대한 설명에 집중하였다. 어렵고 딱딱한 한자어 표현보다는 쉽게 이해되는 우리만 표현을 골라서 사용하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책의 제목을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줄기’라고 정한 것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조한상(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고려대, 경찰대, 충북대 강사 한경대학교 법학부 겸임교수 現 청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저서 및 논문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책세상) 헌법 제 37조 제 2항 ‘공공복리’ 개념에 관한 고찰 현행 헌법상 국가긴급권의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제도보장 이론의 공법적 의미와 문제점, 극복방향 등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서문 = 13
전문 = 19
제1장 총강 = 21
 1.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 21
 2. 국민의 요건ㆍ재외국민 보호의무 = 23
 3. 영토 = 24
 4. 통일정책 = 25
 5. 침략적 전쟁의 부인ㆍ국군의 사명, 정치적 중립성 = 26
 6. 조약ㆍ국제법규의 효력ㆍ외국인의 법적 지위 = 28
 7. 공무원의 지위와 책임 = 30
 8. 정당 = 33
 9. 전통문화와 민족문화 = 39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41
 10.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적 인권보장 = 41
 11. 국민의 평등, 특수계급제도 부인, 영전의 효력 = 46
 12. 신체의 자유 = 50
 13. 형벌불소급, 일사부재리, 소급입법제한, 연좌제 금지 = 56
 14. 거주ㆍ이전의 자유 = 57
 15. 직업의 자유 = 59
 16. 주거의 자유 = 61
 17.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62
 18. 통신의 비밀 = 64
 19. 양심의 자유 = 65
 20. 종교의 자유 = 66
 21.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 69
 22. 학문ㆍ예술의 자유 = 74
 23. 재산권 보장과 제한 = 76
 24. 선거권 = 80
 25. 공무담임권 = 83
 26. 청원권 = 85
 27.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 90
 28. 형사보상 = 91
 29.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배상책임 = 94
 30.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구조 = 95
 31. 교육을 받을 권리ㆍ의무 = 99
 32. 근로의 권리ㆍ의무 = 103
 33. 근로삼권 = 108
 3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108
 35. 환경권 등 = 112
 36. 혼인과 가족생활, 모성보호, 국민보건 = 115
 37. 국민의 자유와 권리 존중ㆍ제한 = 117
 38. 납세의 의무 = 123
 39. 국방의 의무 = 124
제3장 국회 = 125
 40. 입법기능과 국회 = 125
 41. 국회의 구성 = 129
 42. 국회의원의 임기 = 133
 43.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 135
 44.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 136
 45.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 137
 46. 국회의원의 의무 = 139
 47. 국회의 회의 = 139
 48. 국회의장과 부의장 = 141
 49. 의사정족수와 의결방법다수결원칙과 정족수 = 142
 50. 의사공개의 원칙 = 143
 51. 회기계속의 원칙 = 144
 52. 법률안제출권 = 145
 53. 의결 후 절차 = 147
 54. 국회의 예산 심의ㆍ확정권 = 150
 55. 계속비와 예비비 = 153
 56. 추가경정예산 = 154
 57. 지출예산각항 증액 및 새 비목 설치 제한 = 154
 58. 국채모집 등에 대한 의결권 = 155
 59. 조세법률주의 = 155
 60. 조약ㆍ선전포고 등에 관한 동의권 = 157
 61. 국정감사ㆍ조사권 = 157
 62. 국무총리 등의 국회출석 = 160
 63. 국무총리 등에 대한 해임건의권 = 161
 64. 국회의 자율권 = 162
 65. 탄핵소추권 = 164
제4장 정부 = 167
 66. 대통령의 지위와 행정권 = 167
 67. 대통령의 선출 = 173
 68. 대통령 선거의 시기 = 176
 69. 대통령의 취임선서 = 177
 70. 대통령의 임기 = 177
 71. 대통령의 권한대행 = 179
 72.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 = 181
 73. 외교ㆍ선전포고ㆍ강화 = 183
 74. 국군통수권 = 183
 75. 대통령령 = 184
 76. 긴급재정ㆍ경제 처분 및 명령권, 긴급명령권 = 187
 77. 계엄선포권 = 190
 78. 공무원임면권 = 192
 79. 사면권 = 193
 80. 영전수여권 = 194
 81. 국회에 대한 의견표시 = 195
 82. 문서주의와 부서제도 = 195
 83. 겸직금지 = 196
 84. 형사상 특권 = 197
 85.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 = 198
 86. 국무총리 = 200
 87. 국무위원 = 204
 88. 국무회의의 권한과 구성 = 207
 89. 국무회의 심의사항 = 208
 90. 국가원로회의 = 209
 91. 국가안전보장회의 = 211
 9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211
 93. 국민경제자문회의 = 212
 94. 행정각부의 장 = 213
 95. 총리령, 부령 = 213
 96. 행정각부의 조직과 직무 = 214
 97. 감사원의 소속과 직무 = 216
 98. 감사원의 구성 = 217
 99. 감사원의 검사와 보고 = 218
 100. 감사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 = 218
제5장 법원 = 221
 101. 사법권, 법원 조직, 법관의 자격 = 221
 102. 대법원과 각급법원 = 228
 103. 법관의 직무상 독립 = 231
 104.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 = 233
 105. 법관의 신분상 독립과 임기, 연임, 정년 = 234
 106. 법관의 신분보장 = 236
 107. 법률등 위헌제청, 심사권, 행정심판 = 237
 108.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 241
 109. 재판공개 원칙 = 242
 110. 군사재판 = 244
제6장 헌법재판소 = 247
 111. 관장과 구성 등 = 247
 112. 재판관의 임기와 정치관여금지ㆍ신분보장 = 254
 113. 결정정족수ㆍ조직운영 = 255
제7장 선거관리 = 257
 114. 선거관리위원회 = 260
 115. 선거관리위원회의 대행정기관지시권 = 260
 116. 선거운동ㆍ선거경비 = 260
제8장 지방자치 = 263
 117. 자치권, 자치단체의 종류 = 263
 118. 자치단체의 조직ㆍ운영 = 266
제9장 경제 = 269
 119. 경제질서의 기본, 경제의 규제ㆍ조정 = 269
 120. 천연자원 채취ㆍ개발, 특허ㆍ보호 = 271
 121. 소작농 금지, 임대차ㆍ위탁경영 = 272
 122. 국토 이용ㆍ개발과 보전 = 273
 123. 농ㆍ어촌종합개발과 중소기업보호ㆍ육성 = 273
 124. 소비자보호 = 275
 125. 무역 육성 = 275
 126. 사기업 국ㆍ공유화와 통제 등 금지 = 276
 127. 과학기술 발전과 국가표준제도 = 277
제10장 헌법개정 = 279
 128. 개정제안권 = 279
 129. 개정안공고 = 281
 130. 개정안 의결과 확정ㆍ공포 = 282
부칙 = 285
부록 = 287
 Ⅰ. 헌법이야기 = 288
 Ⅱ. 더 읽어야 할 책들 =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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