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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제정세전망

(2009) 국제정세전망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외교안보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2009) 국제정세전망 / 외교안보연구원
발행사항
서울 :   외교안보연구원,   2008  
형태사항
131 p. : 삽화 ; 24 cm
일반주기
부록: 약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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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7 1995c 2009 등록번호 11153623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표제지

서문

목차

요약 13

제 1 장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의 강대국 관계 변화 27

1. 미국 27

가. 대외정책 기본 방향 27

''스마트 파워''에 기초한 다자주의 추진 27

반테러ㆍ반확산 기조 유지 속 대화ㆍ협상 강조 28

나. 주요국 관계 29

러시아와의 마찰 전망 29

양면적인 대중 정책 예상 30

지속적인 미일동맹 강화 30

NATO와의 협력관계 강화 및 확대 31

다. 대한반도 정책 31

6자회담의 효율적 운용 모색 31

한ㆍ미 관계의 지속적 강화 및 한국의 기여 확대 희망 32

2. 중국 32

가. 대외정책 기본 방향 32

경제성장 지속을 위한 대외환경 조성 추구 33

세계적 역할 및 위상 강화를 위한 ''신흥대국'' 외교 추진 33

나. 주요국 관계 34

대미 협력 기조 속 외교적 공간 확대 지향 34

"전략적 협업동반자" 기조 속 대러 견제 모색 36

일본과의 실질적 협력 강화 추구 36

지리적 외교 지평의 확장 도모 37

다. 대한반도 정책 37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구체화 모색 37

현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 38

라. 중국 외교가 직면한 도전들 38

올림픽 개최 이후 민족주의 분출의 적정 관리 38

중국 부상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 해소 39

3. 일본 40

가. 대외정책 기본 방향 40

주변국 관계의 안정적 관리 40

국제 금융위기에의 적극 대응 41

환경ㆍ기후변화 레짐 확립 주도 41

국제공헌ㆍ자원외교 강화 42

나. 주요국 관계 42

대미 신뢰관계 구축 및 글로벌 파트너십 모색 42

중국과의 전략적 호혜 관계 발전 43

대러시아 경제협력 확대 추구 44

다. 대한반도 정책 45

''한ㆍ일 신시대'' 우호ㆍ협력 관계 유지 45

납치 문제를 둘러싼 북ㆍ일 대립 지속 46

4. 러시아 47

가. 대외정책 기본 방향 47

공세적 외교정책 속 다극화 전략 강화 47

나. 주요국 정책 48

협력과 갈등의 대미 동반자관계 지속 48

영토반환 문제 미해결 속 일ㆍ러 실질협력 확대 49

잠재적 경쟁 속 중ㆍ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발전 지속 51

대EUㆍNATO 협력 기조하 동방 진출 견제 52

CIS에 대한 통제력 및 영향력 확장 53

다. 대한반도 정책 54

한국과의 실질협력 확장 모색 54

북한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 추구 54

제 2 장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질서 모색 59

1. 금융위기 및 금융질서 재건 59

가. 신 국제경제 질서 재편 과정에의 신흥국들의 참여 확대 59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력에 대한 재조명 59

새로운 국제협력 기조 속 신흥국들 영향력 확장 60

나. ''신 브레튼우즈 체제'' 구축론 확산 61

현 국제 금융체제 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 61

국제 금융체제 개혁 관련 이견 노정 62

다. G-8의 확대ㆍ개편 논의 본격화 62

G-20안과 ''G-13+α''안 부각 62

2018년까지 G-8 확대론의 공식 의제화 지체 가능성 64

2. 금융위기 대응으로서의 금융 통합 65

가. 금융 정상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 경주 65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난 예상 65

금융 건전성과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국제 공조 추구 65

나. 금융 감독 강화 66

국가간 금융 규제ㆍ감독 제도의 조화 모색 66

금융 감독 대상과 제도의 통합ㆍ일원화 추구 67

IMF vs. 국제금융감독단 설치 논란 가능 67

선진국과 개도국간 갈등 예상 68

다. 지역 금융 협력 69

환율 변동의 안정성 확보 노력 69

탈(脫)달러 움직임과 지역 통화협력 추구 69

국가간 공감대 형성에는 한계 내재 70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유지 예상 71

제 3 장 녹색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 75

1. 기후변화 75

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 부각 75

기후변화 문제의 핵심 쟁점화 75

Post-2012 협상의 출범 76

나. 기후변화 협상의 주도권 확보 경쟁 심화 77

''녹색성장''을 둘러싼 국제 경쟁구도 대두 77

주요국의 친환경 녹색 전략 추진 강화 78

다. 기후변화 협상의 본격화 79

장기 감축 목표를 둘러싼 이견 노정 79

선진국과 개도국간 차별적 감축 의무 논의 본격화 80

2009년 구체적 협상의 가속화 80

2. 에너지 81

가. 에너지 수급 불안정의 지속 81

석유 가격의 단기적 급등락 현상 지속 81

장기적 공급 부족 현상의 심화 가능 82

나.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대립 심화 83

수급 불균형에 따른 경제적 파장의 확대 83

주요국 간의 전략적 대립 노정 84

제 4 장 유동적인 한반도 상황 89

1. 한ㆍ미 관계 89

가. 한미동맹의 지속 발전 추구 89

2009년: 21세기 전략동맹 구현의 원년 89

기존 합의사항 이행 관련, 한국의 역할 강조 90

행동을 통한 글로벌 동맹의 구체화 희망 91

나. 포괄적 대북 정책의 공존 92

포괄적ㆍ장기적 대북정책 협의 가능성 노정 92

한ㆍ미간 입장 조율 필요성 증가 93

다. 한ㆍ미 통상 관계의 새로운 도전 94

통상마찰 발생 가능성의 사전차단 노력 필요 94

FTA 비준 노력 경주 요망 94

2. 북한 체제와 남북 관계 96

가.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 지속 96

개혁ㆍ개방의 부작용에 따른 체제 이완 확산 96

개혁 조치 후퇴와 내부 통제 강화 97

경제난과 식량난의 심화 98

나. 김정일 건강 이상과 권력구조 변동 가능성 99

건강 이상설 속 김정일 위원장의 통치 복귀 100

김정일 이후 권력구도 재편 가능성 증가 101

다. 남북간 갈등과 협력의 교차 심화 101

정체된 남북 대화의 재개 가능성 배제 불가 103

북한, ''우리민족끼리'' 와 ''통미봉남'' 전략의 병행 추진 103

북한의 돌발 행동과 위기 조장 가능성 상존 104

3. 북핵 문제와 6자회담 105

가. 오바마 정부의 포괄적 대북정책 기조와 상황 관리 주력 105

"강인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추구 105

북핵을 넘어선 포괄적 대북 정책 지향 107

나. 북한의 예상 태도 108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관망ㆍ탐색 108

6자회담 공전 속 미ㆍ북 양자 협상 모색 110

제 5 장 지역통합 가속화와 국제분쟁 관리 강화 113

1. 동아시아 113

가. 세계 금융위기와 지역협력 113

세계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적 협력 적극 모색 113

미국의 다자주의 중심의 동아시아 접근 강화 114

나. 금융위기 대처를 위한 ASEAN+3 중심의 협력 심화 114

ASEAN+3 중심의 동아시아 긴급구제기금 구축 예정 114

인도ㆍ호주ㆍ뉴질랜드의 동아시아 금융협력 참여 가능성 희박 115

다. 한ㆍ중ㆍ일 3국 협력의 강화 116

3국 정상회담 이후 협력사업 이행 방안 구체화 모색 116

경제위기 대응 3국 공조에 대한 긍정적 자세 견지 116

라. 아ㆍ태 지역협력을 위한 미국의 신 이니셔티브 추진 가능 117

전향적인 아ㆍ태 지역협력 추진 가능 117

미국의 APEC과 EAS 동시 참석 난망 117

APEC의 안보기구화 한계 노정 118

ASEAN의 아ㆍ태 안보 협력에 대한 유보적 태도 견지 118

마. 다양한 소(小) 다자안보대화체 모색 118

한ㆍ미ㆍ일, 미ㆍ호ㆍ일 간 3국 안보대화체 유지 118

미ㆍ중ㆍ일간 3국 안보대화체 출현 가능 119

한ㆍ미ㆍ중 3자 대화체 추진 모색 120

2. 유럽 120

가. EU 확대 노력 지속하 통합의 한계 노정 120

''리스본 조약'' 부결로 인한 통합 지체 120

중ㆍ장기적 차원의 EU 확대 노력 지속 121

나. EU의 새로운 정체성 및 역할 모색을 위한 전략 추구 122

미국 및 지역 국가와의 안보 협력을 통한 세계전략 추진 122

다자주의 전략을 통한 세계적 역할 모색 123

NATO와의 협력 관계의 제도화 125

3. 중남미 127

가.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남미 주요 정책 노선 127

포괄적 대중남미 정책으로의 전환 127

노동과 환경을 강조하는 무역정책 추구 128

유화적 대쿠바 정책 추진 128

21세기형 초국가적 안보문제 중심의 접근 129

나. 역내 경제 성장을 위한 노력 지속하 한계 노정 129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불투명 129

남미국가연합(UNASUR)의 경제 성장세 다소 둔화 130

4. 중동 131

가.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동ㆍ이슬람권 주요 정책 노선 131

전략적ㆍ단계적인 이라크 철군 예상 131

국제 공조 및 우방국 참여 확대를 통한 아프간 안정화 모색 133

이ㆍ팔 평화협상 지속 추진 133

나. 중동 각국의 선거와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 134

이라크내 세력 재편 가능성 134

현 이란 대통령의 재선 및 기존 정책 고수 예상 135

이스라엘 선거 이후 중동정세 변화 가능성 증가 136

부록. 약어표 137

판권기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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