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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시대에 대응하는 규제체계 개선에 관한 비교연구

개방시대에 대응하는 규제체계 개선에 관한 비교연구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종한 안혁근 최진식 박순찬 이영수 최종일 유종선
Corporate Author
한국행정연구원
Title Statement
개방시대에 대응하는 규제체계 개선에 관한 비교연구 / 연구책임자: 이종한, 안혁근 , 최진식.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韓國行政硏究院 ,   2008.  
Physical Medium
490 p. : 삽도, 도표 ; 25 cm.
Series Statement
KIPA 연구보고서 ; 2008-01
ISBN
9788957042618
General Note
공동연구자: 박순찬, 이영수, 최종일 ; 연구참여자: 유종선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427-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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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 1993j 2008-1 Accession No. 15127280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이종한(지은이)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과 방법>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개방시대 규제개혁과 제도적 다원성
 Ⅰ. 서론 = 2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8
  3. 연구의 기대효과 = 13
 Ⅱ. 개방환경의 규제개혁과 제도문제 = 15
  1. 세계화와 규제체계의 변화 = 15
  2. 개방과 제도개혁 = 33
 Ⅲ. 국가별 제도 특성 = 39
  1. OECD 국가들의 정부특성 = 39
  2. 공공부문 제도 지수 = 52
  3. 공공부문 제도체계 유형비교 = 59
  4. 제도특성 지수 = 107
제2편 분야별 규제체계 국제 비교
 Ⅰ. 생산물시장 규제체계 비교 = 116
  1. 각국의 생산물 시장 규제 현황 = 116
  2. 생산물시장 규제지수 = 127
  3. 생산물시장 규제체계 유형비교 = 135
 Ⅱ. 금융산업 규제체계 비교 = 165
  1. 각국의 금융산업 규제 현황 = 165
  2. 금융산업의 규제지수 = 190
  3. 금융산업의 규제체계 유형비교 = 206
 Ⅲ. 고용보호 규제체계 비교 = 219
  1. 각국의 고용보호 규제 현황 = 219
  2. 고용보호 규제 지수 = 238
  3. 고용보호의 규제체계 유형비교 = 249
 Ⅳ. 서비스산업의 규제체계 비교 = 260
  1. 각국의 서비스시장 규제 현황 = 260
  2. 서비스산업의 규제지수 = 279
  3. 서비스산업의 규제체계 유형비교 = 295
 Ⅴ. 소결 : 제도 특성과 규제체계 관계 = 316
  1. 제도 특성 = 316
  2. 생산물시장 규제 = 317
  3. 금융산업 규제 = 319
  4. 고용보호 규제 = 321
  5. 서비스산업 규제 = 322
제3편 제도특성, 규제체계, 경제성과
 Ⅰ. 생산물시장 규제, 제도특성, 경제적 성과 = 328
  1. 제도특성, 규제체계와 경제적 효율성 지수와의 관계 = 328
  2. 생산물시장 규제, 제도특성 및 경제적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 339
  3. 생산물시장 규제개혁, 제도특성과 경제성장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 343
 Ⅱ. 금융산업 규제와 경제적 성과 = 351
  1. 금융산업 규제와 경제적 성과에 대한 이론적 검토 = 351
  2. 실증분석결과 = 353
 Ⅲ. 고용보호 규제와 경제적 성과 = 362
  1. 고용보호규제와 일인당 국민소득 차이 = 362
  2. 고용보호규제와 노동생산성과의 관계 = 363
  3. 분석의 배경 = 365
  4. 분석 모형 = 366
  5. 분석 결과 = 368
 Ⅳ. 서비스산업 규제와 경제적 성과 = 373
  1. 선행연구 = 373
  2. 데이터 = 377
  3. 분석 결과 = 378
제4편 결론 및 정책적 함의
 Ⅰ. 연구의 요약 = 386
  1. 정부지출의 특성 = 386
  2. 제도적 특성 = 388
  3. 생산물시장 규제 = 391
  4. 금융산업 규제 = 393
  5. 고용보호 규제 = 394
  6. 서비스산업 규제 = 396
 Ⅱ. 지속적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의 정책적 함의 = 399
  1. 생산물시장 규제개혁 정책 시사점 = 400
  2. 금융분야 규제개혁 정책의 시사점 = 402
  3. 노동시장 규제개혁 정책 시사점 = 403
  4. 서비스시장 규제개혁 정책의 시사점 = 405
  5. 규제정책 인식과 비교한 시사점 =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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