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개방시대 규제개혁과 제도적 다원성
Ⅰ. 서론 = 2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8
3. 연구의 기대효과 = 13
Ⅱ. 개방환경의 규제개혁과 제도문제 = 15
1. 세계화와 규제체계의 변화 = 15
2. 개방과 제도개혁 = 33
Ⅲ. 국가별 제도 특성 = 39
1. OECD 국가들의 정부특성 = 39
2. 공공부문 제도 지수 = 52
3. 공공부문 제도체계 유형비교 = 59
4. 제도특성 지수 = 107
제2편 분야별 규제체계 국제 비교
Ⅰ. 생산물시장 규제체계 비교 = 116
1. 각국의 생산물 시장 규제 현황 = 116
2. 생산물시장 규제지수 = 127
3. 생산물시장 규제체계 유형비교 = 135
Ⅱ. 금융산업 규제체계 비교 = 165
1. 각국의 금융산업 규제 현황 = 165
2. 금융산업의 규제지수 = 190
3. 금융산업의 규제체계 유형비교 = 206
Ⅲ. 고용보호 규제체계 비교 = 219
1. 각국의 고용보호 규제 현황 = 219
2. 고용보호 규제 지수 = 238
3. 고용보호의 규제체계 유형비교 = 249
Ⅳ. 서비스산업의 규제체계 비교 = 260
1. 각국의 서비스시장 규제 현황 = 260
2. 서비스산업의 규제지수 = 279
3. 서비스산업의 규제체계 유형비교 = 295
Ⅴ. 소결 : 제도 특성과 규제체계 관계 = 316
1. 제도 특성 = 316
2. 생산물시장 규제 = 317
3. 금융산업 규제 = 319
4. 고용보호 규제 = 321
5. 서비스산업 규제 = 322
제3편 제도특성, 규제체계, 경제성과
Ⅰ. 생산물시장 규제, 제도특성, 경제적 성과 = 328
1. 제도특성, 규제체계와 경제적 효율성 지수와의 관계 = 328
2. 생산물시장 규제, 제도특성 및 경제적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 339
3. 생산물시장 규제개혁, 제도특성과 경제성장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 343
Ⅱ. 금융산업 규제와 경제적 성과 = 351
1. 금융산업 규제와 경제적 성과에 대한 이론적 검토 = 351
2. 실증분석결과 = 353
Ⅲ. 고용보호 규제와 경제적 성과 = 362
1. 고용보호규제와 일인당 국민소득 차이 = 362
2. 고용보호규제와 노동생산성과의 관계 = 363
3. 분석의 배경 = 365
4. 분석 모형 = 366
5. 분석 결과 = 368
Ⅳ. 서비스산업 규제와 경제적 성과 = 373
1. 선행연구 = 373
2. 데이터 = 377
3. 분석 결과 = 378
제4편 결론 및 정책적 함의
Ⅰ. 연구의 요약 = 386
1. 정부지출의 특성 = 386
2. 제도적 특성 = 388
3. 생산물시장 규제 = 391
4. 금융산업 규제 = 393
5. 고용보호 규제 = 394
6. 서비스산업 규제 = 396
Ⅱ. 지속적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의 정책적 함의 = 399
1. 생산물시장 규제개혁 정책 시사점 = 400
2. 금융분야 규제개혁 정책의 시사점 = 402
3. 노동시장 규제개혁 정책 시사점 = 403
4. 서비스시장 규제개혁 정책의 시사점 = 405
5. 규제정책 인식과 비교한 시사점 = 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