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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시대에 대응하는 규제체계 개선에 관한 비교연구

개방시대에 대응하는 규제체계 개선에 관한 비교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종한 안혁근 최진식 박순찬 이영수 최종일 유종선
단체저자명
한국행정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개방시대에 대응하는 규제체계 개선에 관한 비교연구 / 연구책임자: 이종한, 안혁근 , 최진식.
발행사항
서울 :   韓國行政硏究院 ,   2008.  
형태사항
490 p. : 삽도, 도표 ; 25 cm.
총서사항
KIPA 연구보고서 ; 2008-01
ISBN
9788957042618
일반주기
공동연구자: 박순찬, 이영수, 최종일 ; 연구참여자: 유종선  
서지주기
참고문헌: p. 427-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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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 1993j 2008-1 등록번호 15127280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종한(지은이)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과 방법>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개방시대 규제개혁과 제도적 다원성
 Ⅰ. 서론 = 2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8
  3. 연구의 기대효과 = 13
 Ⅱ. 개방환경의 규제개혁과 제도문제 = 15
  1. 세계화와 규제체계의 변화 = 15
  2. 개방과 제도개혁 = 33
 Ⅲ. 국가별 제도 특성 = 39
  1. OECD 국가들의 정부특성 = 39
  2. 공공부문 제도 지수 = 52
  3. 공공부문 제도체계 유형비교 = 59
  4. 제도특성 지수 = 107
제2편 분야별 규제체계 국제 비교
 Ⅰ. 생산물시장 규제체계 비교 = 116
  1. 각국의 생산물 시장 규제 현황 = 116
  2. 생산물시장 규제지수 = 127
  3. 생산물시장 규제체계 유형비교 = 135
 Ⅱ. 금융산업 규제체계 비교 = 165
  1. 각국의 금융산업 규제 현황 = 165
  2. 금융산업의 규제지수 = 190
  3. 금융산업의 규제체계 유형비교 = 206
 Ⅲ. 고용보호 규제체계 비교 = 219
  1. 각국의 고용보호 규제 현황 = 219
  2. 고용보호 규제 지수 = 238
  3. 고용보호의 규제체계 유형비교 = 249
 Ⅳ. 서비스산업의 규제체계 비교 = 260
  1. 각국의 서비스시장 규제 현황 = 260
  2. 서비스산업의 규제지수 = 279
  3. 서비스산업의 규제체계 유형비교 = 295
 Ⅴ. 소결 : 제도 특성과 규제체계 관계 = 316
  1. 제도 특성 = 316
  2. 생산물시장 규제 = 317
  3. 금융산업 규제 = 319
  4. 고용보호 규제 = 321
  5. 서비스산업 규제 = 322
제3편 제도특성, 규제체계, 경제성과
 Ⅰ. 생산물시장 규제, 제도특성, 경제적 성과 = 328
  1. 제도특성, 규제체계와 경제적 효율성 지수와의 관계 = 328
  2. 생산물시장 규제, 제도특성 및 경제적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 339
  3. 생산물시장 규제개혁, 제도특성과 경제성장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 343
 Ⅱ. 금융산업 규제와 경제적 성과 = 351
  1. 금융산업 규제와 경제적 성과에 대한 이론적 검토 = 351
  2. 실증분석결과 = 353
 Ⅲ. 고용보호 규제와 경제적 성과 = 362
  1. 고용보호규제와 일인당 국민소득 차이 = 362
  2. 고용보호규제와 노동생산성과의 관계 = 363
  3. 분석의 배경 = 365
  4. 분석 모형 = 366
  5. 분석 결과 = 368
 Ⅳ. 서비스산업 규제와 경제적 성과 = 373
  1. 선행연구 = 373
  2. 데이터 = 377
  3. 분석 결과 = 378
제4편 결론 및 정책적 함의
 Ⅰ. 연구의 요약 = 386
  1. 정부지출의 특성 = 386
  2. 제도적 특성 = 388
  3. 생산물시장 규제 = 391
  4. 금융산업 규제 = 393
  5. 고용보호 규제 = 394
  6. 서비스산업 규제 = 396
 Ⅱ. 지속적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의 정책적 함의 = 399
  1. 생산물시장 규제개혁 정책 시사점 = 400
  2. 금융분야 규제개혁 정책의 시사점 = 402
  3. 노동시장 규제개혁 정책 시사점 = 403
  4. 서비스시장 규제개혁 정책의 시사점 = 405
  5. 규제정책 인식과 비교한 시사점 =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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