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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전달체계와 사후감독체계 개선방안

규제 전달체계와 사후감독체계 개선방안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정해 이종한 조성한 이혜영 유종선
단체저자명
한국행정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규제 전달체계와 사후감독체계 개선방안 / 연구책임자: 김정해 , 이종한.
발행사항
서울 :   韓國行政硏究院 ,   2008.  
형태사항
395 p. : 삽도 ; 25 cm.
총서사항
KIPA 연구보고서 ; 2008-03
ISBN
9788957042632
일반주기
공동연구자: 조성한, 이혜영 ; 연구참여자: 유종선  
부록: 1. 정부기관목록, 2.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터뷰 질문지, 3. 중앙부처 공무원 설문지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8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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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 1993j 2008-3 등록번호 15127280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종한(지은이)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과 방법>

김정해(지은이)

<실무도면 작성을 위한 AutoCAD 2000>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6
Ⅱ 이론적 논의
 1. 선행연구 = 10
 2. 규제전달체계에 대한 논의 = 14
  1) 규제전달체계의 정의와 유형 = 14
  2) 규제전달체계의 기본 원칙 = 19
  3) 규제전달체계의 개선전략 = 21
  4) 규제전달체계 개선전략의 선택 = 27
 3. 규제사후감독체계에 대한 논의 = 30
  1) 규제감독체계에 대한 전통적 논의 = 30
  2) 규제 감독체계에 대한 새로운 논의 = 35
 4. 분석틀 = 44
Ⅲ 한국의 현황과 문제점
 1. 실태 조사방법 = 48
 2. 규제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 50
  1) 규제결정단계 : 규제개혁추진기구와 규제개혁전달체계 = 52
  2) 규제집행단계 : 중앙행정기관, 소속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62
  3) 규제전달체계의 문제점 = 80
 3. 사후감독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 97
  1) 현황 = 97
  2) 사후감독체계의 문제점 = 115
 4. 규제전달체계와 사후감족체계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 = 124
  1) 조사개요 = 124
  2) 분석결과 = 125
Ⅳ 선진국 사례분석
 1. 영국 = 140
  1) 규제개혁의 배경 및 개요 = 140
  2) 규제전달체계와 사후감독체계 현황 및 사례 = 143
  3) 특징 = 156
  4) 시사점 = 158
 2. 미국 = 159
  1) 규제개혁의 배경 및 개요 = 159
  2) 규제전달체계와 사후감독체계 현황 및 사례 = 161
  3) 특징 = 174
  4) 시사점 = 176
 3. 네델란드 = 177
  1) 규제개혁의 배경 및 개요 = 177
  2) 규제전달체계와 사후감독체계 현황 및 사례 = 182
  3) 특징 = 196
  4) 시사점 = 200
 4. 호주 = 202
  1) 규제개혁의 배경 및 개요 = 202
  2) 규제전달체계와 사후감독체계 현황 및 사례 = 209
  3) 특징 = 227
  4) 시사점 = 230
 5. 소결 = 232
Ⅴ 규제전달체계와 사후감독체계 개선방안
 1. 규제전달체계 개선전략과 구축방안 = 236
  1) 조정전략 = 236
  2) 시민참여전략 = 255
  3) 전문화된 접근구조 구축전략 : 규제문제해결 창구 마련 = 260
  4) 전자정부 및 정보화수단을 통한 간소화전략 = 262
 2. 사후감독체계 개선전략과 구축방안 = 267
  1) 체계적인 사후감독체계의 구축 = 267
  2) 사후관리수단의 제도화 : PIP의 도입과 적용 = 270
  3) 행정부담 측정을 통한 규제개혁 성과관리 강화 = 272
  4) 비재정지원위임 규제의 통제 방안과 규제 사후관리 우선순위 설정 = 275
  5) 규제개혁과 감사와의 연계 = 281
 3. 소결 = 282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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