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2. 연구 범위 및 방법 = 7
1) 연구의 범위 = 7
2) 연구의 방법 및 한계 = 9
3) 연구의 흐름 = 10
3. 연구의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성 = 12
Ⅱ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1. 정책네트워크의 이론적 논의 = 16
1) 정책네트워크 개념 = 16
2) 정책네트워크의 특징 및 유용성 = 19
3)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요소 = 23
4) 정책네트워크의 유형 = 32
2.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 38
3. 정책네트워크 이론의 대북ㆍ통일정책 적용 = 40
4. 연구 분석틀 = 47
Ⅲ 사례분석 1: 개성공단사업 정책네트워크 분석
1. 현황 분석 = 52
1) 개요 = 52
2) 추진배경 및 과정 = 54
3) 현황 = 56
4) 추진체계 = 59
2. 정책네트워크 분석 = 62
1) 주요 정책행위자 분석 = 62
2) 상호작용 분석 = 77
3) 네트워크 구조 분석 = 83
Ⅳ 사례분석 2: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정책네트워크 분석
1. 현황 분석 = 88
1) 개요 = 88
2) 추진 배경 및 과정 = 90
3) 현황 = 94
4) 추진체계 = 95
2. 정책네트워크 분석 = 97
1) 정책행위자 분석 = 97
2) 상호작용 분석 = 105
3) 네트워크 구조 분석 = 112
Ⅴ 사례분석 3: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정책네트워크 분석
1. 현황 분석 = 118
1) 개요 = 118
2) 추진 배경 및 과정 = 120
3) 현황 = 124
4) 추진체계 = 126
2. 정책네트워크 분석 = 127
1) 정책행위자 분석 = 127
2) 상호작용 분석 = 140
3) 네트워크 구조 분석 = 145
Ⅵ 대북ㆍ통일정책네트워크 개선 및 활성화 방안
1.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대북통일 정책네트워크의 특징 및 문제점 = 152
1) 다양한 정책행위자 = 152
2) 정책목표 및 입장 차이로 인한 정책행위자 간 갈등 표출 = 158
3) 상호작용 시스템 미비 = 167
4) 수직적인 정책네트워크 구조 = 170
2. 대북ㆍ통일정책네트워크 개선 및 활성화 방안 = 174
1) 관련 행정부처 간 정책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 174
2) 정부-지방자치단체 간 정책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 181
3) 민(民)-관(官) 정책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 186
4) 민(民)-민(民) 정책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 190
Ⅶ 결론 및 정책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