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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공부문의 부패실태 추이분석

한국 공공부문의 부패실태 추이분석 (Loan 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장지원
Corporate Author
한국행정연구원
Title Statement
한국 공공부문의 부패실태 추이분석 / 연구책임자: 장지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韓國行政硏究院 ,   2008.  
Physical Medium
483 p. : 도표 ; 25 cm.
ISBN
9788957042717
General Note
부록: 부패실태 추이에 관한 설문조사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27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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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 p. 277-281
710 ▼a 한국행정연구원
910 ▼a KIPA
910 ▼a (The)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 1993j 2008-11-1 Accession No. 15127283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장지원(지은이)

<주요제국의 행정제도 동향조사>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 2
 2. 조사대상 및 내용 = 3
  1) 공직부패의 정도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조사 = 4
  2)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조사 = 5
  3)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에 대한 인식조사 = 5
  4) 부패발생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인식조사 = 6
  5) 행정절차와 규제 및 정부신뢰에 대한 조사 = 6
  6) 정권별 부정부패 추이변화 분석 = 8
 3. 기존조사와의 차이 = 8
Ⅱ 이론적 논의 및 조사설계
 1. 이론적 논의 = 12
  1) 부패의 개념 = 12
  2) 부패발생의 원인 = 16
  3) 선행연구의 경향 = 19
  4) 인식도에 기반을 둔 부패의 측정 = 21
 2.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 = 24
  1) 조사설계 = 24
  2) 분석방법 = 26
 3. 응답자의 특성 = 26
  1) 규모별 분포 = 27
  2) 업종별 분포 = 27
  3) 지역별 분포 = 28
  4) 성별 분포 = 28
  5) 연령별 분포 = 29
  6) 학력별 분포 = 29
  7) 월평균 소득별 분포 = 30
Ⅲ 분석결과
 1. 공직부패의 정도 및 심각성 = 32
  1) 업무처리시 금품제공행위 = 32
  2)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문제 심각성 = 34
  3) 1년전 대비 부정부패의 자행정도 및 수준 = 35
  4) 업무처리시 금품제공의 필요성 = 42
  5) 금품제공시 업무처리에 미치는 영향 = 43
 2.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 45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 45
  2)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 47
  3)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행정기능분야 = 61
  4) 행정계층별 기관에서의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 61
  5) 부정부패가 가장 만연한 행정기관 = 69
  6) 사회전체의 직업유형별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 70
  7) 직업유형중 부정부패가 가장 만연한 분야 = 85
  8) 공직유형별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 86
  9) 공직유형 중 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 96
  10) 부패공직자에 처벌수준의 정도 = 97
  11) 부패 공직자의 사법당국 적발 수준 = 98
 3.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 = 100
  1)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주도적인 주체 = 100
  2)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계기 = 101
  3) 자원하여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 동기 = 102
  4) 지난 1년간 공무원 금품 제공경험 = 104
  5) 금품을 제공한 행정분야 = 105
  6) 금품 등 제공 규모 = 106
  7) 제공된 금품이나 향응의 종류 = 107
  8) 금품ㆍ향을 등 제공 시기 = 108
  9) 금품 제공시 업무처리시간 단축 여부 = 108
  10) 민간사업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 110
 4. 부패발생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 111
  1) 공직부패 발생요인(종합) = 111
  2)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해소방안 = 122
  3) 한국 관료사회의 부패방지 방안 = 123
  4) 한국 관료사회의 부패척결 가망성 = 128
  5) 공무원 부패수준 감소에 대한 의견 = 130
  6) 부패통제ㆍ감시기제의 운영방법에 대한 의견 = 137
  7) 행정관료의 행정행위에 대한 내외부적 감시ㆍ통제의 충분성 = 144
 5. 행정절차와 규제 및 정부신뢰에 대한 견해 = 146
  1) 행정기관에서 업무처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공개 여부 = 146
  2) 정보제공 시기 = 147
  3)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 148
  4) 공무원의 업무수행상 재량권의 정도 = 149
  5) 정부규제가 많다는 일반여론 = 150
  6) 현 정부의 신뢰도 = 151
  7) 각 분야별 정책의 신뢰도 = 152
  8)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도 = 160
Ⅳ 정권별 비교
 1. 공직부패의 정도 및 심각성 = 176
  1) 행정기관 업무처리시 금품제공의 보편성 = 176
  2)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문제의 심각성 = 177
  3) 1년전 대비 부정부패 자행정도 = 179
  4) 금품제공 필요성 = 180
  5) 금품제공시 업무처리에 미치는 영향 = 181
 2.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 183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 183
  2)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 186
  3) 행정계층별 기관에서의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 208
  4) 사회전체의 직업유형별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 215
  5) 공직분야내 직종유형별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 222
 3.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 = 234
  1)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주도적인 주체 = 234
  2)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계기 = 236
  3) 공직자에게 금품이나 접대의 자발적 제공동기 = 237
  4) 공무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 239
  5) 금품을 제공한 행정분야 = 240
  6) 금품 등의 제공규모 = 242
 4. 부패발생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 243
  1) 공직부패의 발생요인 = 243
  2) 한국 관료사회의 부패방지 방안 = 245
 5. 종합 = 246
Ⅴ 결론
 1. 조사결과 요약 = 248
  1) 분석결과 = 249
  2) 정권별 비교분석 = 257
 2. 정책대안 = 265
  1) 부패공직자와 뇌물제공자에 대한 처벌강화 = 265
  2)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강화 = 266
  3)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 266
  4)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 = 268
  5) 공직자 인사청문회 확대 = 269
  6) 행정기능의 투명성 제고 = 269
  7) 정보공개법 개정 = 274
  8) 공무원의 징계시효 연장 = 274
  9)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 275
 3. 시사점 =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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