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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관계와 헌법

남북한관계와 헌법 (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도회근
서명 / 저자사항
남북한관계와 헌법 / 도회근 지음.
발행사항
울산 :   UUP :   울산대학교출판부 ,   2009.  
형태사항
259 p ; 23 cm.
ISBN
9788978681629
서지주기
참고문헌(p. 247-259)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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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a 이 책은 2002년도 울산대학교 도서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출판되었음.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27.530539 2009 등록번호 15127279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도회근(지은이)

서울대학교 졸업.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방문교수.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서문 = 3
제1장 헌법 제3조(영토조항)의 해석 = 13
 Ⅰ. 머리말 = 13
 Ⅱ. 역대 헌법의 영토와 통일에 관한 규정 = 15
 Ⅲ. 기존의 학설ㆍ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21
 Ⅳ. 영토조항의 재해석 = 45
 Ⅴ. 맺는말 = 53
제2장 북한주민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 55
 Ⅰ. 머리말 = 55
 Ⅱ. 헌법 제3조(영토조항)의 해석문제 = 57
 Ⅲ. 북한주민의 헌법상 지위 = 67
 Ⅳ. 맺는말 = 77
 [참고자료]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한 판례 = 78
제3장 1990년대 남북관계의 변화와 법의 대응 = 87
 Ⅰ. 머리말 = 87
 Ⅱ. 헌법의 통일관련조항의 해석문제 = 90
 Ⅲ.「국가보안법」과 남북관계 = 99
 Ⅳ. 남북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제정 = 107
 Ⅴ.「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 = 113
 Ⅵ.「귀순북한동포보호법」의 개정 = 120
 Ⅶ. 1990년대 남북관계법의 전망 = 123
제4장 남북관계 법제의 발전 = 129
 Ⅰ. 머리말 = 129
 Ⅱ. 남북관계 법제의 체계와 발전 = 131
 Ⅲ.「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의의와 내용 = 153
 Ⅳ. 남북관계 법제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 167
 Ⅴ. 맺는 말 = 181
제5장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제 연구 = 185
 Ⅰ. 머리말 = 185
 Ⅱ.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법제의 변천 = 187
 Ⅲ. 현행「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 = 192
 Ⅳ. 북한이탈주민의 보호ㆍ정착지원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197
 Ⅴ. 맺는말 = 202
제6장 영토와 통일관련 조항 개정론 검토 = 205
 Ⅰ. 문제의 제기 = 205
 Ⅱ. 비교헌법적 검토 = 207
 Ⅲ. 영토조항 개정론 검토 = 209
 Ⅳ. 에필로그 = 220
제7장 헌법과 통일문제 = 223
제8장 서평: 남북관계에 관한 실무적 접근에 대하여 = 233
 Ⅰ. 남북한관계를 법적으로 근거지우기 = 233
 Ⅱ. 독일과 한국, 그 통일의 헌법학 = 240
참고문헌 =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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