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문 = 3
제1장 헌법 제3조(영토조항)의 해석 = 13
Ⅰ. 머리말 = 13
Ⅱ. 역대 헌법의 영토와 통일에 관한 규정 = 15
Ⅲ. 기존의 학설ㆍ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21
Ⅳ. 영토조항의 재해석 = 45
Ⅴ. 맺는말 = 53
제2장 북한주민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 55
Ⅰ. 머리말 = 55
Ⅱ. 헌법 제3조(영토조항)의 해석문제 = 57
Ⅲ. 북한주민의 헌법상 지위 = 67
Ⅳ. 맺는말 = 77
[참고자료]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한 판례 = 78
제3장 1990년대 남북관계의 변화와 법의 대응 = 87
Ⅰ. 머리말 = 87
Ⅱ. 헌법의 통일관련조항의 해석문제 = 90
Ⅲ.「국가보안법」과 남북관계 = 99
Ⅳ. 남북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제정 = 107
Ⅴ.「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 = 113
Ⅵ.「귀순북한동포보호법」의 개정 = 120
Ⅶ. 1990년대 남북관계법의 전망 = 123
제4장 남북관계 법제의 발전 = 129
Ⅰ. 머리말 = 129
Ⅱ. 남북관계 법제의 체계와 발전 = 131
Ⅲ.「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의의와 내용 = 153
Ⅳ. 남북관계 법제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 167
Ⅴ. 맺는 말 = 181
제5장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제 연구 = 185
Ⅰ. 머리말 = 185
Ⅱ.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법제의 변천 = 187
Ⅲ. 현행「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 = 192
Ⅳ. 북한이탈주민의 보호ㆍ정착지원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197
Ⅴ. 맺는말 = 202
제6장 영토와 통일관련 조항 개정론 검토 = 205
Ⅰ. 문제의 제기 = 205
Ⅱ. 비교헌법적 검토 = 207
Ⅲ. 영토조항 개정론 검토 = 209
Ⅳ. 에필로그 = 220
제7장 헌법과 통일문제 = 223
제8장 서평: 남북관계에 관한 실무적 접근에 대하여 = 233
Ⅰ. 남북한관계를 법적으로 근거지우기 = 233
Ⅱ. 독일과 한국, 그 통일의 헌법학 = 240
참고문헌 = 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