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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교수, 벼랑 끝 32년 (Loan 2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동애, 저 김영호, 저 하재철, 저 하용삼, 저 이득재, 저 안태성, 저 이광수, 저 박강성주, 저 강수돌, 저 홍순권, 저 박정석, 저 윤원장, 저 김소라, 저 홍상현, 저 오영미, 저 권오광, 저 이명원, 저 이강옥, 저 최병성, 저 김진, 저 김종서, 저 송병춘, 저 임정기, 저 박광주, 저 신준식, 저 김봉억, 저 김영곤, 저 이경숙, 저 방종주, 저 김용섭, 저 노용석, 저 윤병태, 저
Title Statement
비정규 교수, 벼랑 끝 32년 / 김동애 외 31인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이후,   2009  
Physical Medium
350 p. : 삽화 ; 22 cm
ISBN
9788961570251
General Note
대한민국 대학 강사들의 생존 현장 이야기  
공저자: 김영호, 하재철, 하용삼, 이득재, 안태성, 이광수, 박강성주, 강수돌, 홍순권, 박정석, 윤원장, 김소라, 홍상현, 오영미, 권오광, 이명원, 이강옥, 최병성, 김진, 김종서, 송병춘, 임정기, 박광주, 신준식, 김봉억, 김영곤, 이경숙, 방종주, 김용섭, 노용석, 윤병태  
부록: 1. 비정규 교수 교원 지위 회복 관련 일지, 2. 고 한경선 비정규 교수를 추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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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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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31.25729 2009 Accession No. 15127278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31.25729 2009 Accession No. 15127831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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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대학 강사들의 삶을 고단하게 하는 문제의 실상과 그 원인을 밝히고,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대안을 모색하는 책이다. 비정규 교수는 물론 정규직 교수와 대학생, 학부모, 변호사, 언론인까지 모두 32명의 필자가 머리를 맞대고 비정규 교수 문제의 해법을 찾는다.

“제가 삶을 마감하면서 이 글을 쓰는 것은, 더 이상은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겪은 부조리와 모순은 이 사회에 대한 환멸을 불렀고, 열심히 연구와 강의를 하리란 초기의 순수한 열정과 희망을 접게 만들었습니다. (…)
그럴듯한 구호나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반성과 성찰 없이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일입니다.”
<2008년 2월, 텍사스에서 자살한 고 한경선 비정규 교수의 유서 가운데>

천막 농성은 600일로 끝나야 한다.

2007년 9월 7일, 대선과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17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이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시작할 때만 해도 이 농성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줄은 몰랐다. 2009년 4월 28일, 국회 앞 천막 농성이 600일을 맞는다. 17대 국회에서 통과되리라 생각했던 교육법 개정은 무산됐고, 18대 국회에서는 안건 상정도 못 한 상태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 대학 강사들의 ‘교원’ 지위 회복이다. 보따리를 들고 이 대학, 저 대학으로 옮겨 다니는 ‘보따리장수’들의 비애도, 휴게실도 없이 강의실 복도에 서서 질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도, 4대 보험이나 어떤 사회적 안전망도 없이 불안한 생활을 해야 하는 부당함도, 대학 강사들이 ‘교원’ 지위를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생겨난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대학 강사들의 삶을 고단하게 하는 문제의 실상과 그 원인을 밝히고,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대안을 모색한다. 비정규 교수는 물론 정규직 교수와 대학생, 학부모, 변호사, 언론인까지 모두 32명의 필자가 머리를 맞대고 비정규 교수 문제의 해법을 찾는다.

대학 강사는 교원이 아니다?

1977년, 유신정권은 교육법을 개정해 강사의 ‘교원’ 지위를 빼앗았다. 정권에 반대하는 지식인을 길들이고 체제에 온순한 이들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먼저 진보 진영의 온상이 된 대학의 지식인을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학원 안정화’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여러 조치들 중의 하나였다. 그로부터 무려 32년 동안, 국가의 필요에 의해 교원 지위를 잃은 강사들이 대학을 떠돌면서 강의를 하고 있다. 이를 바로잡아야 할 당사자인 국가는 지금까지, 대학 강사의 교원 지위 회복 여부에 핵심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대학의 편만 들며 교육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책에는 멀쩡하게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들을 왜 ‘교원’이라 부르지 않는지, 어떻게 해야 대학 강사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 그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은폐되어 왔던 비밀의 문을 열어 줄 열쇠가 담겨 있다.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2003년 5월, 서울대학교 러시아어학과 백준희 강사 서울대학교 뒷산에서 자살. 2006년, 부산대학교 김 모 강사 자살. 2008년 2월, 서울대학교 불문과 모 강사 학교 화장실에서 자살. 2008년 2월,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한경선 강사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자살……. 최근 비정규 교수의 처지를 비관해 자살한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 알려진 것만 그렇다.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하는가? 한 대학원생은 진지하게 묻는다. 자신의 미래도 자살뿐이냐고.
2008년 9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제도과에서 발간한 대학 강사 기본 현황 분석 보고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전임교원은 5만 8,819명이다. 강사는 7만 2,419명이다. 강사의 수가 훨씬 더 많다. 국립과 사립을 평균한 전임의 연봉은 4,123만 8,000원이고 강사의 평균연봉은 999만 원이다. 강사들은 전임의 4분의 1을 받는 셈이다.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돈 문제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돈이 아니라 ‘비정규 교수’라는 지위의 문제다.

벼랑 끝 32년, 이제 희망을 다시 쓰자

입시철마다 각 대학들은 경쟁적으로 자기 학교의 우수한 교수진과 우수한 교육 시설을 홍보하면서 더 많은 학생들을 유치하기에 바쁘다. 하지만 입학하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학생들은 알게 된다. 학교의 자랑과는 달리, 수업의 대부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우수한 정규직 교수’가 아니라 비정규직 교수들이라는 것을. 터무니없는 조건에, 제대로 된 수업 준비조차 버거운 비정규 교수들에게 절반의 수업을 맡겨 놓고 시간당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대학이,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서비스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인상한 등록금의 어느 만큼을 강사들에게 쓰고 있는가? 비정규 교수들의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대학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대통령 후보는 당선 후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으로 정부 재원 14조 원을 허공에 날려 버렸다. 14조 원이라면 대학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데 쓰고도 남을 예산이다. 대학 비정규 교수 처우 개선의 밑거름이 될 교육법 개정 가능성 또한 더 멀어지고 말았다. 그래도 비정규 교수들의 투쟁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일일 주점을 여는 학생들이 있고, 비정규 교수들과 함께 혹은 그들을 대신하여 일인 시위를 벌이는 집단이 있다. 비정규 교수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들이 가진 힘을 나누고자 하는 이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비정규 교수 문제를 생존권 차원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지금 같은 상태가 몇 년만 더 유지된다면 대학 교육의 질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자유롭게 공부하는 지적 풍토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다.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인건비를 아껴 대학 재정을 불리려는 꼼수를 버리지 않는 한, 비정규직 고용의 편리함을 놓지 않으려는 대학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대학 강사를 ‘교원’으로 분류하지 않는 고등교육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악순환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 대학은 하루빨리 법적?제도적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지은이―김동애 외 31인
이 책은 대학에서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으면서도 32년 전 ‘교원’ 지위를 박탈당해 신분 불안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대학 강사들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희망을 담는다. 비정규 교수, 정규직 교수, 대학생, 학부모, 언론인, 변호사 등 모두 32명의 필자들이 힘을 보탰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교원법적지위쟁취특별위원회> 비정규 교수들은 2009년 4월 28일 현재까지 600일 동안 국회 앞에서 텐트 농성 중이며, 지금은 <대학 강사 교원 지위 회복 투쟁 본부>를 준비 중이다. <대학 강사 교원 지위 회복 투쟁 본부(준)>는 대학 강사가 ‘교원’ 지위를 되찾는 그날까지 싸울 것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여는 글 - 비정규 교수가 "쏘아 올린 작은 공" / 김동애[전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교원법적지위쟁취특별위원회 위원장] = 9
1부 대한민국 비정규 교수의 오늘 
 1. 눈물조차 말랐다 - 시간강사의 끝없는 절망 / 김영호[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 14
 2. 대학 수업의 절반은 '유령'의 몫 / 하재철[영남대학교 비정규 교수] = 21
 3. 우리에게 연구실을, 제대로 된 강사료를 지원하라 / 하용삼[전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학교 분회장] = 32
 4. 하청 노동자, 파견 노동자로 착취당하는 대학 강사 / 이득재[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41
 5. 경계에서 싸우며 - 이 암흑 행성이 끔찍하다 / 안태성[청강문화산업대학 교수] = 52
 6. 피로 흥건한 방석에 앉은 듯 / 이광수[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65
 7. 유학생의 편지 - 나의 미래도 자살인가 / 박강성주[영국 랭커스터대학교 박사 과정] = 76
 8. 인재 강국의 지식 사회, 그 요란한 위선 / 강수돌[고려대학교 교수] = 87
 9. 강사협의회부터 20년,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 홍순권[동아대학교 교수] = 99
2부 우리는 소망한다, 비정규 교수의 교원 지위 회복을! 
 10. 굶주리는 강사, 말라 죽는 '지역 학문' / 박정석[목포대학교 교수] = 108
 11. 적자생존이라고? 해법은 '뭉쳐야 산다' / 윤원장[고려대학교 학생] = 118
 12. 우리는 '지성의 전당'에서 '인간성 파괴'를 배운다 / 김소라[서울대학교 학생] = 127
 13. 나는 더 이상 가짜 대학생이기를 거부한다 / 홍상현[영남대학교 학생] = 136
 14. 나는 소망한다, 내 자식이 배우는 선생님은… / 오영미[목사] = 146
 15. 고등교육법 개정, 안 하나 못 하나 / 권오광[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전 공동대표] = 154
 16. '중년 88만 원 세대'의 무너진 자부심 / 이명원[문학평론가] = 160
3부 비정규 교수 문제의 해법은? 
 17. 대학생들이여, 교원 지위 없는 비정규 교수의 학점을 거부하라! / 이강옥[네티즌] = 170
 18. 한국 대학이여, 곳간을 열어라! / 최병성[뷰스앤뉴스 기자] = 177
 19. 한국의 법 속에 '시간강사'의 자리는 없다 / 김진[변호사] = 181
 20. 너무나 간단한 '고등교육법'의 위헌성 / 김종서[배재대학교 교수] = 188
 21. 비정년 트랙 제도를 들여다보면 / 송병춘[변호사] = 206
 22. 일본 비정규 교수의 현실 / 임정기[일본 동북대학교 교수] = 216
 23. 미국 대학에는 있고 한국 대학에는 없는 것 / 박광주[부산대학교 교수] = 226
 24. 호주의 비정규 교수에 지급되는 추가 임금 제도는 / 신준식[시드니대학교 박사 과정] = 235
 25. 멀기만 한 고등교육 정상화 / 김봉억[교수신문 기자] = 248
4부 벼랑 끝 32년, 희망을 다시 쓰자 
 26. 무너진 강의실, 대학 민주화가 희망이다 / 김영곤[고려대학교 비정규 교수] = 258
 27. 이제 우리에게 '교원'의 이름을 달라! / 이경숙[경북대학교 비정규 교수] = 267
 28. 대학생들이 집단소송을 하자 / 박종주[서울대학교 학생] = 277
 29. 대학이 돈이 없다고? / 김용섭[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 = 286
 30. '교수'와 '강사', 그 차별의 시작과 숨겨진 음모 / 노용석[영남대학교 비정규 교수] = 296
 31. 비정규 교수들의 노동조합 운동사 / 윤병태[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 위원장] = 304
 32. 국가 폭력 32년, 국가가 결자해지하고 대학이 참회해야 / 김동애[전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교원법적지위쟁취특별위원회 위원장] = 315
맺는 글 - 민주적인 과정으로 대안을 만들자 / 이광수[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327
부록 
 1. 비정규 교수 교원 지위 회복 관련 일지 = 332
 2. 고 한경선 비정규 교수를 추모하며 =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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