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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문턱에 들어서자마자 미국은 무너져버리고 말았다. 국가 주권이 다시 정치사상의 핵심 위치를 차지하게 된 다극적 세계가 이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은 새로운 정세에 맞춰 유럽의 정책 목표를 재검토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1차 세계대전이 20세기를 여는 일대 사건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과거의 지도층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이미 낡아버린 정치적 프리즘에 집착한다. 이 책은 이 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프랑스와 유럽, 더불어 한국이 21세기에 대한 좀더 적절한 인식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21세기가 시작되던 2001년 9월 11일. 이 끔찍한 테러를 두고 한편에서 미국의 몰락을 예상했다고 대부분 이야기하지만 사피르는 “할리우드 대작 ‘재난 영화’의 미학 코드에 부합할 정도로 압도적이기 때문에 외양만 보는 우를 범한다”며 “21세기가 시작되기 전인 1997년부터 미국의 몰락은 시작되었다”고 단언한다.

바로 1997∼1999년 국제금융 위기를 일컫는 것이다. 이 금융 위기는 미국이 주도하고 많은 국가들에게 강요했던 신자유식 금융 시스템이다. 이 시기 금융 위기는 현재의 IMF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고, 오늘날 미국 경제의 심각한 위기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미국의 세기’가 사라진 지금,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우리가 사랑한 미국, 그 몰락에 관한 ‘희망’ 보고서

1991년 소련의 해체와 쿠웨이트 전쟁은 20세기 종말을 알리는 일대 사건이었다. 이런 점에서 다가올 21세기는 군사력, 경제력 모두에서 초강대국인 미국이 지배하는 세기가 될 듯싶었다. 그러나 ‘미국의 세기’는 1997년과 2003년 사이 갑자기 소멸하고 말았다. 이는 1997∼1998년 국제금융 위기 시 미국이 보여준 위기 대처 능력의 부재와 이에 따른 각국의 새로운 경제 전략들의 등장, 그리고 이 틈을 틈타 러시아가 다시 국제무대에 얼굴을 강력히 내밀었기 때문이다. 또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미국 모델을 버리기 시작했고, 극동아시아는 중국이 안보의 중심 국가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 맞서 미국은 자국의 헤게모니를 힘으로 복원하고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정치적·군사적 대재앙을 일으켰다. 2001년 9.11 테러 당시 피해자였던 미국은 오늘날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벌어진 가혹 행위의 이미지에 맞닥뜨려야 했다. 결국 21세기 문턱에 들어서자마자 미국은 곧바로 무너져버리고 말았다.
국가 주권이 다시 정치사상의 핵심 위치를 차지하게 된 다극적 세계가 이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은 새로운 정세에 맞춰 유럽의 정책 목표를 재검토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1차 세계대전이 20세기를 여는 일대 사건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과거의 지도층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이미 낡아버린 정치적 프리즘에 집착한다. 이 책은 이 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프랑스와 유럽, 더불어 한국이 21세기에 대한 좀더 적절한 인식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출판사 서평]

극초강대국(Hyperpower)을 처음으로 일컬었던 프랑스 전 외무장관 위베르 베드린느. 그가 2007년 써낸 보고서는 프랑스와 세계화에 대한 보고서로 니콜라 사르코지 현 프랑스 대통령의 요청으로 작성되었는데, 이 책의 저자 자크 사피르는 이 보고서가 영 언짢았던지 객관적이지도 않고, 분석도 결여되고, 심지어 자본주의를 시장과 혼동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 얼핏 책 첫머리만 봐서는 보고서의 성토장처럼 보이지만, 저자는 이 보고서의 오류로부터 미국의 세기, 즉 21세기는 극초강대국 미국의 세기라는 사실은 거짓이며, 심지어 21세기가 출현하기도 전에 미국은 무너졌다는 나름의 정치?경제?군사적 실례를 들어가며 명석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1998년 제국은 태어나기도 전에 반죽음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하는 이 책의 저자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펼칠까?

21세기가 시작되던 2001년 9월 11일. 이 끔찍한 테러를 두고 한편에서 미국의 몰락을 예상했다고 대부분 이야기하지만 사피르는 “할리우드 대작 ‘재난 영화’의 미학 코드에 부합할 정도로 압도적이기 때문에 외양만 보는 우를 범한다”며 “21세기가 시작되기 전인 1997년부터 미국의 몰락은 시작되었다”고 단언한다. 바로 1997∼1999년 국제금융 위기를 일컫는 것이다. 이 금융 위기는 미국이 주도하고 많은 국가들에게 강요했던 신자유식 금융 시스템이다. 이 시기 금융 위기는 현재의 IMF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고, 오늘날 미국 경제의 심각한 위기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1990년대와 21세기 초 경험했던 미국의 경제 성장은 유례없는 소득 불평등과 더 많은 인구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미국 주택담보 대출 시스템 위기는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일지 모른다. 구조적 문제는 더욱 심각해 ‘서브프라임’ 위기보다도 더욱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될 듯싶다. 이 금융 위기를 기점으로 중국은 책임 있는 정책을 통해 극동 지방의 안정성을 상당 부분 보장했고, 미국의 걸프전으로 인한 군사적 위협은 중국을 국제무대로 나서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사실 중국은 미국과의 직접적 갈등을 회피하고자 했으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안전한 자원 수급이 필요하게 돼 어쩔 수 없이 미국의 대외 정책과 맞붙게 되었다. 중국은 걸프전을 미국의 석유 자원 통제로 간주하고 중국에 대한 잠재적 협박 수단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했다. 이후 중국의 수단 정권과 미얀마 군사 정권을 지지하는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 쉽게 분석할 수 있다.
1997∼1999년 금융 위기 때 러시아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로 은행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그러나 이 위기는 러시아의 종말을 의미하기는커녕 쇄신의 신호였다. 1990년대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 테제와 점차 결별하고 산업 정책 중심의 국가 프로젝트를 통해 재건에 박차를 가했고, 결국 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서면서 10년의 불황을 극복하게 된다. 1998년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정부의 최초 조치들을 계기로 실현된 사회적 쇄신과, 푸틴 정권의 개입주의 정책, 구조조정 등으로 명실상부하게 러시아는 강대국의 면모를 점차 회복하게 된다. 집권 초기 푸틴은 대테러 전쟁을 다자주의적 시각에서 수행하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한편, 러시아가 그동안의 고립을 벗어나고자 미국의 9.11 테러에 대한 대응을 곧바로 지지한 바 있다. 푸틴은 두 가지를 계산했다. 미국의 지도층이 오랫동안 용인해주고 있던 광신적 이슬람 운동과 단절하게 만드는 것과 미국의 정당한 군사 보복이 다자주의적 틀에서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러시아가 내민 손을 거절했다. 이후 러시아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볼리비아와 베네수엘라,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구축하고 있는 반대 동맹처럼 ‘거부의 전선’을 형성하게 된다. 2006년 중-러 합동 군사 훈련에서 보여지듯 상하이 협력기구는 미국이 후원하는 기구들에 대응한 아시아의 공식적 전략적 협력 기구로 급부상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과 더불어 세계 각국들의 경제 전략도 대부분 수정하게 되는데, 특히 통상 분야에서는 좀더 공격적인 정책으로 방향을 돌리게 된다. 결과적으로 공격적인 통상 정책은 세계 경제를 전반적으로 취약하게 만들었다. 이와 더불어 신자유주의 담론이 갑작스럽게 신뢰를 잃어버리는가 하면, 국가 경제 정책, 산업 정책, 국제금융 플로우 규제, 보호무역주의 같은 개념들이 점차 정당성을 회복하게 된다. 금융 위기가 초래한 결과였다.
또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은 미국이 비교적 가깝다고 생각했던 국가들마저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인 전략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미국의 세계에 대한 인식은 이제 두려움으로 점철되었고 우리가 신보수주의자, 네오콘이라 일컫는 자들의 집권을 돕게 된다. 이들의 정책은 일련의 이데올로기적 생략을 통해 구축된 정책으로 진정한 극초강대국의 권력을 구성하는 것과는 반대 방향이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예에서 보듯 미국은 신군사주의 전략에 입각한 군사적 대재앙의 폭풍으로 밀려들어가 반죽음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사피르가 진단한 제국의 몰락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미국의 몰락은 국제 관계가 재편성되고 새로운 국가들이 완전한 행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받아들여진다. 경제적 지배력과 정치적 지배력 사이의 관계가 핵심 문제가 된 것이다. 이 책은 다극적 세계 질서에, 국민 국가의 부상으로부터 프랑스가 새로운 21세기에 있어 주체로 나설 것을 촉구하지만 우리에게 역시 똑같이 해당되는 문제로 사회 정책, 경제 정책, 군사 정책의 글로벌 전략을 마련하라고 촉구한다. 더불어 이런 전략의 핵심 요소들을 전진시킬 수 있는 국제적 동맹을 사고하라고 당부한다.
이 책의 한국판 보론을 쓴 김병권 새사연 연구센터장은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한국이 처한 상황을 진단하고, MB노믹스의 실패를 예견한다. 이는 미국과 유럽은 경제 위기를 맞이해 정부 개입과 규제 강화, 재정 지출 확대를 꾀하고 있으나 MB는 반대로 규제 완화, 감세, 민영화, 개발주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MB정권 탄생의 신화가 된 ‘경제 살리기’가 ‘경제 확실히 죽이기’로 탈바꿈하는 무서운 한 해가 될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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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는 글 : 다가올 미래는 분쟁과 혼란의 시기 = 9
 1998년 제국은 태어나기도 전에 반죽음 상태에 빠졌다 = 13
 자본주의와 시장을 혼동하고 있는 베드린느 보고서 = 17
 글로벌 시장경제, 있다(?) 없다(?) = 22
 자본주의는 시장이 아니고, 시장은 자본주의가 아니다 = 26
 폭력적인 압력과 파탄 국가를 만들어내는 자본주의 = 29
 제국이 무너진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 32
제1장 20세기와 21세기 초 제국은 무너졌다 = 41
 러일전쟁과 미서전쟁으로 세계무대에 나선 일본과 미국 = 45
 정치적 세기와 전쟁의 기술 = 47
 새로운 정치적 세기를 탄생시킨 세 가지 요소 = 51
 영국의 군사력 증강이 미친 20세기의 성격 = 55
 가설로 풀어본 20세기 영국과 21세기 미국의 '정치적' 세기 = 58
제2장 세계화인가, 미국화인가? = 65
 미국이 장악한 정치적ㆍ문화적 헤게모니 = 68
 세계화인가, 미국화인가? = 72
 러시아를 향한 미국의 정책 = 75
 미국의 헤게모니에 종속된 유럽 연합 = 81
제3장 딜레마에 빠져버린 미국 = 89
 세계 금융시장을 제어할 능력이 없는 미국 = 93
 금융 위기 당시 미국의 무능력과 세계화의 위기 = 99
 미국의 딜레마로 인한 세계경제의 혼란 = 105
 WTO 침체와 직접적으로 공격받는 세계화 = 109
 그리고 중국이 깨어났다 = 114
제4장 군사적 재앙과 보편적 가치의 신뢰 상실 = 123
 코소보 개입의 정치적 실패 = 125
 인도주의 원칙과 인도주의적 이데올로기 = 131
 군사논리에 치우친 동맹 시스템 구축 = 134
 보편적 가치들의 신뢰성을 상실한 미국 = 139
제5장 러시아의 부활과 중국의 등장 = 153
 러시아의 부활, 진정한 21세기의 시작인가? = 156
 미국의 영향력을 적대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러시아 = 162
 중국도 미국의 경쟁자인가? = 166
제6장 새로운 21세기를 생각하기 = 175
 일극적 세계 질서와 국제법의 미국법 종속 시도를 비난한 푸틴 연설 = 179
 주권 개념과 주권 민주주의의 개념 = 182
 국제 조절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IMF = 190
 인권의 위기에서 인권의 재정립으로 = 196
 인권이 '자연법'이라는 형이상학에 녹아들 수 있는 개념인가? = 197
 자연법의 위험한 논리적 약점 = 200
 방법론적 이상주의를 포기함으로써 보편주의를 재정립한다 = 203
 주권의 한계는 무엇인가? = 207
 인도주의적 식민주의는 모순이다 = 209
 인도주의에 맞서 인도주의적 과제 생각하기 = 212
제7장 새로운 21세기와 군사 문제 = 219
 '군사 문제 혁명'이 무엇인가? = 222
 미국 군사 헤게모니의 위기 = 224
 인도주의적 재앙의 전략적 의미 = 227
 미국 군사 독트린의 위기 = 231
 새로운 '군사 문제 혁명'인가? = 235
맺음말 : 다극화 세계와 국민국가의 부활 = 255
 다극적 질서로의 변화와 이행 위기 = 258
 유럽과 세계무대에서 침체되고 있는 프랑스 = 264
 2007년 프랑스 대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나? = 269
 프랑스 엘리트들의 전략 위기 = 277
 프랑스 새로운 21세기의 객체인가, 주체인가? = 283
한국판 보론 : 한국 경제의 위기는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 289
 아시아 금융 위기 대책과 반대로 가고 있는 위기 수습책 = 292
 2009년 하반기, 경기는 바닥을 찍고 회복할까? = 294
 한국의 금융 위기와 아이슬란드의 교훈 = 297
 마이너스 경제 시대, 사실상 외환 위기의 시작 = 300
 모순의 덫에 걸린 MB노믹스 = 302
찾아보기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