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제3판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제3판 (1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한견우 장연화, 저
서명 / 저자사항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 한견우 , 장연화
판사항
제3판
발행사항
서울 :   新英社,   2007  
형태사항
526 p. ; 25 cm
ISBN
9788955011777
일반주기
색인수록  
000 00728camcc2200277 c 4500
001 000045518228
005 20100824181133
007 ta
008 090423s2007 ulk 001c kor
020 ▼a 9788955011777 ▼g 93370
035 ▼a KRIC07346734
040 ▼a 211029 ▼c 211029 ▼d 211009
082 0 4 ▼a 340.1 ▼2 22
085 ▼a 340.1 ▼2 DDCK
090 ▼a 340.1 ▼b 2007c14
100 1 ▼a 한견우 ▼0 AUTH(211009)64131
245 2 0 ▼a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 ▼d 한견우 , ▼e 장연화
246 1 1 ▼a (Le) droit et la societe
246 1 1 ▼a Law and society
250 ▼a 제3판
260 ▼a 서울 : ▼b 新英社, ▼c 2007
300 ▼a 526 p. ; ▼c 25 cm
500 ▼a 색인수록
700 1 ▼a 장연화, ▼e▼0 AUTH(211009)116417
945 ▼a KINS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0.1 2007c14 등록번호 11153570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0.1 2007c14 등록번호 11153570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한견우(지은이)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 프랑스 파리 제1대학교[Universite de Paris I (Pantheon-Sorbonne)]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국립 경북대학교 법학과 교수 역임,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UBC) 초빙교수 (Korean Law 강의 담당) 역임, 중국 산동성 옌타이대학교 초빙교수(한국법문화 특강) 역임 ·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행정법부문) 수상, 대통령표창(경찰위원) 수상, 국민포장 수상 ·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기술고시 등 국가고시 시험위원, 사무관승진시험·7급공무원임용시험·9급공무원임용시험 등 국가공무원시험위원, 변리사·관세사·공인노무사·공인중개사 등 자격시험위원 역임 · 제7대 경찰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역임 · 안전행정부 정책자문 교수, 서울경찰청 손실보상위원회 위원장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 [저서 및 논문] · Le regime de la recevabilite dans le contentieux administratif(행정소송의 소제기요건에 관한 연구) 1987 · 행정법이론, 박영사, 1992 · 사례·판례 법학개론, 신영사, 1992(초판), 1997(제2판) · 행정법(I), 홍문사, 1994(초판), 1995(제2판), 1997(제3판) · 행정법(II), 홍문사, 1994(초판), 1996(제2판) · 행정법연습, 홍문사, 1996(초판), 1998(제2판) ·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신영사, 1999(초판), 2004(제2판), 2007(제3판) · 사례·판례 법학입문, 신영사, 2006 · 현대행정법강의, 신영사, 2006(초판), 2007(제2판), 2008(제3판) · 현대행정법, 세창출판사, 2009 · 사례·판례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세창출판사, 2011 · 현대행정법 ―총론/각론―, 세창출판사, 2011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사회있는 곳에 법이 있다
 Ⅰ. 법에 대한 일반적 이해
  1. 법의 이상과 현실 = 14
  2. 고전작품 속에 나타난 전통적 법문화 = 16
   (1) 「춘향전」에 나타난 전통적 법문화 = 16
   (2) 「심청전」에 나타난 전통적 법문화 = 17
 Ⅱ. 법에 대한 전통적 이해
  1. 한국인의 전통적 법의식 = 22
  2. 전통적 법의식과 환경 = 24
 Ⅲ. 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필요성
  1. 법은 왜 필요한가? = 29
  2. 법이 왜 생겼는가? = 30
  3. 싸움의 해결방법으로서 법 = 31
  4. 법의 공정한 적용 = 34
 Ⅳ. 준법정신
  1. 준법정신의 필요성 = 36
  2. 준법정신을 위한 노력 = 39
  3. 대학생의 준법정신 = 43
제2장 법이란 무엇인가?
 Ⅰ. 법의 의의
  1. 법의 개념정의 = 48
  2. 법의 어원적 개념 = 49
 Ⅱ. 법의 종류
  1. 법의 분류방법 = 51
  2. 자연법과 교회법 = 51
   (1) 자연법 = 51
   (2) 교회법 = 54
  3. 실정법의 체계상 분류 = 54
   (1) 공법과 사법의 구분 = 54
   (2) 국내법과 국제법의 구분 = 60
   (3) 성문법과 불문법 = 61
  4. 실정법의 위계적 적용상의 분류 = 63
   (1) 성문법 = 63
   (2) 불문법 = 69
  5. 실정법의 내용 = 74
   (1) 헌법 = 74
   (2) 형법 = 103
   (3) 민법 = 158
 Ⅲ. 법의 성격
  1. 법의 규범성 = 162
   (1) 법의 규범성과 사실성 = 162
   (2) 법규법과 관습규범의 구별 = 165
   (3) 법규법과 종교규범의 구별 = 169
   (4) 법규법과 도덕규범의 구별 = 171
   (5) 법규법의 성질과 기능 = 197
   (6) 법규범의 해석 = 198
  2. 법의 강제성 = 210
   (1) 국가적 조직체의 강제성 = 210
   (2) 국가권력 = 225
   (3) 법치국가(법치주의) = 228
 Ⅳ. 법의 이념
  1. 의의 = 236
  2. 법의 이념으로서 정의 = 237
   (1) 정의의 개념 = 237
   (2) 정의의 법이념성 = 241
  3. 법의 이념으로서 합목적성 = 242
  4. 법의 이념으로서 법적 안정성 = 243
  5. 정의와 합목적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의 관계 = 247
 Ⅴ. 법의 효력
  1. 의의 = 249
  2. 법의 실질적 효력 = 250
   (1) 의의 = 250
   (2) 악법의 논의 = 250
   (3) 악법과 저항권 = 251
  3. 법의 형식적 효력 = 253
   (1) 법의 시간적 효력 = 253
   (2) 법의 지역적 효력 = 259
   (3) 법의 인적 효력 = 260
 Ⅵ. 법의 발전
  1. 법의 역사적 발전 -법계의 문제- = 262
   (1) 의의 = 262
   (2) 로마·게르만법계(대륙법계) = 262
   (3) 보통법 법계(영미법계) = 263
   (4) 이슬람법계 = 263
   (5) 사회주의법계 = 264
  2. 법의 내용적 발전 = 264
   (1) 의의 = 264
   (2) 21세기의 법에 대한 이해 = 266
제3장 권리란 무엇인가?
 Ⅰ. 권리의 의의
  1. 권리를 위한 투쟁 = 270
  2. 권리의 개념 = 272
   (1) 권리의 어원적 개념 = 272
   (2)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 273
  3. 권리와 의무의 관계 = 276
   (1) 권리와 의무의 전제로서 법률관계 = 276
   (2) 법률관계의 기본으로서 권리본위와 의무본위 = 278
  4. 권리의 본질 = 279
   (1) 의의 = 279
   (2) 의사설 = 279
   (3) 이익설(법익설) = 279
   (4) 법력설(법권력설·권리법력설) = 280
   (5) 자연법설 = 280
   (6) 권리부정설 = 280
 Ⅱ. 권리의 분류
  1. 공권과 사권의 구분 = 281
  2. 공권 = 282
   (1) 공권의 의의 = 282
   (2) 공권의 종류 = 286
  3. 사권 = 375
   (1) 의의 = 375
   (2) 종류 = 376
  4. 사회권 = 388
   (1) 의의 = 388
   (2) 종류 = 389
 Ⅲ. 권리의 주체
  1. 의의 = 394
  2. 자연인 = 395
   (1) 의의 = 395
   (2)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 = 395
   (3)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 402
   (4) 무능력자 = 404
  3. 법인 = 408
   (1) 의의 = 408
   (2) 공법인과 사법인 = 409
   (3)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 410
   (4)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 410
 Ⅳ. 권리의 객체
  1. 의의 = 412
   (1) 개념 = 412
   (2)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 = 413
  2. 권리객체의 종류 = 414
   (1) 부동산과 동산 = 414
   (2) 주물과 종물 = 418
   (3) 원물과 과실 = 419
 Ⅴ. 권리의 변동
  1. 의의 = 420
  2. 법률행위 = 421
   (1) 의의 = 421
   (2) 계약 = 423
   (3) 매매 = 433
   (4) 임대차 = 438
   (5) 주택임대차와 주택임대차보호법 = 443
   (6) 상가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461
   (7) 기타의 전형계약 = 464
   (8) 현대의 새로운 계약 = 477
  3. 의사표시 = 477
   (1) 의의 = 477
   (2)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의사표시) = 478
   (3) 허위의사표시 = 480
   (4)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482
   (5)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485
  4. 대리 = 485
   (1) 의의 = 485
   (2) 복대리 = 487
   (3)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 487
 Ⅵ. 권리의 행사
  1. 권리행사의 자유와 제한 = 490
  2. 공법상 권리(기본권)행사의 제한 = 492
   (1) 기본권의 상충관계 = 492
   (2)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 493
   (3) 기본권의 제한 = 494
  3. 사법상 권리행사의 제한 = 496
   (1) 권리행사의 한계·제한 = 496
   (2) 법률행위의 사회적 타당성 = 501
   (3) 권리의 행사와 상호부조 = 509
  4. 사회법상 권리의 행사 = 510
 Ⅶ. 권리의 보호
  1. 의의 = 512
  2. 공력구제·국가구제 = 512
   (1) 의의 = 512
   (2) 재판제도 = 513
   (3) 강제집행제도 = 515
  3. 사력구제 = 516
   (1) 정당방위 = 516
   (2) 긴급피난 = 519
   (3) 자력구제 = 520
찾아보기 = 523


관련분야 신착자료

김삼웅 (2023)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2)
Marmor, Andrei (2022)
양천수 (2022)
박주영 (2023)
손동유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