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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 | ▼a 한견우 ▼0 AUTH(211009)64131 |
245 | 2 0 | ▼a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 ▼d 한견우 , ▼e 장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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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 1 1 | ▼a Law and society |
250 | ▼a 제3판 | |
260 | ▼a 서울 : ▼b 新英社, ▼c 2007 | |
300 | ▼a 526 p. ; ▼c 25 c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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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 1 | ▼a 장연화, ▼e 저 ▼0 AUTH(211009)116417 |
945 | ▼a KINS |
소장정보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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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0.1 2007c14 | 등록번호 111535708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0.1 2007c14 | 등록번호 111535709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한견우(지은이)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 프랑스 파리 제1대학교[Universite de Paris I (Pantheon-Sorbonne)]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국립 경북대학교 법학과 교수 역임,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UBC) 초빙교수 (Korean Law 강의 담당) 역임, 중국 산동성 옌타이대학교 초빙교수(한국법문화 특강) 역임 ·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행정법부문) 수상, 대통령표창(경찰위원) 수상, 국민포장 수상 ·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기술고시 등 국가고시 시험위원, 사무관승진시험·7급공무원임용시험·9급공무원임용시험 등 국가공무원시험위원, 변리사·관세사·공인노무사·공인중개사 등 자격시험위원 역임 · 제7대 경찰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역임 · 안전행정부 정책자문 교수, 서울경찰청 손실보상위원회 위원장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 [저서 및 논문] · Le regime de la recevabilite dans le contentieux administratif(행정소송의 소제기요건에 관한 연구) 1987 · 행정법이론, 박영사, 1992 · 사례·판례 법학개론, 신영사, 1992(초판), 1997(제2판) · 행정법(I), 홍문사, 1994(초판), 1995(제2판), 1997(제3판) · 행정법(II), 홍문사, 1994(초판), 1996(제2판) · 행정법연습, 홍문사, 1996(초판), 1998(제2판) ·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신영사, 1999(초판), 2004(제2판), 2007(제3판) · 사례·판례 법학입문, 신영사, 2006 · 현대행정법강의, 신영사, 2006(초판), 2007(제2판), 2008(제3판) · 현대행정법, 세창출판사, 2009 · 사례·판례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세창출판사, 2011 · 현대행정법 ―총론/각론―, 세창출판사, 2011

목차
목차 제1장 사회있는 곳에 법이 있다 Ⅰ. 법에 대한 일반적 이해 1. 법의 이상과 현실 = 14 2. 고전작품 속에 나타난 전통적 법문화 = 16 (1) 「춘향전」에 나타난 전통적 법문화 = 16 (2) 「심청전」에 나타난 전통적 법문화 = 17 Ⅱ. 법에 대한 전통적 이해 1. 한국인의 전통적 법의식 = 22 2. 전통적 법의식과 환경 = 24 Ⅲ. 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필요성 1. 법은 왜 필요한가? = 29 2. 법이 왜 생겼는가? = 30 3. 싸움의 해결방법으로서 법 = 31 4. 법의 공정한 적용 = 34 Ⅳ. 준법정신 1. 준법정신의 필요성 = 36 2. 준법정신을 위한 노력 = 39 3. 대학생의 준법정신 = 43 제2장 법이란 무엇인가? Ⅰ. 법의 의의 1. 법의 개념정의 = 48 2. 법의 어원적 개념 = 49 Ⅱ. 법의 종류 1. 법의 분류방법 = 51 2. 자연법과 교회법 = 51 (1) 자연법 = 51 (2) 교회법 = 54 3. 실정법의 체계상 분류 = 54 (1) 공법과 사법의 구분 = 54 (2) 국내법과 국제법의 구분 = 60 (3) 성문법과 불문법 = 61 4. 실정법의 위계적 적용상의 분류 = 63 (1) 성문법 = 63 (2) 불문법 = 69 5. 실정법의 내용 = 74 (1) 헌법 = 74 (2) 형법 = 103 (3) 민법 = 158 Ⅲ. 법의 성격 1. 법의 규범성 = 162 (1) 법의 규범성과 사실성 = 162 (2) 법규법과 관습규범의 구별 = 165 (3) 법규법과 종교규범의 구별 = 169 (4) 법규법과 도덕규범의 구별 = 171 (5) 법규법의 성질과 기능 = 197 (6) 법규범의 해석 = 198 2. 법의 강제성 = 210 (1) 국가적 조직체의 강제성 = 210 (2) 국가권력 = 225 (3) 법치국가(법치주의) = 228 Ⅳ. 법의 이념 1. 의의 = 236 2. 법의 이념으로서 정의 = 237 (1) 정의의 개념 = 237 (2) 정의의 법이념성 = 241 3. 법의 이념으로서 합목적성 = 242 4. 법의 이념으로서 법적 안정성 = 243 5. 정의와 합목적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의 관계 = 247 Ⅴ. 법의 효력 1. 의의 = 249 2. 법의 실질적 효력 = 250 (1) 의의 = 250 (2) 악법의 논의 = 250 (3) 악법과 저항권 = 251 3. 법의 형식적 효력 = 253 (1) 법의 시간적 효력 = 253 (2) 법의 지역적 효력 = 259 (3) 법의 인적 효력 = 260 Ⅵ. 법의 발전 1. 법의 역사적 발전 -법계의 문제- = 262 (1) 의의 = 262 (2) 로마·게르만법계(대륙법계) = 262 (3) 보통법 법계(영미법계) = 263 (4) 이슬람법계 = 263 (5) 사회주의법계 = 264 2. 법의 내용적 발전 = 264 (1) 의의 = 264 (2) 21세기의 법에 대한 이해 = 266 제3장 권리란 무엇인가? Ⅰ. 권리의 의의 1. 권리를 위한 투쟁 = 270 2. 권리의 개념 = 272 (1) 권리의 어원적 개념 = 272 (2)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 273 3. 권리와 의무의 관계 = 276 (1) 권리와 의무의 전제로서 법률관계 = 276 (2) 법률관계의 기본으로서 권리본위와 의무본위 = 278 4. 권리의 본질 = 279 (1) 의의 = 279 (2) 의사설 = 279 (3) 이익설(법익설) = 279 (4) 법력설(법권력설·권리법력설) = 280 (5) 자연법설 = 280 (6) 권리부정설 = 280 Ⅱ. 권리의 분류 1. 공권과 사권의 구분 = 281 2. 공권 = 282 (1) 공권의 의의 = 282 (2) 공권의 종류 = 286 3. 사권 = 375 (1) 의의 = 375 (2) 종류 = 376 4. 사회권 = 388 (1) 의의 = 388 (2) 종류 = 389 Ⅲ. 권리의 주체 1. 의의 = 394 2. 자연인 = 395 (1) 의의 = 395 (2)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 = 395 (3)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 402 (4) 무능력자 = 404 3. 법인 = 408 (1) 의의 = 408 (2) 공법인과 사법인 = 409 (3)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 410 (4)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 410 Ⅳ. 권리의 객체 1. 의의 = 412 (1) 개념 = 412 (2)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 = 413 2. 권리객체의 종류 = 414 (1) 부동산과 동산 = 414 (2) 주물과 종물 = 418 (3) 원물과 과실 = 419 Ⅴ. 권리의 변동 1. 의의 = 420 2. 법률행위 = 421 (1) 의의 = 421 (2) 계약 = 423 (3) 매매 = 433 (4) 임대차 = 438 (5) 주택임대차와 주택임대차보호법 = 443 (6) 상가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461 (7) 기타의 전형계약 = 464 (8) 현대의 새로운 계약 = 477 3. 의사표시 = 477 (1) 의의 = 477 (2)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의사표시) = 478 (3) 허위의사표시 = 480 (4)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482 (5)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485 4. 대리 = 485 (1) 의의 = 485 (2) 복대리 = 487 (3)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 487 Ⅵ. 권리의 행사 1. 권리행사의 자유와 제한 = 490 2. 공법상 권리(기본권)행사의 제한 = 492 (1) 기본권의 상충관계 = 492 (2)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 493 (3) 기본권의 제한 = 494 3. 사법상 권리행사의 제한 = 496 (1) 권리행사의 한계·제한 = 496 (2) 법률행위의 사회적 타당성 = 501 (3) 권리의 행사와 상호부조 = 509 4. 사회법상 권리의 행사 = 510 Ⅶ. 권리의 보호 1. 의의 = 512 2. 공력구제·국가구제 = 512 (1) 의의 = 512 (2) 재판제도 = 513 (3) 강제집행제도 = 515 3. 사력구제 = 516 (1) 정당방위 = 516 (2) 긴급피난 = 519 (3) 자력구제 = 520 찾아보기 = 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