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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憲法 제2판

判例憲法 제2판 (2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성낙인 成樂寅
서명 / 저자사항
判例憲法 / 成樂寅 著
판사항
제2판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09  
형태사항
18, 1602 p. ; 27 cm
총서사항
法學叢書
ISBN
9788918012933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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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1 1 ▼a Constitutional law : ▼b case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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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INS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9z17 등록번호 11153570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9z17 등록번호 11153570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헌법관련 판례들을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한국 헌법판례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살펴볼 수 있도록 한 책이다. 이번 판례집에서는 국내 헌법판례만 소개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성낙인(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박사과정 수료 프랑스 파리2대학교 법학박사과정 수료(D.E.A.)․법학박사(Docteur en droit)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시험, 행정․입법․외무고시 및 군법무관시험 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한국지부 회장, 한국법교육학회 회장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부위원장 경찰위원회 위원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제도개선 위원장 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협의회(AEARU) 의장 서울대학교 제26대 총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헌법학) [주요 저서 및 논문] 헌법학논집(법문사, 2018), 국가와 헌법 Ⅰ(헌법총론․정치제도론), Ⅱ(기본권론)(법문사, 2018) 헌법개론 제11판(법문사, 2021), 헌법소송론 제2판(공저, 법문사, 2021) Les ministres de la Ve Republique francaise(Paris, L.G.D.J., 1988) 판례헌법 제4판(법문사, 2014), 헌법과 국가정체성(박영사, 2019) 헌법과 생활법치(세창출판사, 2017), 대한민국헌법사(법문사, 2012) 프랑스헌법학(법문사, 1995), 선거법론(법문사, 1998) 헌법연습(법문사, 2000), 한국헌법연습(고시계, 1997․1998) 언론정보법(나남출판, 1998), 공직선거법과 선거방송심의(나남출판, 2007) 세계언론판례총람(공저, 한국언론연구원, 1998), 자금세탁방지법제론(경인문화사, 2007) 헌법판례 백선(법문사, 2013), 주석헌법(공저, 법원사, 1990) 만화 판례헌법 1(헌법과 정치제도), 2(헌법과 기본권)(법률저널, 2013) 우리헌법읽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학교육(법률저널, 2014) 한국헌법과 이원정부제(반대통령제), 정보공개와 사생활보호 외 다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 1 편 憲法總論 
제 1 장 憲法과 憲法學 
제 1 절 權力과 自由의 調和의 技術로서의 憲法 
제 2 절 憲法의 定議와 分類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위헌? 
제 3 절 憲法의 特性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합헌,각하? 
제 4 절 憲法學과 憲法解釋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 위헌소원: 합헌? 
제 2 장 憲法의 制定改正과 憲法의 變遷保障 
제 1 절 憲法의 定議와 分類 
제 2 절 憲法의 變遷과 憲法의 保障 
제 3 절 大韓民國憲法史 
제 3 장 國家의 本質과 國家形態 
제 4 장 大韓民國憲法의 構造와 基本原理 
제 1 절 大韓民國憲法의 法源과 構造 
제 2 절 憲法前文을 통한 헌법의 기본원리의 천명 
제 3 절 大韓民國憲法의 基本原理 
제 1 관 理念的H法的 基礎: 國民主權主義 
제 2 관 政治的 基本原理 : 自由民主主義 
제 1 항 (自由)民主的 基本秩序 
제 2 항 代議制(代表民主主義)와 直接民主主義의 調和(半代表) 
제 3 항 民主的 選擧制度 
제 4 항 民主的 政黨制度의 保障 
제 5 항 法治主義 
제 3 관 經濟·社會·文化의 基本原理 : 社會福祉國家 
제 1 항 社會福祉國家原理 
제 2 항 社會的 市場經濟主義 
제 3 항 文化國家原理 
제 4 관 國際秩序의 基本原理: 國際平和主義 
제 1 항 國際平和主義 
제 2 항 平和統一主義 
제 3 항 國際法尊重主義 

제 2 편 基本權論 
제 1 장 基本權 一般理論 
제 1 절 기본권의 槪念 
제 2 절 기본권의 範圍 
제 3 절 기본권의 法的 性格 
제 4 절 基本權과 制度保障 
제 5 절 기본권의 主體 
제 6 절 기본권의 效力 
제 7 절 기본권의 競合과 衝突 
제 8 절 기본권의 制限 
제 9 절 기본권의 保護 
제 1 항 國家의 基本權保障義務 
제 2 항 기본권의 侵害와 救濟 
제 2 장 人間의 尊嚴과 價値 및 幸福追求權 
제 1 절 人間의 尊嚴과 價値 
제 2 절 幸福追求權 
제 3 장 平 等 權 
제 4 장 自 由 權 
제 1 절 自由權 一般論 
제 2 절 人身의 安全과 自由 
제 1 항 生命權 
제 2 항 身體를 훼손당하지 않을 權利 
제 3 항 身體의 自由 
제 3 절 精神의 安全과 自由 
제 1 항 良心의 自由 
제 2 항 宗敎의 自由 
제 3 항 學問의 自由 
제 4 항 藝術의 自由 
제 5 항 言論出版의 自由 
제 6 항 알 權利 
제 7 항 集會結社의 自由 
제 4 절 私生活의 安全과 自由 
제 1 항 住居의 自由 
제 2 항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제 3 항 通信의 自由 
제 5 절 社會經濟的 安全과 自由 
제 1 항 居住移轉의 自由 
제 2 항 身體를 훼손당하지 않을 權利 
제 3 항 身體의 自由 
제 3 절 精神의 安全과 自由 
제 1 항 良心의 自由 
제 2 항 宗敎의 自由 
제 3 항 學問의 自由 
제 4 항 藝術의 自由 
제 5 항 言論出版의 自由 
제 6 항 알 權利 
제 7 항 集會結社의 自由 
제 4 절 私生活의 安全과 自由 
제 1 항 住居의 自由 
제 2 항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제 3 항 通信의 自由 
제 5 절 社會經濟的 安全과 自由 
제 1 항 居住移轉의 自由 
제 3 항 財産權 
제 5 장 參政權(政治權) 
제 6 장 社會權(生存權) 
제 1 절 社會權(社會的 基本權, 生存權的 基本權)의 一般理論 
제 2 절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 
제 3 절 社會保障受給權 
제 4 절 敎育을 받을 權利와 敎育의 自由 
제 5 절 勞動基本權 
제 6 절 環 境 權 
제 7 절 婚姻과 家族에 관한 權利 
제 8 절 保健에 관한 權利 
제 7 장 請求權的 基本權 
제 1 절 請求權的 基本權의 一般理論 
제 2 절 請 願 權 
제 3 절 裁判請求權 
제 4 절 國家賠償請求權 
제 8 장 國民의 基本義務 

제 3 편 政治制度論 
제 1 장 정치제도의 一般理論 
제 1 절 총 설 
제 2 절 代議制度(國民代表制) 
제 3 절 權力分立主義 
제 4 절 政府形態論 
제 2 장 國 會 
제 1 절 議會主義(議會制) 
제 2 절 議會의 組織과 構成 
제 3 절 국회의 憲法上 地位 
제 4 절 國會의 會議運營과 議事原則 
제 5 절 國會議員選擧 
제 6 절 國會의 內部組織 
제 7 절 國會議員의 地位權限義務 
제 8 절 國會의 權限 
제 1 항 立 法 權 
제 2 항 財 政 權 
제 3 항 國政統制權 
제 4 항 國會 內部事項에 대한 自律的 權限 
제 3 장 政 府 
제 1 절 大 統 領 
제 1 항 대통령의 憲法上 地位 
제 2 항 대통령의 身分上 地位 
제 3 항 대통령의 權限 
제 2 절 行 政 府 
제 1 항 國務總理 
제 2 항 國務委員 
제 3 항 國務會議 
제 4 항 行政各部 
제 5 항 公務員制度 
제 6 항 監 査 院 
제 3 절 地方自治制度 
제4조 등 위헌확인: 기각? 
제 4 절 選擧管理委員會 
제 4 장 法 院 
제 1 절 法院의 地位와 組織 
제 2 절 司法節次와 運營 
제 3 절 法院의 權限 
제 4 절 司法權의 範圍와 限界 
제 5 절 司法權의 獨立 
제 6 절 司法權에 대한 統制 
제 5 장 憲法裁判所 
제 1 절 憲法裁判의 一般理論 
제 2 절 違憲法律審判 
제 3 절 憲法訴願審判 
제 4 절 權限爭議審判 
제 5 절 彈劾審判 
제 6 절 違憲政黨解散審判 

判例索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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