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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개편론 : 본질과 과제

지방행정체제개편론 : 본질과 과제 (Loan 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기우 조성호
Title Statement
지방행정체제개편론 : 본질과 과제 / 이기우 , 조성호 공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KINS :   새사회전략정책연구원 ,   2009.  
Physical Medium
xiii, 150 p : 삽도 ; 20 cm.
Series Statement
KINS 정책시리즈 ; 4
ISBN
9788995852781
General Note
부록: 국회공청회 진술요지 및 질의·답변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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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14 2009 Accession No. 15127271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개편론의 본질은 무엇인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것은 도가 지역정책을 책임질 수 있도록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고, 기초지방정부가 주민편익을 제고하도록 기능을 재편하는 데 있다.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개편론의 본질은 무엇인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도가 지역정책을 책임질 수 있도록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고, 기초지방정부가 주민편익을 제고하도록 기능을 재편하는 데 있다.

이 책이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국가의 재구조화를 통하여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편익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이기우(지은이)

독일 Munster대학교 법학부(법학박사) 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전)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제1소위원장 전) 국회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 저서: 스위스의 지방분권과 자치(2021),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이제는 직접민주주의다(2016),분권적 국가개조론-스위스에서 정치를 배우다(2014) 외 다수

조성호(지은이)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세대학교 행정학 박사 경기도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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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Executive Summary 

제1장 논의의 배경 
제2장 지방행정체제의 형성과 변천 
제3장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과정과 내용 
제4장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개편론의 본질과 문제점 
제5장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방향과 과제 
제6장 결론 

부록(국회공청회 진술요지 및 질의·답변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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