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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 불법유통의 실태와 대책

디지털 콘텐츠 불법유통의 실태와 대책 (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탁희성
서명 / 저자사항
디지털 콘텐츠 불법유통의 실태와 대책 = Actual conditions and measures of illegal distribution of digital contents / 탁희성.
발행사항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8.  
형태사항
200 p. : 삽도 ; 25 cm.
총서사항
연구총서 ; 08-05
ISBN
9788973667253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9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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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48 2008z4 등록번호 11151356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48 2008z4 등록번호 11154126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국문요약 = 13
제1장 서론 = 27
 제1절 문제제기 = 27
 제2절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 29
제2장 디지털 콘텐츠 유통의 특성 및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각국의 동향 = 31
 제1절 디지털 콘텐츠의 개념 및 특성 = 31
  1. 디지털 콘텐츠의 개념 = 31
  2.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 = 32
   가. 일반적 특성 = 32
   나. 기술적 특성 = 33
   다. 경제적 특성 = 34
 제2절 과학기술의 발달과 저작권의 변화 = 36
 제3절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각국의 동향 = 36
  1. 국제조약(WIPO, WTO/TRIPs Organization) = 37
   가. WIPO Copyright Treaty = 37
   나. WTO/TRIPs = 38
  2. 유럽연합 = 39
  3. 일본에 있어서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관련 논의현황 = 41
  4. 프랑스의 개정 저작권법 = 43
  5. 미국 = 45
   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 46
   나. 저작권법(U.S. Code TITLE 17 Copyrights) = 47
   다. 보안체계 기준과 검증 법안 = 48
  6. 유럽연합 = 49
   가.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지침 = 49
   나. 데이터 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유럽공동체 지침 = 50
   다.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특정분야를 통일하기 위한 지침 = 52
제3장 디지털 콘텐츠 불법유통의 실태분석 = 55
 제1절 디지털 콘텐츠 불법유통의 현황 = 55
  1. 디지털 콘텐츠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 규모 = 55
  2. 디지털 콘텐츠 불법유통 단속 현황 = 58
 제2절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디지털 콘텐츠 불법유통의 실태조사 = 61
  1. 조사의 목적과 방법 = 61
   가. 조사의 목적 = 61
   나. 조사방법 = 61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62
   가.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62
   나.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콘텐츠 이용의 일반적 경향 = 64
  3. 디지털 콘텐츠 이용행태별 분석 = 67
   가. 디지털 콘텐츠 이용동기 = 67
   나. 디지털 콘텐츠 이용방식 = 68
   다. 디지털 콘텐츠 이용행위의 유형에 따른 불법인식 = 70
  4. 디지털 콘텐츠 이용경로별 분석 = 76
   가. 디지털 콘텐츠 불법유통의 경로 = 76
   나. 디지털 콘텐츠 무료이용에 대한 불법인식 = 78
  5. 정품콘텐츠에 대한 인식 = 83
   가. 정품콘텐츠 구입의사 = 83
   나. 정품콘텐츠 이용에 있어서의 장애요인 = 86
   다. 정품 콘텐츠와 불법 콘텐츠 보유 및 이용 비율 = 88
   라. 디지털 콘텐츠 정품이용의 활성화에 대한 인식 = 91
 제3절 소결 = 95
제4장 디지털 콘텐츠 불법유통 억제를 위한 법제도적 검토 = 99
 제1절 디지털 콘텐츠 보호를 위한 현행 법제 = 99
  1.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보호의 변화 = 99
  2.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 100
   가. 저작권 보호의 기본원리 = 101
   나. 주요내용 = 104
   다. 문제점 = 109
  3.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의한 보호 = 113
   가. 의의 = 113
   나. 온라인 콘텐츠 보호방식 = 114
   다. 주요내용 = 115
   라. 문제점 = 118
  4.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보호 = 121
   가. 의의 = 121
   나. 보호의 범위와 한계 = 122
   다. 주요내용  124
   라. 문제점 = 127
 제2절 디지털 콘텐츠의 효율적 유통에 대한 법적 장애요소 = 129
  1.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분리 = 129
  2. 저작권법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간의 정책 충돌 = 130
제5장 디지털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을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 133
 제1절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필요성 = 133
  1. 법적 구제의 한계 = 134
   가. 사후구제수단의 미비 = 134
   나. 단속의 어려움 = 135
   다. 법적 구제의 실익 불충분 = 135
   라. 국가별 보호수준과 무관한 저작권보호기능 = 135
  2.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한 추가적인 효용의 기대 = 136
   가. 효율적 저작권 집행 = 136
   나. 저작권에 대한 예외와 제한의 적용배제 = 136
   다. 저작권 보호 이외의 목적 추구 = 137
 제2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념과 유형 = 137
  1.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념 = 137
  2. 기술적 보호조치의 유형 = 139
   가. 기술적 보호조치 기능을 기준으로 한 분류 = 139
   나. 기술적 보호조치 대상매체별 분류 = 141
   다. 디지털 콘텐츠 보호기술로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s) = 143
   라. DRM 시스템을 위한 디지털 핑거프린팅 기술 = 161
   마. 특징점기반 콘텐츠 식별기술 = 165
 제3절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입법 및 판례동향 = 166
  1.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국제 입법동향 = 166
   가. WIPO = 167
   나. 미국 = 168
   다. EU = 169
   라. 일본에서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법적 보호 = 172
  2.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우리의 입법 및 판례 경향 = 174
   가.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우리의 입법경향 = 174
   나.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판례동향 = 177
 제4절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과 한계 = 179
  1. 디지털 저작물의 기술조치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 = 179
  2.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한계 및 부작용 = 180
제6장 제언 및 결론 = 183
 제1절 디지털 불법유통억제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 183
  1.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 183
  2. 대체적 분쟁조정제도 = 186
  3. 포괄적 공정이용규정의 도입 = 187
  4. 저작물 이용허락표시제도의 활성화 = 188
 제2절 맺음말 = 189
참고문헌 = 193
Abstract =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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