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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약법

미국계약법 (Loan 6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한종술 韓鍾述
Title Statement
미국계약법 = Contracts / 한종술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진원사,   2009  
Physical Medium
1003 p. ; 26 cm
ISBN
9788963460055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1007])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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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a 본문은 한국어, 영어가 혼합수록됨
945 ▼a KINS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7302 2009 Accession No. 11153534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7302 2009 Accession No. 11153534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권리와 의무로 표현되는 법률관계 형성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단연 계약일 것이다. 그러한 계약제도의 의미나 효과 등은 동양과 서양이 별로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인지, 다른 나라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영미법에서의 계약법(Contracts) 역시 가장 기초적인 법으로서 모든 법에 공통되는 기초적 개념이 등장하고, 그 이론과 법칙 또한 아주 기초적인 법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 이외의 다른 법 분야의 이론과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오늘날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세계 시장에서 가장 많은 계약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미국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여지는 없다.

내가 미국의 Law School에서 배울 때, 미국 계약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다루어지고 있나 알고 싶어서, 우리 법학 시장에 나와 있는 관련 서적들을 찾아본 적이 있다. 그 수도 몇 개 안되었지만 그것보다도 더 아쉬웠던 것은 그 내용들이 충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위에서 말했다시피, 계약은 법률관계형성의 가장 큰 원인행위로서, 세계 각국 간의 활발한 거래로 인하여, 계약법에 관해서는 그 각 문화, 역사적 차이와 상관없이 그에 관한 연구와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가국의 법이 서로 접근하여 있는 법 분야이고, 게다가 오늘날 세계 계약법의 가장 큰 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미국 계약법인데 그에 관한 소개가 너무 빈약한 우리 법학계의 현실이 안타까웠다.
사람 사이의 의사의 합치라는 계약의 본질적 개념이 동서양 또는 각 나라마다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보면, 어떤 나라의 계약제도이든 세계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이론과 제도를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제도나 이론이 현실세계에서 구현되는 상황에서는 나라마다 다소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도, 영미법의 근간이 되어 버린 미국법상의 계약 이론에 관한 연구와 토론은 우리법의 발전에 보탬이 될 것이다.

미국법이 Common Law로서, 법원에서 이루어진 Cases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일정한 법칙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법대(Law School)에서의 강의 또한 그러한 Cases에 대한 분석과 토론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방식의 강의나 이론의 전개가 우리나라처럼 추상적인 법 규정을 해석하는 것보다 재미도 있고 그 이해가 용이하리라는 점에 공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법학 강의가 이용하여왔던 강의법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도 않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같은 시간 내에 보다 많은 량의 법 원칙을 파악하고, 나아가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법 이론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식의 강의와 연구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책의 서술도 기존의 우리 강의 교재들이 써 왔던 것과 같이 추상적인 법 원칙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택했다. 다만 그 법 원칙에 관한 설명에는 반드시 미국에서 있었던 구체적인 사례(Cases)나 그것이 없다면 최소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보강하였다.

기타 이 책의 특징을 몇 가지 더 설명하자면 이러하다.
1)가능하면 미국 계약법 전체를 관통하는 일목요연한 정리를 담고자 하였고,
2)참고로 하는 몇 가지 책들에서 나타나는 이론이나 법칙에 혼선이 있는 경우에는 다양하게 검토하고 분석한 후 모순 없는 이론의 정리를 꽤하려 하였고,
3)이 책을 가지고 익힌 개념을 기초로 하여 즉시 미국 계약법의 책을 읽어도 그 영어 표현이나 개념이 낯설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였고,
4)미국 계약법에 그치지 않고 수시로 관련된 미국의 다른 법과 제도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하였고,
5)미국의 제도나 법 개념과 유사하거나 또는 비교될 수 있는 한국법의 제도나 개념에 대한 비교 설명이 풍성하게 전개되고 있고,
6)책의 서술방법이나 그 표현은 독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표현과 그리고 또 한편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하였고,
7)하나의 개념에 관해서 앞에서 이루어진 개념 설명에 대해서는 그 개념이 다른 곳에서 사용될 경우에도 가능한 앞에서 설명하거나 사용했던 표현과 동일하게 설명함으로써 반복적 익힘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유도 하였고,
8)군데군데 연구문제를 제시함으로써 독자 스스로도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도왔다.

이 책이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 그런 만큼 보다 활발한 토론과 비판이 진행되기를 고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쓰여 지고 출판되기까지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다. 이 자리에 그 모든 분들의 이름을 다 적지는 못하나, 가슴속에 새겨서 두고두고 감사드리련다.(머리말 중에서)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책에 들어가며(미국 계약법의 골격) = 17
 Chapter 01 미국 계약법의 특징 = 19
  Ⅰ. 계약법은 기초법 중의 기초법이다 = 19
  Ⅱ. 미국 계약법의 두드러진 특징 몇 가지(한국법과의 비교) = 20
  Ⅲ. 미국 법체계(Common Law)와 이 책의 서술의 흐름 = 26
 Chapter 02 General Definition of Contract = 33
  Ⅰ. Definition of Contract = 33
  Ⅱ. 미국법상의 단독행위(Unilateral Act) 개념 = 34
  Ⅲ. 논의의 편의를 위해 미리 익힐 개념(槪念) 몇 가지 = 36
 Chapter 03 The Source of Contract Law[법원(法源)] = 43
  1. Common law = 43
  2. Statutory law(제정법) = 43
  3. The Restatements = 46
  4. Legal Commentary = 46
  5. International Commercial Law(Treaty) = 47
 Chapter 04 Types of Contracts = 49
  Ⅰ. Type of Contract as to Formation = 49
  Ⅱ. Types of Contracts as Acceptance = 50
제2편 Creation of a Contract(Contract Formation)(계약의 성립) = 57
 Chapter 01 Mutual Assent(Offer and Acceptance) = 59
  Ⅰ. The Offer(청약) = 60
  Ⅱ. Termination of Offer(offer의 효력 소멸) = 76
  Ⅲ. The Accepance(승낙) = 112
 Chapter 02 Consideration = 145
  Ⅰ. 의의(Consideration의 개념 및 가치) = 145
  Ⅱ. Forms of Consideration = 158
  Ⅲ. Consideration의 구성요소(개념 분석) = 165
  Ⅳ. 하자있는 Consideration = 173
  Ⅴ. Illusory Promises(Illusory Contract) = 222
  Ⅵ. Consideration의 일부의 부적격 = 246 
  Ⅶ. Substitute for Consideration = 249
제3편 Restitution(Quasi-Contract) = 295
 Chapter 01 의의 및 연혁(沿革) = 297
  Ⅰ. 의의 및 명칭 = 297
  Ⅱ. 제도적 연혁(沿革) = 300
  Ⅲ. Implied-in-law와의 차이 = 309
  Ⅳ. Restaement of Restitution의 기본적인 규정 = 310
  Ⅴ. 비교될 우리법적 제도(사무관리, 부당이득) = 312
 Chapter 02 Restitution의 요건 및 효과 = 337
  Ⅰ. 요건 = 337
  Ⅱ. 효과 = 347
 Chapter 03 유형별 고찰(Case 연구) = 348
  Ⅰ. 보통의 Restitution = 348
  Ⅱ. Restitutionary Liability(Remedy) for Preservation of Goods) = 360
  Ⅲ. Promissory Restitution = 370
제4편 契約의 效力發生에 대한 장애사유(障碍事由) = 387
 Chapter 01 계약법상의 지위 = 389
  Ⅰ. 계약의 효력 발생의 과정 = 389
  Ⅱ. 편제(編制)상의 문제 = 390 
 Chapter 02 당사자의 意思의 缺陷 = 394
  Ⅰ. 無能力者(Lack of Capacity, Incapacity) = 395
  Ⅱ. Absence of Mutual Assent(Mistake) = 443
  Ⅲ. 意思와 表示의 不一致 = 489
 Chapter 03 계약내용의 사회적 타당성(Public Policy) = 583
  1. 의의 = 583
  2. 연혁(역사적 고찰) = 584
  3. Illegality의 전형적 유형 = 585
  4. 판단의 기준(Reasonableness of Covenant) = 595
  5. 효과 = 597
  6. Case 연구[Valley Medical Specialists v. Faber(Ariz. Sup. Ct. 1999)] = 603
 Chapter 04 The Statute of Frauds = 609
  1. 總設 = 611
  2. Suretyship Agreement(Suretyship Promises)[the Suretyship Provision] = 650
  3. The Marriage Provision = 658
  4. The Land Contract Provision = 659
  5. The One-Year Provision = 666
  6. Contract for the Sale of Goods = 682
  7. Case 연구 = 690
제5편 계약의 이행(Performance) = 699
 Chapter 01 계약의 해석(Interpretation) = 701
  Ⅰ. 해석에 관한 일반이론 = 701
  Ⅱ. Parol Evidence Rule = 724
 Chapter 02 계약 이행의 정도(계약 이행의 방법) = 763
  Ⅰ. Common Law상의 Substantial Performance(Material Breach) = 765
  Ⅱ. UCC에서의 Perfect Tender Rule = 775
 Chapter 03 Condition = 788
  Ⅰ. 의의 = 788
  Ⅱ. Condition의 유형 = 800
  Ⅲ. 조건의 성취정도 = 807
  Ⅳ. Satisfaction Condition = 815
  Ⅴ. Constructive Conditions(조건성취면제) = 824
  Ⅵ. Excuse of Conditions = 844 
 Chapter 04 계약위반(계약채무불이행)의 효과 = 875
제6편 Remedy(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 877
 Chapter 01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일반론 = 879
  Ⅰ. 계약위반의 정도(유형)과 그 효과 = 880
  Ⅱ. Material Breach의 성립 요건(Material Breach를 구성하는 요소들) = 881
  Ⅲ. 계약 위반 청구소송(A Claim for Breach)의 전제 = 883
 Chapter 02 Damages(손해배상) = 884
  Ⅰ. 우리법상의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885
  Ⅱ. Compensatory Damages = 891
  Ⅲ. Non-compensatory Damages = 937
  Ⅳ. Liquidated Damages Provision(손해배상의 예정) = 943
  Ⅴ. Duty to Mitigate Damages(손해경감의무) = 948  
 Chapter 03 Equitable Remedies = 954
  Ⅰ. 총설 = 954
  Ⅱ. 계약의 유형별 구체적 고찰 = 963
  Ⅲ. Equitable Defenses(Equitable Remedy에 대한 항변사유) = 969
 Chapter 04 기타 미국 계약법상 논의될 법이론 = 972
  Ⅰ. 채무의 소멸(Discharge) = 972
  Ⅱ. 당사자의 변동(채권양도, 채무이전) = 974
  Ⅲ. 제3자를 위한 계약(Third Party Beneficiary) = 975
판례색인 = 979
사항색인 = 985
United States Jurisdiction(약어표) = 1005
참고문헌 =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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