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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저작권과 통상문제

국제저작권과 통상문제 (Loan 2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덕영 이일호, 저
Title Statement
국제저작권과 통상문제 / 박덕영 , 이일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세창출판사,   2009  
Physical Medium
ix, 528 p. ; 26 cm
ISBN
9788984112667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519-521)과 색인,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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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박덕영 ▼0 AUTH(211009)8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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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 p. 519-521)과 색인, 부록수록
546 ▼a 본문은 한국어, 영어가 혼합수록됨
700 1 ▼a 이일호, ▼e▼0 AUTH(211009)42202
945 ▼a KINS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0482 2009z1 Accession No. 11153534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0482 2009z1 Accession No. 11153535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필자가 그 동안 저작권과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발표한 글과 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저작권문화학교에서 저작권관련 국제조약을 강의하기 위하여 만들었던 강의안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책이다.

1995년 출범한 WTO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통상문제를 연계시키기 위하여 WTO TRIPs 협정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WTO TRIPs 협정 발효 및 베른조약 가입을 위하여 관련 국내법을 개정하는 등, 최근 우리나라 지적재산권법 개정의 역사는 모두가 통상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오늘날 지적재산권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제조약을 이해하고, 통상문제와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은 이제는 필수적이 되었다. 본서가 필자의 능력과 시간 부족 등으로 인하여 비록 깊이 있는 전문서적이 되지는 못하였으나, 향후 전문적인 연구를 위한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서는 필자가 그 동안 저작권과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발표한 글과 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저작권문화학교에서 저작권관련 국제조약을 강의하기 위하여 만들었던 강의안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졌다.
본서는 그 동안 발표하였던 보고서와 논문 등에 기반하고 있다. 특히 다음 글들의 상당부분 또는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반영하였음을 밝힌다. 제2장 내용 중 일부는 남형두·이일호, 「e스포츠 저작권 연구」(한국게임산업진흥원, 2008); 그리고 제4장에서 제6장까지의 내용은 박덕영(이하 모두), 한미 지적재산권 분야 국경조치제도에 관한 비교 고찰(무역구제, 2009.1); 한-EU FTA 지적재산권 집행분야 주요쟁점(산업재산권, 2008.8); 국제조약상 저작권 예외와 제한 규정 및 국내법상 권리제한 입법의 한계(산업재산권, 2008.4); 한미 FTA 저작권 분야 주요내용과 국내이행(창작과 권리, 2007.9); 김병일(공동), WTO TRIPs 협정상의 저작권분쟁 사례 개요(계간저작권, 2006.10); WTO 미국저작권법 사건의 통상법적 고찰(통상법률, 2004.4); 한미 간의 통상과정과 주요통상현안의 법적 고찰(통상법률, 2003.12); WIPO 저작권조약(WCT)의 국내이행과 향후과제 (산업재산권, 2003.11); WTO TRIPs 협정상의 저작권 보호체계와 최근 동향(국제법학회논총, 2003.10.) 등의 글을 단행본 체계에 맞게 재구성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하나의 책으로 엮게 되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박덕영(지은이)

역자 약력 연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대한민국 교육부 국비유학시험 합격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LL.M), 에딘버러대학교 박사과정 마침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역임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기후변화와 국제법 연구센터 소장 (현)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국회 입법자문위원 (현) 2050 탄소중립위원회 국제협력분과 위원장 주요저서 법학입문 (공동), 박영사, 2021.3 국제법 기본조약집, 제4판, 박영사 2020.9 국제법 주요판례집, 2021 확장판, (공동),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21.8 국제법연습: 문제와 자료집,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21.12 국제환경법강의 (공동번역), 박영사, 2021.8 기후변화와 국제법 (공동번역), 박영사 2021.1 Essential Documents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박영사 2020.11 파리협정의 이해 (공동편저), 박영사 2020.7 국제환경법, 제2판, (공동), 박영사 2020.5 EU통상법 (공동), 박영사, 2018.11 WTO무역과 환경사례 연구 (공동편저), 박영사, 2018.6 미국법과 법률영어, 수정판, (번역), 박영사, 2014.10 주요논문 WTO EC-석면사건과 첫 환경예외의 인정 국제법학회논총 외 국제법, 국제통상법, 저작권 분야 논문 다수

이일호(지은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 독일 Univercity of Munich 박사과정 입학예정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저작권과 국제통상법
 Ⅰ. 저작권ㆍ국제통상법 개설 = 1
  1. 저작권법의 범위 및 규율체계 = 1
  2. 국제통상법의 범위 및 규율체계 = 9
 Ⅱ. 국제통상과 저작권 간의 인터페이스 = 13
 Ⅲ.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 15
  1. WIPO의 목적과 연혁 = 17
  2. WIPO의 조직과 운영 = 19
  3. WIPO의 주요업무 = 20
제2장 저작권과 국제규범
 Ⅰ. 국제적 저작권보호의 태동 = 25
 Ⅱ. 국제저작권규범의 기본원칙 = 33
  1. 내국민대우원칙 = 33
  2. 최혜국대우원칙 = 43
  3. 보호독립의 원칙 = 44
  4. 보호국법주의 = 45
  5. 최소보호의 원칙과 예외 = 48
  6. 연결점 보호 = 49
 Ⅲ. 베른협약의 주요내용 = 58  
  1. 베른협약 개요 = 58
  2. 베른협약의 성립배경 = 59
  3.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 = 62
  4. 저작재산권 = 77
  5. 저작인격권 = 106
  6.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 113
  7.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 = 122
  8. 보호기간 = 132
  9. 그 밖의 규정 = 142 
 Ⅳ. 세계저작권협약 = 144
  1. 제정과 개정연혁 = 144
  2. 협약의 주요원칙 = 146
  3. 보호받는 권리 = 149  
  4. 저작권보호기간 = 150
  5. 소급보호의 부인 = 152
제3장 저작인접권과 국제규범
 Ⅰ. 저작인접권 개관 = 154
  1. 저작인접권의 개념 및 의의 = 154
  2. 저작인접권 인정의 역사적 배경 = 157
  3. 저작권제도 발전과의 비교 = 159
  4. 저작인접권자 = 161
 Ⅱ. 저작인접권에 대한 상반된 법리 = 163
  1. 대률법계 저작권법: 엄격한 이원론 = 164
  2. 영국 저작법권: 일원론 = 166
  3. 미국 저작권법: 산업정책적 혼합이론 = 168
 Ⅲ. 로마협약의 주요내용 = 169
  1. 체결배경 = 169
  2. 다른 조약과의 관계 = 170
  3. 협약의 기본원칙 = 171
  4. 실연자 관련 규정 = 173
  5. 음반제작자 관련 규정 = 176
  6. 방송사업자 관련 규정 = 177
  7.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 178
  8. 보호의 예외 및 제한 = 178
  9. 협약의 유보 = 180
 Ⅳ. 그 밖의 조약 = 181
  1. 제네바 음악협약 = 181
  2. 브뤼셀 위성협약 = 184
 Ⅴ. 저작인접권의 미래 = 187
제4장 디지털시대 국제저작권규범
 Ⅰ. WIPO 저작권조약(WCT) = 191
  1. WCT와 베른협약의 관계 = 191  
  2. 합의의사록의 의미 = 192
  3. 보호저작물의 확대 = 193
  4. WCT상 저작재산권 = 195
  5. 사진저작물의 보호기간 = 201
  6.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 202
 Ⅱ. WIPO 실연ㆍ음반협약(WPPT) = 204
  1. 실연자의 인격권 = 205
  2. 실연자의 배타적 권리 확대 = 207
  3. 음반제작자의 권리 강화 = 212
  4. 방송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 = 213
  5. 보호기간의 연장 = 215
  6. 기타 규정 = 216
 Ⅲ. 디지털환경에서의 주요쟁점 = 216
  1. 일시적 복제 = 216
  2. 접근통제적 기술조치 = 220
  3. 방송 및 방송신호의 보호 = 224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 231
제5장 저작권관련 통상규범
 Ⅰ. 통상규범과 저작권 = 235
  1.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 235
  2. EU의 저작권관련 규범 = 236
  3. 자유무역협정(FTA) = 251
 Ⅱ. 저작권의 통상규범화: WTO TRIPs 협정 = 254
  1. WTO TRIPs 협정 개요 = 254
  2. WTO TRIPs 협정상의 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 259
  3. WTO TRIPs 협정상의 저작권보호규정 = 268
  4. 지적재산권의 집행(enforcement) = 276
  5.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 281
 Ⅲ.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 TRIPs 협정과 3단계 테스트 = 285
  1. 저작권제한과 예외 일반론 = 288
  2. 국제조약상 권리제한을 위한 3단계 테스트 원칙 = 292  
  3.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제한 법리와 평가 = 301
  4. 우리의 대응 = 307
 Ⅳ. WTO TRIPs 협정과 저작권분쟁 사례 = 308
  1. WTO TRIPs 협정과 저작권분쟁 = 308
  2. 일본 - 음반에 관한 조치 사건 = 310
  3. EC(그리스) - 영화 및 TV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재산권 집행 사건 = 311
  4. 미국 - 저작권법 제110조 5항 사건 = 314
 Ⅴ. 저작권관련 국경조치 = 328  
  1. WTO TRIPs 협정상의 국경조치규정 = 329
  2. 미국의 국경조치제도 = 332
  3. 우리나라의 국경조치제도 = 344
  4. 정리 = 356
제6장 한미 FTA 협정과 저작권법
 Ⅰ. 미국 스페셜 301조 보고서와 우리나라 = 358
  1. 통상법 301조와 스페셜 301조 보고서 = 359
  2.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기본개념과 준비과정 = 363
  3. 최근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주요내용 = 366
  4. 2008년 발표 IIPA 보고서의 주요내용 = 372
  5. 우리의 대응 = 373
 Ⅱ. 한미 FTA 협정 저작권관련 주요내용 = 374
  1. 협상경과 = 374
  2. 한미 FTA 협정 저작권관련 주요쟁점 = 375
  3. 한미 FTA 협정 주요규정의 분석 = 379
  4. 국내이행방안의 전반적 고찰 = 392  
  5. 저작권법 개정안의 검토 = 394
 Ⅲ. 한미 FTA와 지적재산권 집행 = 401
  1. 우리 지적재산권 집행제도 개관 = 402
  2. 저작권 집행관련 쟁점별 주요내용 = 403
  3. 우리의 대응 = 412
제7장 저작권과 통상문제의 향후 과제 = 414
부록 저작권과 통상관련 국제조약
 1. 베른협약(발췌) = 420 
 2. 로마협약(발췌) = 437
 3. WCT(발췌) = 446
 4. WPPT(발췌) = 452
 5. WTO TRIPs 협정(발췌) = 464
 6. 한미 FTA 협정문(발췌) = 482 
참고문헌 = 519
찾아보기 =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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