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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에서 사법감시, 공익법, 인권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창록, 박경신, 임지봉, 조국, 차병직, 하태훈, 한상희 등 일곱명의 저자들이 그동안 여러 매체에 기고한 칼럼을 모아서 낸 책이다.

이 책은 1부에서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벌어진 법치와 인권을 둘러싼 갈등과 왜곡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으며, 2부에서는 민주사법을 위한 사법개혁의 이슈를 다룬 글을 모았다. 우리 시대 사법과 법치, 인권이슈에 대한 진보적 시각을 한눈에 볼 수 있다.

“MB시대 불타는 법전의 연대기”
우리 사회 대표적 진보 법학자, 법조인 일곱명의 칼럼모음집『떼법은 없다 』출간
법치와 인권을 위기로 몰고있는 이명박 정부와 법원, 검찰에 통렬한 비판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법치’라는 말만큼 강조되는 말이 있을까. 철거민들의 어처구니없는 죽음 앞에서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은 하루가 멀다 하고 “법치”와 “법질서 확립”을 부르짖는다. 법률에 따라 정부의 권력을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라고 요구할 때 사용돼야 할 ‘법치’가, 도리어 국가가 국민에게 엄포를 놓을 때 사용된다. 이 황당한 ‘의미의 전도’가 횡행하는 곳이 바로 지금의 한국이다.

그런가하면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죽을 사(死)자 사법부로 불리고 있다. 더구나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하는 법관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대법관이 버젓이 버티고 있는 현실이다. 또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구속하고 조중동 불매운동과 광고주 상품 불매운동을 벌인 누리꾼들을 기소하는가 하면 광우병 쇠고기 위험성을 보도한 <문화방송>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 역시 오래 전부터 ‘떡검’으로 불리고 있으며 검사는 ‘검새’로 조롱을 당하고 있다.

도대체 왜 이 지경이 된 것일까. 이 시대 법치와 인권을 위기로 몰고있는 세력은 누구인가. 새로 나온 책 『떼법은 없다 : 벼랑 끝에 몰린 법치와 인권 구하기』(해피스토리 펴냄)가 묻는 질문이다. 『떼법은 없다』는 참여연대에서 사법감시, 공익법, 인권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창록, 박경신, 임지봉, 조국, 차병직, 하태훈, 한상희 등 일곱명의 저자들이 그동안 여러 매체에 기고한 칼럼을 모아서 낸 책이다.

이 책에서 한상희 건국대 교수(헌법)는 “천하에 ‘떼법’은 없다. 억눌린 대중의 하소연이 있고 답답한 군중의 함성이 있을 뿐 떼법은 없다. 자유와 민주가 귀하게 여겨지는 사회라면 말이다. 아니, 적어도 폭압의 과거사를 조금이라도 반성할 줄 아는 사회라면 그런 조악한 언어폭력은 남세스러워서라도 더 이상 하지 못한다”고 개탄한다.

하태훈 고려대 교수(형사법)는 서문에서 이명박 정부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대해 “그동안 정치적 투쟁의 산물이며 피와 눈물로 쌓아온 헌법적 가치인 인권, 인간의 존엄, 법치, 민주, 자유, 정의, 평화 등등의 개념이 뒷전으로 밀려날 위기다. 민주시민에게 돌려주었던 정치, 문화, 사회, 경제와 법이 일부 계층의 소유물로 되돌려질 판이다. 법과 공권력이 정권유지의 도구로 전락할 위기다”라고 강조한다.

책은 1부에서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벌어진 법치와 인권을 둘러싼 갈등과 왜곡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으며 2부에서는 민주사법을 위한 사법개혁의 이슈를 다룬 글을 모았다. 우리 시대 사법과 법치, 인권이슈에 대한 진보적 시각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정보제공 :

목차
1부 이명박 정부의 법치와 인권
 1장 법치의 종말과 위기의 검찰
  떼법은 없다 = 17
  법치의 종말 = 20
  법치주의의 위기 = 23
  악법은 가라, 시민불복종이 정의다 = 27
  정치 검찰 = 30
  검찰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 = 33
  잘못된 쇠방망이 휘두르기 = 36
  국회라도 제자리를 지켜라 = 39
 2장 그들의 '헛짓'에 저항하라
  '광고 안 싣기 운동'은 범죄 아니다 = 47
  검찰의 최후의 말바꾸기도 반소비자적 발상 = 51
  긴급조치시대로의 사법적 회귀, 대응은 사법개혁 = 55
  대낮 같은 밤, 집회 못할 이유 없다 = 58
  이제 집시법 없는 세상을 이야기하자 = 63
  그들의 '헛짓'에 저항하라 = 71
  해괴한 '집단소송법안' = 74
  복면착용 집회ㆍ시위는 범죄라고? = 77
  도를 넘은 검찰의 대언론수사 = 80
  명예훼손 형사처벌 폐지해야 = 85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 국가 한국뿐 = 88
  '사이버모욕죄'는 시대착오다 = 93
  사후검열도 위헌이다, 경찰은 입을 다물라 = 96
  분리교육은 차별입니다 = 100
2부 민주사법을 위한 한걸음
 1장 누가 대법원장이 될 것인가
  사법파동, 아무것도 끝난 것은 없다 = 115
  누가 대법원장이 될 것인가 = 119
  대법원장은 법관 승진코스가 아니다 = 127
  법원의 반성을 환영한다 = 132
  사법 신뢰회복, 과거 청산에 달렸다 = 137
  누구를 위한 사법권 독립인가? = 140
  "판사님들, 시민단체 두려워하지 마세요" = 143
  사법부 권위와 힘의 원천 = 146
  사법불신 주범은 전관예우 = 150
  검찰과 법원도 싸우면서 큰다? = 153
  공판중심주의 실현이 핵심이다 = 156
  인신구속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 = 159
  재판정의 링 위에 모두 올라오라 = 162
 2장 사법시스템의 대전환이 다가왔다
  배심제의 고난에 찬 세계사와 민주주의 = 171
  시민 재판을 위한 준비 서둘러야 = 175
  국민참여재판 제도 구하기 = 179
  로스쿨, 이번에는 정말 하는가 = 184
  로스쿨은 법조를 위한 것이 아니다 = 188
  변호사 독점체제 끝내야 한다 = 192
  로스쿨의 꿈 =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