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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개혁에서 연금개혁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공적연금개혁에서 연금개혁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Loan 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원섭
Title Statement
공적연금개혁에서 연금개혁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 김원섭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국민연금연구원,   2008  
Physical Medium
xxvii, 118 p. ; 24 cm
Series Statement
용역보고서 ;2008-01
ISBN
9788963380278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10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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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1.2524 2008z5 2008-1 Accession No. 11153434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요약
제Ⅰ장 서론 = 1
제Ⅱ장 연구의 배경과 분석틀 = 3
 제1절 이론적 배경: 연금정치의 이론 = 3
 제2절 정책적 배경 = 7
 제3절 분석틀 = 8
  가. 연금개혁위원회 효과의 평가기준 = 8
  나. 연금개혁위원회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요소 = 10
제Ⅲ장 연금개혁위원회의 기능과 해외사례 = 12
제Ⅳ장 최근 스웨덴의 공적연금개혁과 연금개혁위원회 = 18
 제1절 연금개혁의 의미: 구조적 개혁 = 18
 제2절 스웨덴 연금개혁과정: 위원회를 중심으로 = 20
  가. 개혁의 배경 = 20
  나. 연금개혁의 첫 번째 시기: 1984년∼1991년 = 22
  다. 연금개혁의 두 번째 시기: 1991년∼1994년 = 23
  라. 연금개혁의 세 번째 시기: 1994∼2001 = 30
 제3절 연금개혁에 관련된 정치세력의 입장 = 35
  가. 정치 정당들: 사민당과 보수당 = 36
  나. 노조 = 38
 제4절 스웨덴 연금개혁위원회의 성과평가 = 41
  가. 종합평가 = 41
  나. 스웨덴 연금개혁위원회의 성과를 결정한 요인 = 42
제Ⅴ장 독일의 연금개혁과 위원회의 역할 = 46
 제1절 연금개혁의 개요 = 46
 제2절 연금개혁의 시대적 추이 = 48
  가. 1980년대의 연금개혁 = 48
  나. 1990년대의 연금개혁 = 50
  다. 2000년대의 연금개혁 = 55
 제3절 독일 연금개혁에서 있어 전문가 및 위원회의 역할 = 61
  가. 전문가집단의 유형과 특징 = 61
  나. 전문가집단 내지 위원회의 역할 변화 추이 = 63
 제4절 뤼룹위원회의 평가 = 65
  가. 위원회의 설치배경과 구성 = 65
  나. 위원회의 연금개혁안과 수정 = 69
  다. 사회적 논의과정에서의 수정 = 71
  라. 뤼룹위원회의 성과평가 = 72
제Ⅵ장 우리나라 연금개혁과 연금개혁위원회의 역할 = 77
 제1절 연금개혁의 의미 = 77
 제2절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개혁과정 = 78
  가. 1997년 제1차 국민연금개혁 = 78
  나. 2003년 재정계산에 따른 개혁안 = 81
  다. 2007년 제2차 국민연금개혁 = 83
 제3절 연금개혁과정에서 연금개혁위원회의 역할 = 85
  가.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 85
  나. 국민연금발전위원회 = 90
 제4절 우리나라 연금개혁위원회의 개선방향 = 96
제Ⅶ장 결론 = 100
〈참고문헌〉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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