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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法

國際法 (Loan 3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채형복 蔡炯福
Title Statement
國際法 / 채형복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법영사,   2009  
Physical Medium
xxi, 761 p. ; 26 cm
ISBN
9788970322551
General Note
색인수록  
감수: 김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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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1 2009z1 Accession No. 11153473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1 2009z1 Accession No. 11153473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1 2009z1 Accession No. 11153570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채형복(지은이)

시인. 1963년 대구에서 태어났다. 2012년 시집 『늙은 아내의 마지막 기도』를 펴내면서 문단에 나왔다. 시집으로 『바람이 시의 목을 베고』를 비롯 여러 권이 있으며, 현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국제법의 성질과 역사
 제1절 국제법의 성질 = 1
 제2절 국제법의 역사 = 13
제2장 국제법의 연원
 제1절 국제법의 연원의 의의 = 21
 제2절 조약 = 22
 제3절 관습 = 24
 제4절 법의 일반원칙 = 43
 제5절 판결과 학설 = 49
 제6절 UN총회의 결의 = 51
 제7절 법원 상호간의 효력관계 = 53
제3장 조약법
 제1절 조약법조약 = 55
 제2절 조약의 체결 = 56
 제3절 조약의 해석 = 66
 제4절 조약의 효력 = 70
 제5절 조약의 무효 = 73
 제6절 조약의 종료ㆍ운용정지 = 77
제4장 국제법과 국내법
 제1절 학설 = 96
 제2절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 = 100
제5장 국가 및 정부의 승인
 제1절 국가의 승인(국가의 성립) = 125
 제2절 정부의 승인(국가의 계속) = 141
 제3절 교전단체의 승인 = 145
 제4절 국가의 승계 = 148
제6장 국가의 유형과 기본적 권리ㆍ의무
 제1절 국가의 유형 = 161
 제2절 국가의 기본적 권리ㆍ의무 = 170
제7장 국가영역과 특수지역
 제1절 영역권의 본질 = 193
 제2절 영토 = 194
 제3절 영공 = 214
 제4절 국가영역의 제한 = 222
 제5절 특수지역 = 233
제8장 해양법
 제1절 해양법의 법전화 = 237
 제2절 영해 = 238
 제3절 공해 = 251
 제4절 경제수역 = 265
 제5절 대륙붕 = 270
 제6절 심해저제도 = 283
 제7절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 = 287
 제8절 해양의 과학적 조사 = 291
 제9절 해양분쟁의 해결 = 292
제9장 국제관계의 국가기관
 제1절 외교사절 = 297
 제2절 영사 = 322
 제3절 군대ㆍ군함ㆍ군용기 = 329
제10장 국가의 국제책임
 제1절 국제책임의 성질 = 335
 제2절 국제책임의 성립 = 336
 제3절 국제청구 = 348
 제4절 국제책임의 해제방법 = 368
제11장 국제조직
 제1절 국제사회의 조직화 = 375
 제2절 국제연합 = 378
제12장 개인
 제1절 국민 = 409
 제2절 외국인 = 413
 제3절 범죄인 인도 = 424
제13장 국제인권법
 제1절 인권의 보호와 국제법 = 435
 제2절 UN헌장에 근거한 인권보장제도 = 436
 제3절 세계인권선언 = 440
 제4절 국제인권규약 = 443
 제5절 지역적 인권보장체제:「유럽인권협약」 = 458
제14장 국제경제법
 제1절 국제경제법의 의의 = 467
 제2절 WTO의 구조 = 470
 제3절 WTO법의 기본원칙 = 472
 제4절 WTO규범의 내용 = 474
 제5절 분쟁해결 절차 = 488
제15장 국제환경법
 제1절 국제환경법의 개념 = 499
 제2절 환경오염과 국제책임 = 503
 제3절 국제환경법의 형성과 발전 = 508
 제4절 환경오염의 국제법적 규제 = 512
제1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절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와 방법 = 531
 제2절 비사법적 분쟁해결방법 = 534
 제3절 국제재판 = 549
제17장 안전보장
 제1절 안전보장의 의의 = 583
 제2절 전쟁의 위법화 = 584
 제3절 무력행사의 방지 및 진압(집단안전보장) = 591
 제4절 군비제한 = 615
제18장 전쟁과 중립
 제1절 전쟁법의 법원과 적용 = 627
 제2절 전쟁의 개시와 효과 = 635
 제3절 교전행위의 규제 = 642
 제4절 포로와 상병자 = 661
 제5절 전쟁범죄 = 669
 제6절 중립 = 671
 제7절 전쟁의 종료ㆍ평화조약 = 678
제19장 국제형사재판소
 제1절 국제형사재판소의 의의 = 681
 제2절 국제형사재판소의 특징 = 683
 제3절 국제형사재판소의 지위와 조직 = 684
 제4절 관하권 = 689
 제5절 재판절차 및 형의 집행 = 708
제20장 유럽연합법
 제1절 EU의 성립과 연혁 = 715
 제2절 기구론 = 726
 제3절 EU법의 기본원칙 = 731
찾아보기 = 741
판례색인 =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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