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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

국제해양법 (1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찬호 김한택, 저
서명 / 저자사항
국제해양법 / 박찬호 , 김한택
발행사항
서울 :   지인북스,   2009  
형태사항
523 p. : 삽화 ; 27 cm
ISBN
9788996000396
일반주기
부록: 1. UN해양법협약(국문), 2. UN해양법협약(영문), 3. 1982년 12월 10일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 11부 이행에 관한 협정  
서지주기
참고문헌(p. 10-12)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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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45 2009 등록번호 11153473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45 2009 등록번호 11153473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한택(지은이)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영국 런던대학교(UCL) 법대 대학원 항공ㆍ우주법디플로마 수료(영국 외무성 장학생) [주요경력]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국 네브라스카 링컨대학교 로스쿨 연구교수(2015-6)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 슬리퍼리록 대학교 강의파견교수(1997-8, 2004-5) 한국안보통상학회 회장 역임 한국항공ㆍ우주법학회 부회장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항공ㆍ우주법 센터장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역임 [주요저술] 국제항공우주법 제2판, 와이북스 국제항공우주법, 지인북스 항공ㆍ우주법, 지인북스 국제법원론-이론과 실제, (주) 북스힐 국제법원론, 지인북스 현대국제법-이론과 사례연구-, 지인북스 테러리즘과 국제법, 지인북스 국제해양법(2인공저) 제3판, 와이북스

박찬호(지은이)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Preface) = 4
참고문헌(References) = 10
약어표(Abbreviations) = 13
제1장 서론(Introduction) / 김한택
 1. 국제해양법의 발전과 성문법전화 = 15
 2. 국제해양법의 연원 = 20
제2장 영해기선(Territorial Baselines) / 김한택
 1. 설정방법 = 30
 2. 만 = 34
 3. 해안의 자연적 부속물로서 취급되는 주변의 섬 = 37
 4. 암초 = 38
 5. 간조노출지 = 38
 6. 항구와 정박지 = 39
 7. 하구 = 39
제3장 내수(Internal Waters) / 김한택
 1. 내수의 정의 = 41
 2. 내수의 법적 지위 = 42
제4장 영해(Territorial Sea) / 김한택
 1. 영해의 폭 = 45
 2.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 = 47
 3. 통행중인 선박에 대한 형사 및 민사관할권 = 48
 4. 무해통항권 = 51
 5. 군함의 무해통항권 = 54
 6. 한국의 영해 = 57
 7. 북방한계선(NLL) = 58
 8. 푸에블로 호 나포사건과 북한의 영해 = 63
제5장 접속수역(Contiguous Zone) / 김한택
 1. 접속수역의 발전 = 70
 2. 접속수역의 법적지위 = 72
 3. 유사접속수역 = 74
 4. 군사수역 = 75
제6장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 김한택
 1. 배타적 어업수역 = 77
 2. 배타적 경제수역의 발전 = 79
 3. 배타적 경제수역의 법적 지위 = 81
 4. 한국ㆍ일본ㆍ중국의 어업협정 = 84
제7장 대륙붕(Continental Shelf) / 김한택
 1. 대륙붕의 구조 = 87
 2. 대륙붕 개념의 발전 = 88
 3. 대륙붕의 정의와 한계획정 = 89
 4. 대륙붕의 법적 지위 = 92
 5.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비교 = 93
제8장 해협(Straits) / 박찬호
 1. 의의 = 94
 2. 연혁 = 95
 3. 통항제도에 따른 해협의 분류 = 97
 4. 통과통항제도 = 100
 5. 정지되지 않는 무해통항제도 = 106
 6. 한국의 해협 = 107
제9장 군도수역(Archipelagic Waters) / 박찬호
 1. 의의 = 110
 2. 연혁 = 111
 3. 주요내용 = 112
제10장 섬(Islands) / 박찬호
 1. 섬의 관할권 = 119
 2. 바위섬 = 124
제11장 해양경제획정(Maritime Delimitation) / 박찬호
 1. 해양경계획정의 원칙 = 130
 2. 해양경계획정 방법 = 133
제12장 공해(High Seas) / 김한택
 1. 공해자유의 원칙 = 137
 2. 공해자유원칙에 대한 예외 = 142
 3. 해적 = 148
 4. 조약에 의한 공해자유에 제한 = 153
 5. 공해상에서의 일어난 범죄에 관한 국내법원의 관할권 = 154
 6. 방공식별구역(ADIZ) = 156
제13장 국제심해저(International Sea-bed Area) / 박찬호
 1. 심해저 자원 = 158
 2. 심해저 및 그 자원의 법적 지위 = 161
 3. 국제심해저기구 = 163
 4. 심해저 자원 개발 체제 = 164
제14장 해양환경보호(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 박찬호
 1. 협약상 해양환경보호의 일반적 원칙 = 169
 2. 오염원에 따른 규제 = 176
제15장 해양과학조사(Marine Scientific Research) / 박찬호
 1. 해양과학조사제도에 관한 해양법의 발전 = 184
 2. UN해양법협약상의 해양과학조사제도 = 186
제16장 해양분쟁해결(Settlement of Maritime Dispute) / 박찬호
 1. UN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제도 = 195
 2. 국제해양법재판소 = 202
 3.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 = 208
제17장 해상테러리즘(Maritime Terrorism) / 김한택
 1. 아킬레 라우로 호 사건 = 211
 2. 1988년 로마협약 = 214
 3. 1988년 로마의정서 = 223
예시 = 227
부록
 UN해양법협약(국문) = 237
 UN해양법협약(영문) = 237
 1982년 12월 10일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1부 이행에 관한 협정 = 486
색인
 판례색인(Table of Cases) = 514
 사항색인(Index) =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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