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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론 제5판

한국헌법론 제5판 (2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전광석
서명 / 저자사항
한국헌법론 = Korean constitutional law / 전광석 저
판사항
제5판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09  
형태사항
45, 768 p. ; 25 cm
총서사항
법학총서
ISBN
9788918012896
일반주기
부록: 大韓民國憲法  
색인수록  
비통제주제어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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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전광석 ▼0 AUTH(211009)4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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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9z8 등록번호 11153728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9z8 등록번호 11153728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2009z8 등록번호 15127245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9z8 등록번호 11153728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9z8 등록번호 11153728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2009z8 등록번호 15127245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책소개

<한국 헌법론> 제 5판. 지난 2 년간 개별 실정법들이 부분적으로 개정되었고, 또 교과서에 소개하여야 할 헌법재판소 결정들과 법원의 판결이 쌓였다. 제5판에서는 이 점들을 보충하였다.

제4판이 출간된 2007년 필자는 연구년을 맞아 미국 버클리 로스쿨에서 1년을 보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제5개정판은 2년만에 나오게 되었다. 지난 2년간 개별 실정법들이 부분적으로 개정되었고, 또 교과서에 소개하여야 할 헌법재판소 결정들과 법원의 판결이 쌓였다. 제5판에서는 이 점들을 보충하였다.
금세기 들어 세계화와 노동환경의 변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개되어 왔던 사회분열의 양상은 2008년 새로운 정권이 출범한 후 이제 정책의 부산물로서 가속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헌법의 과제일 수는 없지만 헌법국가의 이상과 헌법정신이 통합의 시대적 과제를 정치적으로 자극하여야 할 것이
다. 우리 헌법은 처음부터 자유와 더불어 사회통합을 중요한 과제로 하였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헌법의 가치를 가꾸어 갈 학문적 노력과 기대를 갖게 된다. 이 책도 선배, 동료 학자들의 학문적 역량에 기대어 진화해갈 것이다.
2년만에 하는 개정작업에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았다. 새 봄에 교수직에 취임하는 김진곤 박사와 독일 쾰른대학에서 수학 중인 남경국 석사가 시간을 쪼개어 정독을 해 주었다. 연세대학교 박사과정의 박찬권, 석사과정의 윤수정, 차원일, 사법연수원 입소를 준비 중인 김혜은, 양진선, 한광수는 정성스럽게 교정을 보고, 또
좋은 제안을 해 주었다.

2009년 1월 25일연세대학교 광복관 연구실에서전광석씀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전광석(지은이)

[약 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뮨헨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장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Das Recht der sozialen Sicherheit und seine verfassungsrechtlichen  Rahmenbedingung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in der  Republik Korea(Nomos, 1990) 복지국가의 기원(역)(교육과학사, 1992; 법문사, 2005) 사회보장법학(한림대출판부, 1993) 독일사회보장법론(법문사, 1994) 법학개론(공저)(박영사, 1995. 전정3판 2018) 환경오염의 법적 구제와 개선책(공저)(소화, 1996) 한국 가족정책의 이해(공저)(학지사, 1996) 한국사회보장법론(법문사, 1997; 제12판, 집현재, 2019) 한국의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공저)(한국노동연구원, 2000) 헌법판례연구(법문사, 2000) 판례헌법(공저)(신조사, 2002) 국제사회보장법론(법문사, 2002) 독일사회보장법과 사회정책(박영사, 2008) 사회변화와 입법(공저)(오름, 2008) 한국사회와 장애인정책-복지와 차별금지-(편저)(인간과 복지, 2011) 지속가능성과 법학의 과제(편저)(연세대 출판부, 2012) 복지국가론-기원, 발전, 개편-(신조사, 2012) 한국헌법학의 개척자들(집현재, 2015)(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2016) 선정) 사회보장법(신조사, 2011, 제6판, 2020) 한국사회보장법의 역사(집현재, 2019) 사회복지법연구(공저)(경인문화사, 2019)(세종도서 학술부문(2019) 선정) 연세의 법학자들(Ⅰ)(공저)(연세대 대학출판문화원, 2020) 헌법의 기초(집현재, 2016, 제3판 2021) 한국헌법론(법문사, 2004; 제16판, 집현재, 2021)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1장 헌법의 개념 = 3
  제1절 개념과 규율대상 = 3
  제2절 사실과 규범 = 5
 제2장 헌법의 발전 = 6
  제1절 정치적 공동체형성규범으로서의 헌법 = 6
   Ⅰ. 헌법의 과제 = 6
   Ⅱ. 사회적ㆍ가치론적 배경 = 6
   Ⅲ. 국가권력의 정당성 문제 = 7
   Ⅳ. 마그나 카르타의 헌법사적 위치 = 7
  제2절 민주주의와 기본권이념의 성립 = 8
   Ⅰ. 기존 헌법질서의 문제상황들 = 8
   Ⅱ. 새로운 이념과 이념의 제도화 = 9
  제3절 국가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과제 = 13
   Ⅰ. 기존 헌법질서의 문제상황들 = 13
   Ⅱ. 새로운 이념과 이념의 제도화 = 15
  제4절 국제질서에 대한 근본규범으로서의 헌법 = 18
   Ⅰ. 국제질서와 헌법 = 18
   Ⅱ. 세계화의 헌법적 의미 = 19
  제5절 최고규범으로의 발전 = 21
 제3장 헌법의 국내최고규범성 = 22
  제1절 국내규범성 = 22
  제2절 최고규범성 = 22
  제3절 규범성과 정치성 = 23
   Ⅰ. 규범성 = 23
   Ⅱ. 정치성 = 27
제2편 한국헌법의 기원과 형성ㆍ발전
 제1장 1948년 - 1960년
  제1절 1948년 헌법제정 = 35
   Ⅰ. 시대적 배경 = 35
   Ⅱ. 국가건설의 이념 = 36
   Ⅲ. 기본권 = 37
   Ⅳ. 정부형태 = 40
  제2절 1952년과 1954년의 헌법개정 = 41
   Ⅰ. 1952년 제1차 헌법개정 = 41
   Ⅱ. 1954년 제2차 헌법개정 = 43
 제2장 1960년 헌법개정 = 44
  제1절 제3차 헌법개정 = 44
  제2절 제4차 헌법개정 = 46
 제3장 1961 - 1987년
  제1절 1961년 국가재건비상조치법과 국가재건최고회의법, 1962년 헌법개정 = 48
   Ⅰ. 1961년 국가재건비상조치법과 국가재건최고회의법 = 48
   Ⅱ. 1962년 제5차 헌법개정 = 49
  제2절 1969년 제6차 헌법개정 = 52
  제3절 1972년 제7차 헌법개정 = 52
  제4절 1980년 제8차 헌법개정 = 54
 제4장 1987년 제9차 헌법개정 = 58
제3편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민주공화국
 제1장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 65
 제2장 민주주의의 기원과 이념 = 66
  제1절 기원 = 66
  제2절 국민주권주의 = 66
   Ⅰ. 사실적 개념과 규범적 개념 = 66
   Ⅱ. 이른바 동일성이론에 대하여 = 67
   Ⅲ. 국민주권주의의 내용과 민주주의의 실현형태 = 67
 제3장 민주주의의 가치전제 = 70
  제1절 정치적 평등 = 70
   Ⅰ. 정치적 평등과 일반적 평등 = 70
   Ⅱ. 정치적 평등과 평등선거의 원칙 = 71
   Ⅲ. 의사결정방법으로서 다수결원칙의 필연성과 한계 = 73
  제2절 소수의 보호 = 75
   Ⅰ. 가치의 상대성과 가변성, 그리고 소수의 보호 = 75
   Ⅱ. 미국식 대통령중심제 정부형태의 기원 = 75
   Ⅲ. 소수의 보호의 제도화 = 76
 제4장 민주주의의 실현원리 = 78
  제1절 대의제원리 = 78
   Ⅰ. 본질과 기능 = 78
   Ⅱ. 실현구조 = 79
   Ⅲ.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실현가능성과 한계 = 84
   Ⅳ. 대의제원리의 실현구조와 민주주의의 위기 = 87
  제2절 권력분립원리 = 93
   Ⅰ. 대의제원리와 권력분립원리 = 93
   Ⅱ. 권력분립원리의 기능 = 93
   Ⅲ. 권력분립원리의 실현형태 = 93
 제5장 민주주의와 정당제도 = 101
  제1절 정당의 출현ㆍ발전과 기능 = 101
   Ⅰ. 정당의 출현과 기능 = 101
   Ⅱ. 정당과 일반 결사 = 102
   Ⅲ. 정당의 헌법편입과 정당국가의 의미 = 102
  제2절 정당에 대한 헌법의 태도 = 103
  제3절 정당의 개념과 법적 성격 = 104
  제4절 헌법적 요청과 입법적 구체화 = 105
   Ⅰ. 목적ㆍ조직 및 활동의 민주성 = 105
   Ⅱ.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의 문제 = 108
   Ⅲ. 조직의 진지성 = 112
  제5절 정당에 대한 보호 - 정당운영자금에 대한 보조를 중심으로 = 113
   Ⅰ. 국고보조금과 그 밖의 정당의 재원 = 113
   Ⅱ. 정당의 재정운영에 대한 헌법적 요청 - 국고보조금의 정당성과 한계 = 113
   Ⅲ. 국고보조금의 계상과 배분 = 115
   Ⅳ. 국고보조금의 사용과 정치자금의 회계 및 회계보고 = 116
  제6절 위헌정당해산제도 = 117
   Ⅰ. 방어적 민주주의와 위헌정당해산제도 = 117
   Ⅱ. 위헌정당해산의 요건과 위헌정당해산제소 = 118
   Ⅲ. 위헌정당해산결정과 결정의 효력 = 120
제4편 헌법과 문화
 제1장 헌법과 문화의 상호관계 = 123
  제1절 문화국가의 헌법원리 = 123
  제2절 헌법과 문화의 관계 = 124
   Ⅰ. 문화의 일부로서의 헌법 = 124
   Ⅱ. 헌법의 기능조건 및 보호대상으로서의 문화 = 124
 제2장 문화현상에 대한 헌법의 태도발전
  제1절 지배체계 종속적ㆍ후견적 문화 = 126
  제2절 체계독립적ㆍ자율적 문화 = 127
  제3절 편향적 문화와 문화조성의 과제 = 128
 제3장 문화적 과제의 실현구조 = 130
  제1절 문화조성의 과제 = 130
  제2절 문화적 자율성의 보호 = 131
  제3절 문화적 약자의 보호 = 132
제5편 헌법과 국제질서
 제1장 국제질서에 관한 헌법규정 = 135
  제1절 우리 헌법의 국제질서에 관한 기본태도 = 135
  제2절 외국의 입법례 = 136
 제2장 침략전쟁의 부인 = 137
 제3장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 138
  제1절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 138
   Ⅰ. 조약의 개념과 범주 = 138
   Ⅱ. 조약체결ㆍ공포의 헌법절차 = 140
   Ⅲ.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 142
  제2절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 = 147
   Ⅰ.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개념과 범주 = 147
   Ⅱ.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 = 148
 제4장 외국인의 법적 지위보장
  Ⅰ. 외국인의 법적 지위보장의 이념적 기초 = 150
  Ⅱ. 외국인의 법적 지위보장의 방법 및 내용 = 151
제6편 국민과 영역, 분단과 분단의 극복
 제1장 국민 = 157
  제1절 국민의 개념 = 157
  제2절 국민의 자격 = 157
   Ⅰ. 국적의 취득과 상실 = 157
   Ⅱ. 이중국적의 문제 = 161
  제3절 북한주민의 국적 = 162
  제4절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 = 163
 제2장 영역
  제1절 영역의 구성요소 = 165
  제2절 영토조항의 헌법적 의미 = 165
  제3절 영토ㆍ영해ㆍ영공 = 166
   Ⅰ. 영토 = 166
   Ⅱ. 영해 = 167
   Ⅲ. 영공 = 167
  제4절 북한지역의 법적 지위 = 168
   Ⅰ. 헌법과 국제법 = 168
   Ⅱ. 남북특수관계론 = 168
   Ⅲ. 남북합의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능성 = 170
 제3장 분단과 분단의 극복 = 171
  제1절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관계 = 171
  제2절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헌법적 근거와 법률의 충돌문제 = 172
  제3절 통일의 방법 = 173
제7편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제1절 기본권의 개념, 헌법의 기본원리와의 관계 = 177
   Ⅰ. 기본권의 개념ㆍ기본권과 인권 = 177
   Ⅱ. 기본권과 민주주의원리 = 178
  제2절 기본권의 유형과 내용 = 179
   Ⅰ. 기본권목록의 특징 = 179
   Ⅱ. 일반론 = 179
   Ⅲ. 사회적 기본권 = 184
   Ⅳ. 기본권의 진화적 성격 = 194
  제3절 기본권의 주체 = 195
   Ⅰ. 외국인의 기본권적 지위 = 196
   Ⅱ. 법인 및 단체의 기본권적 지위 = 201
  제4절 기본권의 성격과 효력 = 203
   Ⅰ. 헌법의 역사ㆍ구조,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 203
   Ⅱ. 가치체계로서의 기본권 = 205
   Ⅲ.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의 실정헌법적 근거 = 208
   Ⅳ.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과 헌법구조적 영향 = 209
  제5절 기본권의 제한과 제한의 한계 = 213
   Ⅰ. 기본권보장의 상대성 = 214
   Ⅱ. 기본권제한의 형태 = 215
   Ⅲ. 기본권제한의 요건 = 218
   Ⅳ. 기본권제한의 한계 -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금지 = 232
 제2장 개별기본권 = 236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 236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 236
   Ⅱ. 행복추구권 = 241
  제2절 평등권 = 243
   Ⅰ. 평등권의 기본권체계적 특성 = 243
   Ⅱ. 평등권의 규범구조 = 244
   Ⅲ. 평등권의 효력 = 246
   Ⅳ. 평등권의 내용 = 247
  제3절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 = 259
   Ⅰ. 신체의 자유 = 259
   Ⅱ.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통신의 비밀 = 276
   Ⅲ.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 287
   Ⅳ. 학문과 예술의 자유 = 292
   Ⅴ. 언론ㆍ출판과 집회ㆍ결사의 자유 = 299
   Ⅵ. 거주ㆍ이전의 자유 = 321
   Ⅶ. 직업선택의 자유ㆍ재산권 = 322
  제4절 국가기능에 참여하는 내용의 기본권 = 344
   Ⅰ. 청원권 = 344
   Ⅱ. 선거권 = 347
   Ⅲ. 공무담임권 = 349
  제5절 사회적 기본권 = 353
   Ⅰ. 교육을 받을 권리 = 353
   Ⅱ. 근로의 권리 = 360
   Ⅲ. 근로자의 권리 = 372
   Ⅳ.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385
   Ⅴ. 혼인과 가족의 보호 = 392
   Ⅵ. 환경권 = 399
   Ⅶ.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405
  제6절 권리구제를 위한 기본권 = 408
   Ⅰ. 재판을 받을 권리 = 408
   Ⅱ. 형사보상청구권 = 417
   Ⅲ. 국가배상청구권 = 419
 제3장 국민의 의무
  제1절 국민의 의무의 존재 의의 = 434
  제2절 국민의 의무의 법적 성격과 기능 = 434
   Ⅰ. 국민의 의무에 대한 새로운 이해 = 434
   Ⅱ. 기본권과 상호주의적으로 이해하는 방법 = 435
   Ⅲ. 헌법이 기능하기 위한 전제조건적 의무 = 435
  제3절 국민의 의무의 효력 = 436
  제4절 국민의 의무의 내용 = 436
   Ⅰ.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 = 436
   Ⅱ. 교육의 의무 = 437
   Ⅲ. 근로의 의무 = 438
   Ⅳ. 재산권의 공공복리적합의무 = 438
제8편 통치기구의 조직과 기능
 제1장 정부형태론 = 443
  제1절 정부형태론 분류의 기준 = 443
  제2절 일반론 = 443
   Ⅰ. 대통령중심제 정부형태 = 443
   Ⅱ. 의원내각제 정부형태 = 451
   Ⅲ. 이원정부제 = 458
  제3절 한국헌법상의 정부형태 = 464
   Ⅰ. 대통령중심제 정부형태의 특징적 요소들 = 464
   Ⅱ. 대통령중심제 정부형태에 이례적인 요소들 = 465
   Ⅲ. 우리 헌법상의 정부형태 = 466
   Ⅳ. 정부형태에 대한 헌법정책적인 평가 = 468
 제2장 공무원제도와 선거제도 = 474
  제1절 공무원제도 = 474
   Ⅰ. 공무원제도의 존재의의 = 474
   Ⅱ. 공무원의 개념과 범위 = 476
   Ⅲ. 공무원의 헌법적 지위 = 477
  제2절 선거제도 = 484
   Ⅰ. 선거의 의미 = 484
   Ⅱ. 후보자추천과 등록 = 485
   Ⅲ. 선거의 기본원칙 = 487
   Ⅳ. 선거제도 = 496
 제3장 국회 = 501
  제1절 국회의 헌법적 지위 = 501
   Ⅰ. 국회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 = 501
   Ⅱ. 국회 기능변화의 배경 = 502
   Ⅲ. 국회기능의 변화 = 505
  제2절 국회의 구성ㆍ조직과 운영 = 505
   Ⅰ. 국회의 구성 = 505
   Ⅱ. 국회의 조직 = 508
   Ⅲ. 국회의 운영 = 509
  제3절 국회의 기능 = 514
   Ⅰ. 입법기능 = 514
   Ⅱ. 국회의 재정기능 = 525
   Ⅲ.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 544
   Ⅳ. 국회의 인사권 및 인사통제기능 = 547
   Ⅴ. 그 밖의 국회의 기능 = 560
  제4절 국회의원의 지위ㆍ신분과 특권 = 561
   Ⅰ. 국회의원의 지위와 의무 = 561
   Ⅱ. 국회의원 자격의 발생과 소멸 = 563
   Ⅲ. 국회의원의 직무보상과 겸직금지 = 564
   Ⅳ. 국회의원의 특권 = 565
 제4장 대통령과 행정부ㆍ지방자치 = 569
  제1절 대통령 = 570
   Ⅰ. 대통령의 선출ㆍ임기ㆍ권한대행 = 570
   Ⅱ. 대통령의 헌법적 지위 = 573
   Ⅲ. 대통령의 권한 = 573
   Ⅳ. 대통령의 신분과 특권 = 600
  제2절 행정부 = 603
   Ⅰ. 국무총리 = 603
   Ⅱ. 국무위원과 국무회의, 행정 각부 = 608
   Ⅲ. 감사원 = 611
   Ⅳ. 대통령자문기관 = 615
  제3절 지방자치 = 616
   Ⅰ.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 616
   Ⅱ. 지방자치의 기능 = 617
   Ⅲ.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적 요청 = 618
   Ⅳ. 지방차치단체의 종류ㆍ구성과 조직 = 620
 제5장 사법부 = 624
  제1절 사법부의 기능 = 624
   Ⅰ. 주관적 권리구제의 기능 = 624
   Ⅱ. 객관적인 법질서유지기능 = 625
   Ⅲ. 최종적인 판단기능 = 626
  제2절 사법부의 특성 = 627
   Ⅰ. 소극성 = 628
   Ⅱ. 수동성 = 628
  제3절 사법권의 한계 = 628
   Ⅰ. 법적 기준과 정책적 기준 = 629
   Ⅱ. 통치행위의 문제 = 629
   Ⅲ. 헌법규범적 한계 = 632
  제4절 사법권의 독립 = 632
   Ⅰ. 사법부조직의 독립 = 632
   Ⅱ. 법관의 신분보장 = 634
   Ⅲ. 재판의 독립 = 635
  제5절 사법부의 구성과 조직, 법관의 신분 = 639
   Ⅰ. 사법부의 구성과 조직 = 639
   Ⅱ. 법관의 신분 = 640
  제6절 재판공개의 원칙 = 641
  제7절 사법부의 조직, 기능과 권한 = 641
   Ⅰ. 대법원 = 641
   Ⅱ. 각급법원 = 644
  제8절 행정심판과 사법절차 = 646
   Ⅰ. 행정심판의 필요성과 정당성 = 646
   Ⅱ. 행정심판과 사법절차 = 646
   Ⅲ. 사법절차준용의 대상범위 = 647
 제6장 헌법재판소 = 649
  제1절 헌법재판의 유형 = 649
   Ⅰ. 헌법재판기관 = 649
   Ⅱ. 헌법재판 관할범위 = 650
  제2절 헌법재판의 기능 = 653
   Ⅰ. 헌법보호기능 = 653
   Ⅱ. 권력통제기능 = 654
   Ⅲ. 소수보호기능 = 655
  제3절 헌법재판의 성격 = 655
   Ⅰ. 헌법재판의 일반적인 특성 = 655
   Ⅱ. 주관적 소송과 객관적 소송 = 656
  제4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659
   Ⅰ. 헌법재판관의 임명ㆍ임기와 자격ㆍ신분 = 659
   Ⅱ. 헌법재판소의 조직 = 663
  제5절 헌법재판의 종류와 내용 = 664
   Ⅰ. 일반심판절차 = 664
   Ⅱ. 위헌법률심판 = 670
   Ⅲ. 탄핵심판 = 691
   Ⅳ. 정당해산심판 = 691
   Ⅴ. 권한쟁의심판 = 692
   Ⅵ. 헌법소원심판 = 697
제9편 경제질서
 제1장 헌법상 경제질서의 유형 = 723
  제1절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와 사회주의 중앙계획경제질서 = 723
   Ⅰ.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 = 723
   Ⅱ. 사회주의 중앙계획경제질서 = 723
  제2절 혼합경제질서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 724
   Ⅰ. 혼합경제질서 = 724
   Ⅱ.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 725
  제3절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 = 725
 제2장 헌법상 경제질서의 요소들 = 727
  제1절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의 원칙과 의미 = 727
   Ⅰ.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의 원칙 = 727
   Ⅱ.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의 헌법적 의미 = 727
   Ⅲ. 경제질서와 기본권 = 730
  제2절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의 목표와 내용들 = 731
   Ⅰ. 경제정책의 목표 = 731
   Ⅱ. 헌법상 경제질서의 내용들 = 732
부록 : 大韓民國憲法 = 741
판례색인 = 753
사항색인 =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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