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Ⅰ장 사법통치의 정당성과 한계 = 3
Ⅰ. 의회주권의 쇠퇴와 사법권의 팽창 = 3
Ⅱ. 사법통치의 의의 = 5
1. 사법화의 개념 = 5
2. 사법통치의 정치적 의미 = 8
3. 사법총치의 두 가지 지평 = 11
4. 행정의 사법화와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 12
Ⅲ. 사법통치의 정치적 조건 = 14
Ⅳ. 사법통치의 제도적 한계 = 18
Ⅴ. 사법통치의 정당성과 한계 = 22
1. 사법통치의 사회적 효용 및 절차적 공정성 = 22
2. 라즈의 서비스적 권위관(權威觀) = 25
3. 법적 판단의 내적 정당화 및 외적 정당화 = 28
4. 법에서의 가치와 가치판단 = 29
5. 조정문제와 공공재문제 = 32
6. 도덕적 조정문제와 실정법 = 36
7. 실천적 권위와 정치과정 = 37
8. 법원의 영역 = 39
Ⅵ. 비례입헌주의, 진리, 정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 45
1. 비례입헌주의 = 45
2. 진리, 과학 그리고 정치 = 46
3. 시금석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재론 = 53
제Ⅱ장 행정 사법화의 정치적 조건 = 59
Ⅰ. 서론 = 59
Ⅱ. 원고적격에 관한 한일 양국의 입법, 판례 및 개정안 비교 = 64
1. 원고적격에 관한 한일 양국의 입법 = 64
2. 원고적격에 관한 한일 양국의 판례 = 65
3. 개정안의 내용 = 69
Ⅲ. 문화적 분석 및 그 한계 = 72
1. 문화적 분석의 의의 = 72
2. 문화적 분석의 예시 = 73
3. 문화적 분석에 대한 평가 및 정치경제학적 분석의 필요성 = 77
Ⅳ.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위한 기본개념 및 이론의 기본틀 = 81
1. 행정법 문제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의 의의 = 81
2. 집합행위의 논리와 본인-대리인 이론 = 84
3. 행정재량의 통제기제 = 91
4. 원고적격 확대의 비용 = 95
Ⅴ. 한일 양국의 개정안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 103
1. 개설 및 단서 = 103
2. 일본의 행정사건소송법의 경우 = 105
3. 우리나라 행정절차법과 환경행정법의 경우 = 113
4. 우리나라 대법원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경우 = 120
Ⅵ. 결론 = 132
[補論] = 138
제Ⅲ장 공익재판의 제도적 한계 = 143
Ⅰ. 서론 = 143
Ⅱ. 원고적격 확장의 법적ㆍ정치적 의미 = 149
1. 개정안의 내용 = 149
2. 개정안의 법적ㆍ정치적 의미 = 150
3. 개정안에 대한 학계의 평가 = 159
Ⅲ. '객관적 법질서 유지'의 의의 = 161
1. 객관적 법질서 유지 ①: 공익 판단의 자임 = 161
2. 객관적 법질서 유지 ②: 정치 영역에서의 개입 = 167
3. 객관적 법질서 유지 ③: 실질적 입법기능 수행 = 170
Ⅳ. 공공선택이론과 민주주의의 실패 = 175
1. 개설 = 175
2. 다수결의 원칙과 중위투표자 정리(median voter theorem) = 177
3. 콩도세 역설과 민주주의의 실패 = 182
4. 일사부재의의 원칙, 의제조작 그리고 법률안 폐기 = 189
Ⅴ. 입법과정에 대한 사법과정의 비교ㆍ평가 = 195
1. 정치적 소수자와 법원의 공익판단 = 195
2. 정치적 소수자의 패자부활 시도로 인한 정부 의사결정의 순환현상 = 197
3. 다수주의와 법원의 역할 = 198
4. 이익집단 정치의 제도화로서의 대립당사자 소송구조 = 200
5. 법원의 일도양단식 결정방식 = 202
Ⅵ. 법원의 합의과정에 실패, 선례구속의 원칙 및 원고적격 = 206
1. 법원의 합의과정의 실패 = 206
2. 합의과정 실패의 예시 = 210
3. 서례구속의 원칙 = 216
4. 원고적격 = 220
5. 원고적격 확장을 시도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 = 222
Ⅶ. 법원에 의한 객관적 법질서의 '유지'의 가능성: 법원 판단의 종국성 = 224
Ⅷ. 결론 = 231
제Ⅳ장 법에서의 가치와 가치판단 = 237
Ⅰ. 논의의 필요성 = 237
Ⅱ. 롤즈의 정의의 상황 v. 월드론의 정치의 상황 = 243
Ⅲ. 선스틴의 내재적 가치, 라즈의 구성적 통약불능성 그리고 하트의 내적 관점 = 246
Ⅳ. 가치(판단방식)의 갈등, 선택의 비극 그리고 회의주의 = 255
Ⅴ. 계몽주의, 가치의 발견 그리고 선스틴의 비교가능성 = 264
Ⅵ. 낭만주의, 가치의 창조 그리고 벌린이 본 이성의 역할 = 271
Ⅶ. 법에서의 가치판단과 법원의 공익판단 = 282
제Ⅴ장 물경시정치(勿輕視政治) = 293
Ⅰ.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 293
Ⅱ. 가치의 비교불능성, 도덕적 조정문제, 그리고 권위 = 297
Ⅲ. 드워킨의 해석적 전회 및 트로페의 극단적 법현실주의 = 305
Ⅳ. 판사의 정통성 및 비트겐슈타인의 규칙 준수 = 309
Ⅴ. 비례입헌주의와 몇 가지의 함의 = 314
참고문헌 = 323
사항색인 = 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