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憲法 : 理論과 事例 제6정판(개정6판)

憲法 : 理論과 事例 제6정판(개정6판) (Loan 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병훈 李丙勳 최희수, 저
Title Statement
憲法 : 理論과 事例 / 이병훈 , 최희수 공저
판사항
제6정판(개정6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大明出版社,   2009  
Physical Medium
xxxii, 805 p. ; 26 cm
ISBN
9788957741818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760-762)과 색인수록
000 00723camcc2200253 c 4500
001 000045514244
005 20120817104845
007 ta
008 090403s2009 ulk b 001c kor
020 ▼a 9788957741818 ▼g 13360
035 ▼a (KERIS)BIB000011234950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82 0 4 ▼a 342.519 ▼2 22
085 ▼a 342.53 ▼2 DDCK
090 ▼a 342.53 ▼b 2009z7
100 1 ▼a 이병훈 ▼g 李丙勳 ▼0 AUTH(211009)122969
245 1 0 ▼a 憲法 : ▼b 理論과 事例 / ▼d 이병훈 , ▼e 최희수 공저
250 ▼a 제6정판(개정6판)
260 ▼a 서울 : ▼b 大明出版社, ▼c 2009
300 ▼a xxxii, 805 p. ; ▼c 26 cm
504 ▼a 참고문헌(p. 760-762)과 색인수록
700 1 ▼a 최희수, ▼e
945 ▼a KINS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9z7 Accession No. 11153433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9z7 Accession No. 11153433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이병훈(지은이)

헌법학자로서 전주대학교에서 헌법학을 강의했으며, 지금은 동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저서로는 『헌법: 이론과 사례』 『문화적 관점에서 본 법의 이해』 『의회주의란 무엇인가』가 있으며 역서로는 『역사적 관점에서 본 법철학』 등이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憲法學과 憲法
 Ⅰ. 憲法學 = 1
  1. 의의 = 1
  2. 대상과 방법 = 2
 Ⅱ. 헌법(憲法, Verfassung, constitution) = 3
  1. 의의와 과제 = 4
  2. 개념과 특성 = 5
  3. 헌법의 본질: 이론적 인식방법 = 11
 Ⅲ. 헌법의 해석 = 16
  1. 헌법해석의 의의 = 16
  2. 전통적 해석방법 = 17
  3 새로운 해석방법 : 정신과학적 방법 = 18
  4. 問題辨證論과 規範構成的 方法 = 19
  5. 헌법해석의 원리 = 21
  6. 헌법해석의 한계 = 23
  7. 憲法合致的 解釋 = 23
제2장 憲法의 制定과 改正
 Ⅰ. 개념 : 제정과 성립 = 27
 Ⅱ. 憲法制定權力論 = 28
  1. 意義와 문제점 = 28
  2. 헌법제정권력의 주체 = 28
  3. 헌법제정권력의 정당성과 한계 = 29
  4. 憲法制定節次 = 31
 Ⅲ. 헌법의 개정 = 31
  1. 개념과 의의 = 31
  2. 憲法改正의 限界 = 32
  3. 헌법개정과 구별해야 할 類似槪念 = 36
 Ⅳ.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의 역사 = 39
  1.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상황 = 39
  2. 제1공화국 헌법 = 41
  3. 제2공화국 헌법 = 44
  4. 제3공화국 헌법 = 46
  5. 제4공화국 헌법(제7차개헌) = 48
  6. 제5공화국 헌법(제8차개헌) = 50
  7. 제6공화국 헌법(제9차개헌) = 52
제3장 人間과 社會 그리고 國家
 Ⅰ. 序論 = 57
 Ⅱ. 우리 헌법이 상정하는 人間像 = 58
 Ⅲ. 社會 = 59
  1. 개념 = 59
  2. 사회와 국가의 구별 = 60
  3. 市民社會의 形成과 發展 = 61
 Ⅳ. 國家 = 63
  1. 국가의 개념 = 63
제4장 憲法의 基本原理
 Ⅰ. 憲法前文 = 86
  1. 의의 = 86
  2.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 = 86
  3. 우리 헌법전문의 내용 = 88
 Ⅱ. 國民主權의 原理 = 90
  1. 국민주권의 의의 = 90
  2. 국민의 개념 = 91
  3. 주권의 국가권력으로의 轉化 = 93
  4. 국민주권의 現象形態 = 94
  5. 國民主權과 人民主權 = 96
  6. 국민대표와 인민대표 = 97
  7. 대표제(이론)에 관한 또 다른 분류 = 99
  8.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 102
 Ⅲ. 法治主義原理 = 103
  1. 意義 = 103
  2. 法治主義원리의 역사적 전개 = 104
  3. 법치주의의 제도적 구현 = 105
  4. 법치주의의 방법적 원리 = 108
  5. 形式的 法治主義와 實質的 法治主義 = 111
  6.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 112
  7. 법치주의의 人格(間)的 要素 = 113
 Ⅳ. 社會國家原理 = 114
  1. 개념 = 114
  2. 사회국가원리의 이념과 전개 = 115
  3. 헌법상의 사회국가원리의 수용과 구현 = 116
  4. 사회국가원리와 헌법이론의 변천 = 116
  5. 사회국가조항의 법적 성격 = 118
  6. 社會國家와 社會主義國家 = 119
  7. 社會的 市場經濟秩序 = 119
 Ⅴ. 國際法原理 = 121
  1. 총괄 = 121
  2. 헌법규정 = 122
  3. 국제법의 法源 = 122
  4. 外國人의 法的 地位 = 124
  5. 헌법과 국제법: 그 갈등과 조화 = 125
 Ⅵ. 文化國家原理 = 127
  1. 의의 = 127
  2. 文化와 國家 = 127
  3. 文化國家原理에 관한 憲法規定 = 130
제5장 우리 憲法의 基本制度
 Ⅰ. 선거제도 = 133
  1. 선거의 의의 = 133
  2. 선거의 법적 성격 = 134
  3. 선거권과 피선거권 = 134
  4. 선거의 기본원칙 = 136
  5. 선거제도의 유형 = 139
  6. 우리나라의 선거법제 = 141
 Ⅱ. 公職制度 = 151
  1. 헌법규정 = 151
  2. 공직자와 공무원의 의의 및 범위 = 152
  3. 공무원의 헌법상의 지위 = 152
  4. 직업공무원제도 = 154
  5.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 158
  6.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 159
 Ⅲ. 政黨制度 = 162
  1. 정당의 개념 = 162
  2. 현대 민주주의에 있어서 정당의 기능 = 163
  3. 정당의 헌법적 수용 = 164
  4. 정당국가이론 = 164
  5. 정당의 법적 성격과 헌법상의 지위 = 167
  6. 우리나라의 政黨法制 = 172
 Ⅳ. 지방자치제도 = 176
  1. 지방자치의 의의 = 176
  2. 지방자치의 본질과 성격 = 177
  3.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발자취 = 177
  4.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178
  5.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178
  6.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 = 180
  7.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 185
  8. 주민에 의한 통제 = 187
  9. 지방자치와 정당 = 188
  10.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배분에 관한 문제의 재검토 = 188
제6장 基本權Ⅰ(總論)
 Ⅰ. 기본권의 의의와 역사적 전개 = 189
  1. 용어의 의의 : 인권과 기본권 = 189
  2. 기본권의 역사적 전개 = 190
 Ⅱ. 기본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 = 194
  1. 기본권의 개념 = 194
  2. 기본권의 법적 성격 = 195
 Ⅲ. 기본권과 헌법개념의 법이론적 이해 = 199
  1. 法實證主義的 見解 = 199
  2. 결단주의적 견해 = 200
  3. 統合過程論的 見解 = 203
  4. 이상의 종합 = 204
 Ⅳ. 기본권의 主體 = 205
  1. 意義 = 205
  2. 自然人 = 206
  3. 法人 = 207
 Ⅴ. 기본권의 효력 = 209
  1. 의의 = 209
  2. 기본권의 對國家的 效力 = 210
  3. 기본권의 第3者的 效力 = 212
  4.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에 관한 이론구성 = 212
  5. 정리 = 214
 Ⅵ.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 215
 Ⅶ. 기본권 제한의 유형 = 216
  1. 기본권의 헌법적 제한(헌법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 216
  2.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 217
  3. 기본권의 內在的 限界 = 218
 Ⅷ. 法律에 의한 基本權의 制限 = 218
  1. 序論 = 218
  2.「法律에 의한 基本權 制限」의 意義 = 219
  3.「法律에 의한 基本權 制限」이외의 制限 = 227
  4. 結論 = 232
 Ⅸ. 기본권의 內在的 限界 = 234
  1. 개념 = 234
  2. 內在的 限界의 基準 = 235
 Ⅹ.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236
  1. 문제의 의의 = 236
  2. 기본권의 경합 = 237
  3. 기본권의 충돌 = 239
 XI.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244
  1.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의 의의 = 244
  2. 기본권에 대한 침해의 態樣 = 245
  3. 立法機關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245
  4. 行政機關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247
  5. 司法機關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248
  6. 私人에 의한 침해와 구제 = 248
  7. 인권보호기관을 통한 구제 = 249
 XII. 기본권의 보호 = 250
  1. 기본권의 보호의 의의 = 250
  2. 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250
  3. 私人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254
제7장 基本權Ⅱ(各論)
 Ⅰ. 기본권의 분류 = 257
  1. 기본권목록과 고전적인 기본권의 분류방법 = 257
  2. 몇 가지 예 = 258
  3. 체계적 분류에 대한 시도 = 258
  4. 自由權的 基本權과 社會的 基本權 = 259
 Ⅱ. 個別基本權 = 261
  1. 원칙규범으로서의 기본권 = 261
  2. 자유권적 기본권 = 278
  3. 사회적 기본권 = 390
  4. 財産權의 保障 = 432
  5. 청구권적 기본권 : 의의 및 법적 성격 = 444
  6. 참정권 : 정치적 기본권 = 476
  7. 국민의 의무 = 484
제8장 統治構造
 Ⅰ. 총론 = 489
  1. 통치구조의 의의 = 489
  2. 기본권과 통치구조와의 관계 = 490
  3.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 490
  4. 政府形態 = 498
 Ⅱ. 統治의 作用과 權限 = 505
  1. 立法權 = 505
  2. 行政權 = 512
  3. 司法權 = 517
제9장 國會
 Ⅰ. 國會의 憲法上의 地位 = 527
  1. 總說 = 527
  2.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 52
  3.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52
  4. 國政統制機關으로서의 지위 = 529
 Ⅱ. 국회의 구성과 조직 = 530
  1. 구성 = 530
  2. 조직(기관) = 531
 Ⅲ. 국회의원의 지위와 신분 = 535
  1. 국회의원의 헌법상의 지위 = 535
  2. 국회의원의 신분 = 539
 Ⅳ. 국회의원의 권리ㆍ의무와 직무상 특권 = 542
  1.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 542
  2. 국회의원의 직무상의 특권 = 546
 Ⅴ. 국회의 운영 : 의사절차 및 입법과정 = 549
  1. 立法期와 會期 = 549
  2. 定期會와 臨時會 = 550
  3. 國會의 議事節次 = 551
 Ⅵ. 국회의 권한 = 553
  1. 법률제정권 = 553
  2. 國會의 財政에 관한 權限 = 557
  3. 國政監査ㆍ調査權 = 569
  4. 國會의 自律權 = 573
제10장 行政府
 Ⅰ. 정부의 개념 = 579
 Ⅱ. 대통령 = 580
  1. 대통령의 선거와 임기 = 580
  2. 대통령의 권한대행 = 581
  3. 大統領의 憲法上의 地位 = 582
  4. 대통령의 권한 = 585
 Ⅲ. 國務總理 = 623
  1. 국무총리의 헌법상의 지위 = 623
  2. 국무총리의 신분관계 = 626
  3. 국무총리의 권한 = 628
  4. 국무총리의 책임 = 631
 Ⅳ. 國務委員과 國務會議 = 632
  1. 국무위원 = 632
  2. 국무회의 = 633
 Ⅴ. 行政各部 = 636
  1. 의의와 기능 = 636
  2.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ㆍ직무범위 = 636
  3. 행정각부의 장 = 638
 Ⅵ. 監査院 = 639
  1. 의의 및 유형 = 639
  2. 구성 = 640
  3.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명과 임기 및 신분보장 = 640
  4. 감사원의 권한 = 640
  5. 감사원의 헌법상의 지위 = 642
 Ⅶ. 選擧管理委員會 = 643
  1. 제도의 의의와 기능 = 643
  2. 조직과 구성 = 643
  3. 권한과 책임 = 644
  4. 選擧公營制 = 646
  5.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의 지위 = 647
제11장 司法府
 Ⅰ. 大法院의 憲法上의 地位 = 649
  1. 最高法院으로서의 지위 = 649
  2. 基本權 保護機關으로서의 지위 = 650
  3. 法的 平和保障機關으로서의 지위 = 650
  4. 憲法裁判所와의 관계 = 650
 Ⅱ. 司法權의 獨立 = 651
  1. 사법권 독립의 의의 = 651
  2. 法院의 조직상의 독립 = 651
  3. 法官의 독립 = 653
  4. 사법권 독립의 限界 = 657
제12장 경제조항
 Ⅰ. 경제조항의 의의 및 헌법규정 = 659
 Ⅱ. 정치적 헌법과 경제헌법 = 659
  1. 자유주의적(시민적) 법치국가 헌법 - 자유주의적(자본주의적) 경제질서 = 660
  2. 사회주의국가의 헌법 - 사회주의적 공산주의 경제질서 = 660
  3. 사회적 법치국가의 헌법 -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 662
 Ⅲ. 우리 헌법의 경제조항 = 662
  1. 헌법사적 의의 = 662
  2. 세 개의 기본원칙 = 663
  3. 경제조항의 구체적 내용 = 664
제13장 헌법의 수호(보장)
 Ⅰ. 의의 = 669
 Ⅱ. 헌법수호의 내용 = 670
  1. 헌법수호를 위한 헌법상의 제도 = 670
  2. 헌법외적 헌법수호의 방법 = 672
제14장 헌법재판
 Ⅰ. 헌법재판의 개념 = 677
 Ⅱ. 헌법재판제도의 의의 = 677
 Ⅲ. 헌법재판의 사상적 기원 = 678
 Ⅳ.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과 그 특성 = 680
  1.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 680
  2. 헌법재판의 특성 = 681
 Ⅴ. 헌법재판소의 헌법상의 지위 = 682
  1. 문제의 의의 = 682
  2. 헌법상의 지위 : 권한과 기능의 관점에서 = 682
 Ⅵ.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전개 = 683
 Ⅶ. 헌법재판소의 組織 = 684
  1. 헌법재판관의 선임 = 684
  2. 裁判官會議 = 685
  3. 사무처 = 685
  4. 憲法硏究官 = 685
 Ⅷ.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 일반심판절차 = 685
  1. 의의 = 685
  2. 심판의 주체 = 686
  3.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 변호사강제주의 = 686
  4. 심리의 방식 = 686
  5. 심판의 공개 = 687
  6. 一事不再理의 원칙 = 687
  7. 심판비용국가부담주의 = 687
  8. 가처분 = 6877
  9. 타법령의 적용 = 688
  10. 審判定足數 = 688
  11. 결정의 공시 = 688
 Ⅸ. 헌법재판소의 권한 : 특별심판절차 = 689
  1. 違憲法律審判 = 689
  2. 憲法訴願審判 = 713
  3. 彈劾審判 = 742
  4. 政黨解散審判 = 744
  5. 權限爭議審判 = 746
부록
 참고문헌 = 760
 大韓民國憲法 = 763
 憲法裁判所法 = 781
 찾아보기 = 797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