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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쟁송법

지방자치쟁송법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백승주
서명 / 저자사항
지방자치쟁송법 / 백승주 저
발행사항
서울 :   동방문화사,   2009  
형태사항
16, 373 p. ; 25 cm
ISBN
9788991902282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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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9 2009 등록번호 11153431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백승주(지은이)

<토지공법강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지방자치쟁송법 일반론
 제1장 지방자치의 헌법적 제도보장 = 3
  제1절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 이론 = 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주관적 법적 지위 보장수단 = 13
  제3절 지방자치의 본질 = 14
 제2장 국가의 지방자치에의 관여 = 15
  제1절 개요 = 15
  제2절 국가관여의 유형 = 15
  제3절 행정기관의 관여 = 16
  제4절 행정기관 관여에 따른 분쟁해결수단 = 30
제2편 법원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분쟁해결
 제1장 행정소송 일반론 = 35
  제1절 개요 = 35
 제2장 항고소송에 의한 분쟁해결 = 49
  제1절 취소소송 = 49
  제2절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 69
  제3절 행정소송사례 = 84
 제3장 기관소송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관간의 분쟁해결 = 95
  제1절 기관소송제도 일반론 = 95
  제2절 현행법상 기관소송 유용성 논의 = 115
  제3절 일본과 독일연방에서의 기관소송제도 논의 = 135
  제4절 현행법상 기관소송제도 인정논의 = 152
  제5절 현행 기관소송제도의 문제점 = 158
  제6절 현행 기관소송제도의 개선 = 170
  제7절 소결 = 185
  제8절 현행법상 기관소송 실무사례 = 187
제3편 헌법재판소에 의한 분쟁해결
 제1장 헌법재판소의 분쟁해결 일반 = 193
  제1절 심판부의 구성 및 심판정족수 = 193
  제2절 재판관 제척ㆍ기피 및 회피 = 194
  제3절 심판절차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 194
  제4절 심판청구의 방식 등 = 195
  제5절 심리의 방식 및 증거조사 = 196
  제6절 종국결정 = 196
  제7절 심판비용 = 197
 제2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 = 198
  제1절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 198
  제2절 권한쟁의의 특별 심판절차 = 199
  제3절 권한쟁의심판의 유형 = 203
  제4절 권한쟁의심판의 관할범위 = 212
  제5절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가처분 = 213
  제6절 권한쟁의심판 결정의 내용 = 214
  제7절 권한쟁의심판의 효력 = 214
  제8절 허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결정 사례 = 215
 제3장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헌법소원심판 = 330
  제1절 헌법소원심판 유형 = 330
  제2절 청구기간 = 338
  제3절 국선변호인의 선임 등 = 340
  제4절 헌법소원청구서의 기재 = 341
  제5절 사전심사 = 341
  제6절 각하 및 심판회부결정의 통지 = 342
  제7절 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제출 = 343
  제8절 인용결정 = 343
제4편 행정에 의한 분쟁해결
 제1장 행정심판 = 349
  제1절 의의 = 349
  제2절 행정심판의 기능 = 349
  제3절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한계 = 350
  제4절 행정심판의 유형 = 351
  제5절 행정심판의 재결 = 353
  제6절 행정심판사례 = 358
제2장 이의신청 = 367
참고문헌 = 369
찾아보기 =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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