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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과 공공정책 제2판

재정학과 공공정책 제2판 (13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Gruber, Jonathan 이인실 李仁實, 역 김홍균 金鴻均, 역 명재일 明在日, 역 문형표 文亨杓, 역
서명 / 저자사항
재정학과 공공정책 / 조나단 그루버 지음 ; 이인실 [외] 옮김
판사항
제2판
발행사항
서울 :   시그마프레스,   2009  
형태사항
xxxvii, 935 p. : 도표 ; 26 cm
원표제
Public finance and public policy (2nd ed.)
ISBN
9788958326113
일반주기
역자: 이인실, 김홍균, 명재일, 문형표  
부록: 1, 효용극대화의 수학. 외  
서지주기
참고문헌(p. 911-927)과 색인수록
일반주제명
Finance, Public Fiscal policy Public welfare -- Finance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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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6 2009 등록번호 14107529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6 2009 등록번호 14107529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36 2009 등록번호 12121239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36 2009 등록번호 12121239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5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36 2009 등록번호 12121239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6 소장처 의학도서관/자료실(3층)/ 청구기호 336 2009 등록번호 13103498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7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6 2009 등록번호 15127225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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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6 2009 등록번호 14107529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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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36 2009 등록번호 12121239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36 2009 등록번호 12121239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36 2009 등록번호 12121239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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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의학도서관/자료실(3층)/ 청구기호 336 2009 등록번호 13103498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6 2009 등록번호 15127225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엄밀한 이론, 최신의 실증적 증거, 풍부한 정책적 응용을 제시함으로써 재정학의 주요 연구결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주요 이론적 개념과 해당 개념의 정책적 의미를 보여 주는 사례를 함께 수록하였다. 부록으로 장 뒤에 역자들이 제공한 국내 사례들을 실었다.

Gruber는 재정학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느꼈던 흥분과 열정을 전달해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저술하였다. 재정학 교재라면 학생들이 매일같이 일간 신문의 일면을 장식하는 재정학의 쟁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책은 엄밀한 이론, 최신의 실증적 증거, 풍부한 정책적 응용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재정학의 주요 연구결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며, 더 나아가 재정학의 매력을 느끼게 한다. 또한 이론, 응용 및 실증적 증거의 진정한 통합을 통해 재정학 교재의 전통적 접근방법을 향상시킴으로써 강사들이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이론적 개념이 논의될 때마다 해당 개념의 정책적 의미를 보여 주는 사례가 등장하며, 이론에서 강조하는 핵심적 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점도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덧붙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역자들은 장 뒤에 부록으로 국내 사례를 소개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조나단 그루버(지은이)

Jonathan Gruber 박사는 1992년부터 MIT 대학교 경제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NBER에서 건강관리 프로그램 책임자이자 미국보건경제학자협회(American Society of Health Economists)의 회장이기도 하다. 그는 미국의학연구소, 미국예술과학아카데미 및 NASI(National Social Academy of Social Insurance)의 회원이다. Gruber 박사는 MIT에서 학사, 하버드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의 연구 관심은 공공경제학 및 보건경제 분야이다. 그는 150개가 넘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고 6권의 연구 논문집을 편집했으며 그래픽 소설인 건강관리개혁 (Health Care Reform)을 저술하였다. 2006년에는 40세 이하의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최고보건경제학자로 선정되었다. Gruber 박사는 1997~1998년 경제정책 담당 차관보로 재무부에서 일을 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매사추세츠 주의 보건개혁을 주도하였고, 2006년에는 보건개혁을 주도하는 실무 기관인 보건커넥터위원회(Health Connector Board)의 창립 회원이 되었다. 2009~2010년에는 오바마 행정부의 기술자문위원을 역임하였고 행정부 및 ‘환자 보호 및 적정 부담법(ACA, 일명 오바마 케어)’을 만드는 데 참여하였다. 2011년에 온라인 저널 Slate에서 ‘우리 시대의 가장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25인’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2006년과 2012년에는 Modern Healthcare에 의해 미국의 보건관리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100인으로 선정되었다.

문형표(옮긴이)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경제학 박사 KDI 선임연구위원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보건복지부장관 등 역임 『인구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대응과제』, 『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에 관한 종합연구』,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 등 재정·사회복지분야 다수 연구 이메일:moonhp@kdi.re.kr

이인실(옮긴이)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이자 한국경제학회 제49대 회장이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한 후 하나경제연구소 금융조사팀장, 한국경제연구 조세재정연구센터장, 국회예산정책처 초대경제분석실장, 제12대 통계청장을 지냈다. 한국경제신문과 동아일보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게재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2030 한국경제론』(2017) 등이 있다.

명재일(옮긴이)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경제학 석사 미국 뉴욕시립대학교 대학원(CUNY-GSUC) 경제학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및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역임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및 상경대학 강사 의료전달체계, 의료재정 및 의료자원, 국민의료비, 질병부담 관련 논문 및 보고서 다수 이메일:bluejay5627@ewha.ac.kr

김홍균(옮긴이)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 미국 로체스터대학교 경제학과 박사 제 8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민간위원 및 산업분과 위원장 현재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학장 및 경제대학원 원장 이메일:hongkyun@sogang.ac.kr [주요논문] ▒ Is There a Crowding-out Effect Between School Expenditure & Mother’s Childcare Time?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vol 20. no1. 2001 ▒ The Effect of IT Job-training on Employment and Wage Premium:Evidence from Korea Panel Data, Developing Economics Vol 41, No4 2003. December ▒ Home production function & the productivity effect of air pollution, Applied Economic Letters, vol14. issue 5 2007 ▒ Does sample selection bias affect the effect of family background on the returns to schooling?:Evidence form Korea, Applied Economics, vol 43 issue8, 2011 ▒ The income penalty of vertical and horizontal education-job mismatches in the Korean youth labor market:a quantile regression approach, Hitotsubashi Journal of Economics, vol 57 no 1 (with Seung chan Ahn, Ji-hye Kim) ▒ Does Skill Mismatches create a wage penalty? Alternative Evidence from Korea , Asian Economic Journal 30. vol 3, 2016(with Seung-jun Park) ▒ Which country uses public social expenditures efficiently among OECD countries?, Applied Economics Letters vol 24, no 10. 2017 (with Tae-young Kim)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부 서론 및 배경지식
 제1장 재정학 연구의 목적 = 3
  1.1 재정학의 4대 질문 = 6
  1.2 왜 재정학을 연구하는가? 미국 및 전 세계 국가의 정부에 관한 사실 = 14
  1.3 재정학의 쟁점 : 공적연금제도, 의료보장제도와 교육제도에 관한 정책 논쟁 = 24
  1.4 결론 = 27
  요약 = 27 
  연습문제 = 28
  심화 연습문제 = 29
 제2장 재정학의 이론적 도구 = 31
  2.1 예산제약하의 효용극대화 과제 = 32
  2.2 분석도구의 적용 : TANF와 여성가구주의 노동공급행태 = 45
  2.3 균형과 사회후생 = 52
  2.4 TANF의 급여축소가 후생에 미치는 효과 = 65
  2.5 결론 = 68
  요약 = 68 
  연습문제 = 68
  심화 연습문제 = 69
  부록 효용극대화의 수학 = 71
 제3장 재정학의 실증적 방법론 = 73
  3.1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 = 74
  3.2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얻고 싶어 하는 인과성 측정하기 : 임의 시행들 = 77
  3.3 실제로 얻은 자료를 가지고 인과성 측정하기 : 관찰자료 = 82
  3.4 결론 = 96
  요약 = 97 
  연습문제 = 97
  심화 연습문제 = 98
  부록 횡단면 회귀분석 = 100
 제4장 예산분석의 도구들 = 105
  4.1 정부예산 = 107
  4.2 정부 재정상태의 측정 : 대안적 접근법 = 112
  4.3 현재의 부채와 적자가 무언가를 의미하는가? 장기적 관점 = 118
  4.4 왜 정부는 재정상태에 대해 걱정하는가? = 129
  4.5 결론 = 135 
  요약 = 135 
  연습문제 = 135
  심화 연습문제 = 137
  부록 우리나라의 정부 예산제도 = 138 
제2부 외부효과와 공공재
 제5장 외부효과 : 문제와 해결방안 = 147
  5.1 외부효과의 이론적 측면 = 150
  5.2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민간부문 해결방안 = 157
  5.3 외부효과에 대한 공공부문 해결책 = 163
  5.4 외부효과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으로서 가격과 양의 구분 = 168
  5.5 결론 = 177
  요약 = 178 
  연습문제 = 178
  심화 연습문제 = 179
 제6장 외부효과 사례분석 : 환경과 건강 분야에서의 외부효과 = 181
  6.1 산성비 = 182
  6.2 지구온난화 = 188
  6.3 흡연의 경제학 = 196
  6.4 다른 중독행위의 경제학 = 206
  6.5 결론 = 209
  요약 = 210 
  연습문제 = 210
  심화 연습문제 = 211
 제7장 공공재 = 213
  7.1 공공재의 최적공급 = 215
  7.2 민간부문에서의 공공재 공급 = 220
  7.3 공공재의 공공부문 생산 = 228
  7.4 결론 = 233
  요약 = 234 
  연습문제 = 234
  심화 연습문제 = 235
  부록 공공재 제공의 수확 = 237
 제8장 비용-편익분석 = 241
  8.1 공공사업의 비용측정 = 243
  8.2 공공사업의 편익측정 = 248
  8.3 비용과 편익의 비교 = 260
  8.4 결론 = 262
  요약 = 263 
  연습문제 = 263
  심화 연습문제 = 264 
 제9장 정치경제학 = 267
  9.1 공공재 수준에 대한 만장일치의 동의 = 269
  9.2 개인선호를 취합하는 구조 = 273
  9.3 대의민주주의 = 283
  9.4 공공선택이론 : 정부실패의 기초 = 291
  9.5 결론 = 301
  요약 = 3001 
  연습문제 = 302
  심화 연습문제 = 303
 제10장 주정부와 지방정부 지출 = 305
  10.1 미국과 외국에서의 재정연방주의 = 307
  10.2 최적 재정연방주의 = 311
  10.3 지역 간 재분배 = 321
  10.4 결론 = 332
  요약 = 332 
  연습문제 = 333
  심화 연습문제 = 334
  부록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 336
 제11장 교육 = 341
  11.1 정부는 교육에 왜 개입해야 하는가? = 343
  11.2 정부는 교육에 어떻게 개입하는가? = 346
  11.3 교육시장 경쟁에 대한 증거 = 357
  11.4 교육수익 측정 = 360
  11.5 고등교육에서 정부의 역할 = 365
  11.6 결론 = 369
  요약 = 369 
  연습문제 = 370
  심화 연습문제 = 371
제3부 사회보험과 소득재분배 
 제12장 사회보험 : 정부의 새로운 역할 = 375
  12.1 사회보험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 377
  12.2 왜 사회보험이 필요한가? 정보의 비대칭 및 역선택 = 382
  12.3 보험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다른 이유 = 391
  12.4 사회보험 대 자가보험 : 소비평탄화의 정도는? = 395
  12.5 보험의 문제 : 도덕적 해이 = 400
  12.6 종합적 논의 : 적정 사회보험 = 404
  12.7 결론 = 405
  요약 = 406 
  연습문제 = 406
  심화 연습문제 = 407
  부록 기대효용의 수학적 모형 = 409 
 제13장 사회보장연금 = 413
  13.1 사회보장연금은 무엇이며,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 415
  13.2 사회보장연금의 소비평탄화 편의 = 426
  13.3 사회보장연금과 은퇴 = 429 
  13.4 사회보장연금의 개혁 = 436
  13.5 결론 = 448
  요약 = 449 
  연습문제 = 449
  심화 연습문제 = 450
  부록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 453
 제14장 실업보험, 장애보험, 상해보상제도 = 457
  14.1 실업보험, 장애보험 및 상해보상제도의 제도적 특성 = 458
  14.2 사회보험제도의 소비평탄화 효과 = 466
  14.3 사회보험제도의 도덕적 해이 효과 = 467
  14.4 사회보험이 기업에 주는 편익과 비용 = 475
  14.5 제도개혁에 대한 시사점 = 480
  14.6 결론 = 483
   요약 = 483 
  연습문제 = 484
  심화 연습문제 = 485
  부록 준실험분석 = 486
 제15장 의료보험 Ⅰ : 의료경제학과 민영의료보험 = 489
  15.1 미국 의료체계의 개관 = 491
  15.2 의료보험의 급여범위 = 502
  15.3 의료제공자에 대한 보상수준은 얼마나 높아야 하는가? = 515
  15.4 결론 = 519
  요약 = 520 
  연습문제 = 520
  심화 연습문제 = 522 
 제16장 의료보험 Ⅱ :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와 의료개혁 = 525 
  16.1 저소득층 모자를 위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 527
  16.2 메디케이드 제도의 효과 = 529
  16.3 메디케어 프로그램 = 534
  16.4 메디케어 프로그램의 효과 = 539
  16.5 장기요양서비스 = 548
  16.6 미국의 의료개혁으로부터 얻는 교훈 = 550
  16.7 결론 = 559
  요약 = 559 
  연습문제 = 560
  심화 연습문제 = 561
  부록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 = 563
 제17장 소득분배와 복지제도 = 569
  17.1 미국의 소득분배 현황 = 571
  17.2 미국의 복지정책 = 577
  17.3 복지정책의 도덕적 해이 비용 = 581
  17.4 복지제도의 도덕적 해이의 감축 = 587
  17.5 복지개혁 = 599
  17.6 결론 = 602
  요약 = 603 
  연습문제 = 603
  심화 연습문제 = 605
제4부 조세 이론과 실제
 제18장 미국과 전 세계의 조세제도 = 609 
  18.1 세금의 종류 = 611
  18.2 미국의 개인소득세 구조 = 614
  18.3 조세제도의 형평성 측정 = 619
  18.4 소득과세표준의 정의 = 623
  18.5 헤이그-사이몬에서 일탈한 근본적 이유인 외부성/공공재 = 627
  18.6 적절한 조세단위 = 638
  18.7 결론 = 642
  요약 = 643 
  연습문제 = 643
  심화 연습문제 = 645
  부록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 646
 제19장 조세의 형평성 함의 : 조세의 귀착 = 651
  19.1 조세귀착의 세 가지 규칙 = 653
  19.2 조세귀착의 확장 = 663
  19.3 일반균형 조세귀착 = 670
  19.4 미국에서의 조세귀착 = 676
  19.5 결론 = 681
  요약 = 682 
  연습문제 = 682
  심화 연습문제 = 683
  부록 조세귀착의 수학 = 685 
 제20장 조세의 비효율성과 최적조세의 의미 = 689 
  20.1 세제와 경제적 효율성 = 690
  20.2 최적상품세 = 699
  20.3 최적소득세 = 706
  20.4 조세-편익 연계와 사회보장프로그램의 재원조달 = 714
  20.5 결론 = 720
  요약 = 720 
  연습문제 = 721
  심화 연습문제 = 722
  부록 최적소득세의 수학적 도출 = 724
 제21장 근로소득세 = 729
  21.1 과세와 노동공급 이론 = 731
  21.2 소득세와 노동공급 : 증거 = 734
  21.3 노동공급을 장려하는 조세정책 : 근로장려세액공제제도 = 737
  21.4 자녀보육의 조세우대와 노동공급에 대한 효과 = 747
  21.5 결론 = 752
  요약 = 752 
  연습문제 = 753
  심화 연습문제 = 754 
 제22장 저축에 대한 세금 = 757
  22.1 과세와 저축 : 이론과 증거 = 758
  22.2 저축의 대안적인 모형 = 766
  22.3 은퇴계정에 대한 세금우대 = 769
  22.4 결론 = 781
  요약 = 783 
  연습문제 = 784
  심화 연습문제 = 785
 제23장 위험감수와 부에 대한 조세 = 787
  23.1 과세와 위험감수 = 789
  23.2 자본이득세 = 793
  23.3 양도세 = 801
  23.4 재산세 = 807
  23.5 결론 = 812
  요약 = 813 
  연습문제 = 813
  심화 연습문제 = 814 
 제24장 법인세 = 817
  24.1 법인기업은 무엇이며 왜 과세하는가? = 819
  24.2 법인세의 구조 = 825
  24.3 법인세 귀착 = 829
  24.4 투자에 대한 법인세의 결과 = 830
  24.5 재원조달에 대한 법인세의 결과 = 838
  24.6 국제법인소득의 취급 = 847
  24.7 결론 = 852
  요약 = 852 
  연습문제 = 853
  심화 연습문제 = 854
  부록 우리나라의 법인세 = 855
 제25장 근본적인 세제개혁 = 861 
  25.1 왜 근본적인 세제개혁인가? = 863
  25.2 세제개혁의 정치학과 경제학 = 873
  25.3 소비세 = 880
  25.4 평률세 = 890
  25.5 결론 = 894
  요약 = 895 
  연습문제 = 895
  심화 연습문제 = 896
  부록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 산정방식 = 898
용어해설 = 899
참고문헌 = 911
찾아보기 =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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