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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 ▼a 336 ▼b 2009 | |
100 | 1 | ▼a Gruber, Jonathan ▼0 AUTH(211009)101032 |
245 | 1 0 | ▼a 재정학과 공공정책 / ▼d 조나단 그루버 지음 ; ▼e 이인실 [외] 옮김 |
246 | 1 9 | ▼a Public finance and public policy ▼g (2nd ed.) |
250 | ▼a 제2판 | |
260 | ▼a 서울 : ▼b 시그마프레스, ▼c 2009 | |
300 | ▼a xxxvii, 935 p. : ▼b 도표 ; ▼c 26 cm | |
500 | ▼a 역자: 이인실, 김홍균, 명재일, 문형표 | |
500 | ▼a 부록: 1, 효용극대화의 수학. 외 | |
504 | ▼a 참고문헌(p. 911-927)과 색인수록 | |
650 | 0 | ▼a Finance, Public |
650 | 0 | ▼a Fiscal policy |
650 | 0 | ▼a Public welfare ▼x Finance |
650 | 0 | ▼a Taxation |
700 | 1 | ▼a 이인실 ▼g 李仁實, ▼e 역 |
700 | 1 | ▼a 김홍균 ▼g 金鴻均, ▼e 역 ▼0 AUTH(211009)99079 |
700 | 1 | ▼a 명재일 ▼g 明在日, ▼e 역 ▼0 AUTH(211009)2744 |
700 | 1 | ▼a 문형표 ▼g 文亨杓, ▼e 역 |
900 | 1 0 | ▼a 그루버, 조나단, ▼e 저 |
소장정보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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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 청구기호 336 2009 | 등록번호 141075298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 청구기호 336 2009 | 등록번호 141075299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No. 3 |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 청구기호 336 2009 | 등록번호 121212393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No. 4 |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 청구기호 336 2009 | 등록번호 121212394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No. 5 |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 청구기호 336 2009 | 등록번호 121212395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No. 6 | 소장처 의학도서관/자료실(3층)/ | 청구기호 336 2009 | 등록번호 131034980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No. 7 |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 청구기호 336 2009 | 등록번호 151272251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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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 청구기호 336 2009 | 등록번호 141075298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 청구기호 336 2009 | 등록번호 141075299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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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 청구기호 336 2009 | 등록번호 121212393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No. 2 |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 청구기호 336 2009 | 등록번호 121212394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No. 3 |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 청구기호 336 2009 | 등록번호 121212395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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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소장처 의학도서관/자료실(3층)/ | 청구기호 336 2009 | 등록번호 131034980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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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 청구기호 336 2009 | 등록번호 151272251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엄밀한 이론, 최신의 실증적 증거, 풍부한 정책적 응용을 제시함으로써 재정학의 주요 연구결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주요 이론적 개념과 해당 개념의 정책적 의미를 보여 주는 사례를 함께 수록하였다. 부록으로 장 뒤에 역자들이 제공한 국내 사례들을 실었다.
Gruber는 재정학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느꼈던 흥분과 열정을 전달해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저술하였다. 재정학 교재라면 학생들이 매일같이 일간 신문의 일면을 장식하는 재정학의 쟁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책은 엄밀한 이론, 최신의 실증적 증거, 풍부한 정책적 응용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재정학의 주요 연구결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며, 더 나아가 재정학의 매력을 느끼게 한다. 또한 이론, 응용 및 실증적 증거의 진정한 통합을 통해 재정학 교재의 전통적 접근방법을 향상시킴으로써 강사들이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이론적 개념이 논의될 때마다 해당 개념의 정책적 의미를 보여 주는 사례가 등장하며, 이론에서 강조하는 핵심적 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점도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덧붙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역자들은 장 뒤에 부록으로 국내 사례를 소개하였다.
정보제공 :

저자소개
조나단 그루버(지은이)
1992년도부터 현재까지 MIT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미경제연구연구소(NBER) 보건 프로그램의 책임자 겸 미국보건경제학 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미국의학연구소, 미국예술과학회, 사회보험학회, 계량경제 학회 등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Gruber 박사는 그동안 180편 이상의 연구논문 을 발표했고 6권의 연구논문집을 편집하였다. 아울러 학부 재정학 교재의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재정학과 공공정책의 저자이며, 그래픽 소설인 Health Care Reform, Jump-Starting America: How Breakthrough Science Can Revive Economic Growth and the American Dream(Simon Johnson과 공저)을 집필하였다. 2006년에는 40세 이하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최고 보건경제학자로 선정되었다. 1997~1998년에는 경제정책 담당 차관보로 미국 재무부에서 복무하였고 2003~2006년에는 매사추세츠주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보건개혁 정책의 핵심 역 할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에는 보건개혁 정책의 실무기관인 보건커넥터 위원회(Health Connector Board)의 창립위원이 되었다. 2009~2010년에는 오바마 행정부의 기술자문위원을 역임하였고 ‘환자보호 및 진료비 적정부담법(ACA, 일명 오바마 케어)’의 입법에도 참여하였다. 2011년에는 온라인 저널인 Slate에서 ‘우리 시대의 가장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25인’으로, 2006년과 2012년에는 Modern Healthcare Magazine에서 선정하는 미국 보건관리 분야의 권위자 100인에 선정된 바 있다. 2020년에는 탁월한 학자들에게 수여되는 구겐하임 펠로십(Guggenheim Fellowship)을 수상하였다.
문형표(옮긴이)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경제학 박사 KDI 선임연구위원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보건복지부장관 등 역임 『인구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대응과제』, 『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에 관한 종합연구』,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 등 재정·사회복지분야 다수 연구 이메일:moonhp@kdi.re.kr
이인실(옮긴이)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이자 한국경제학회 제49대 회장이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한 후 하나경제연구소 금융조사팀장, 한국경제연구 조세재정연구센터장, 국회예산정책처 초대경제분석실장, 제12대 통계청장을 지냈다. 한국경제신문과 동아일보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게재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2030 한국경제론』(2017) 등이 있다.
명재일(옮긴이)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경제학 석사 미국 뉴욕시립대학교 대학원(CUNY-GSUC) 경제학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및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역임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및 상경대학 강사 의료전달체계, 의료재정 및 의료자원, 국민의료비, 질병부담 관련 논문 및 보고서 다수 이메일:bluejay5627@ewha.ac.kr
김홍균(옮긴이)
미국 로체스터대학교 경제학 박사 국회예산정책처 자문위원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학장 및 경제대학원 원장 역임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민생분과 의장 역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산업분과 위원장 역임 현재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목차
목차 제1부 서론 및 배경지식 제1장 재정학 연구의 목적 = 3 1.1 재정학의 4대 질문 = 6 1.2 왜 재정학을 연구하는가? 미국 및 전 세계 국가의 정부에 관한 사실 = 14 1.3 재정학의 쟁점 : 공적연금제도, 의료보장제도와 교육제도에 관한 정책 논쟁 = 24 1.4 결론 = 27 요약 = 27 연습문제 = 28 심화 연습문제 = 29 제2장 재정학의 이론적 도구 = 31 2.1 예산제약하의 효용극대화 과제 = 32 2.2 분석도구의 적용 : TANF와 여성가구주의 노동공급행태 = 45 2.3 균형과 사회후생 = 52 2.4 TANF의 급여축소가 후생에 미치는 효과 = 65 2.5 결론 = 68 요약 = 68 연습문제 = 68 심화 연습문제 = 69 부록 효용극대화의 수학 = 71 제3장 재정학의 실증적 방법론 = 73 3.1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 = 74 3.2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얻고 싶어 하는 인과성 측정하기 : 임의 시행들 = 77 3.3 실제로 얻은 자료를 가지고 인과성 측정하기 : 관찰자료 = 82 3.4 결론 = 96 요약 = 97 연습문제 = 97 심화 연습문제 = 98 부록 횡단면 회귀분석 = 100 제4장 예산분석의 도구들 = 105 4.1 정부예산 = 107 4.2 정부 재정상태의 측정 : 대안적 접근법 = 112 4.3 현재의 부채와 적자가 무언가를 의미하는가? 장기적 관점 = 118 4.4 왜 정부는 재정상태에 대해 걱정하는가? = 129 4.5 결론 = 135 요약 = 135 연습문제 = 135 심화 연습문제 = 137 부록 우리나라의 정부 예산제도 = 138 제2부 외부효과와 공공재 제5장 외부효과 : 문제와 해결방안 = 147 5.1 외부효과의 이론적 측면 = 150 5.2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민간부문 해결방안 = 157 5.3 외부효과에 대한 공공부문 해결책 = 163 5.4 외부효과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으로서 가격과 양의 구분 = 168 5.5 결론 = 177 요약 = 178 연습문제 = 178 심화 연습문제 = 179 제6장 외부효과 사례분석 : 환경과 건강 분야에서의 외부효과 = 181 6.1 산성비 = 182 6.2 지구온난화 = 188 6.3 흡연의 경제학 = 196 6.4 다른 중독행위의 경제학 = 206 6.5 결론 = 209 요약 = 210 연습문제 = 210 심화 연습문제 = 211 제7장 공공재 = 213 7.1 공공재의 최적공급 = 215 7.2 민간부문에서의 공공재 공급 = 220 7.3 공공재의 공공부문 생산 = 228 7.4 결론 = 233 요약 = 234 연습문제 = 234 심화 연습문제 = 235 부록 공공재 제공의 수확 = 237 제8장 비용-편익분석 = 241 8.1 공공사업의 비용측정 = 243 8.2 공공사업의 편익측정 = 248 8.3 비용과 편익의 비교 = 260 8.4 결론 = 262 요약 = 263 연습문제 = 263 심화 연습문제 = 264 제9장 정치경제학 = 267 9.1 공공재 수준에 대한 만장일치의 동의 = 269 9.2 개인선호를 취합하는 구조 = 273 9.3 대의민주주의 = 283 9.4 공공선택이론 : 정부실패의 기초 = 291 9.5 결론 = 301 요약 = 3001 연습문제 = 302 심화 연습문제 = 303 제10장 주정부와 지방정부 지출 = 305 10.1 미국과 외국에서의 재정연방주의 = 307 10.2 최적 재정연방주의 = 311 10.3 지역 간 재분배 = 321 10.4 결론 = 332 요약 = 332 연습문제 = 333 심화 연습문제 = 334 부록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 336 제11장 교육 = 341 11.1 정부는 교육에 왜 개입해야 하는가? = 343 11.2 정부는 교육에 어떻게 개입하는가? = 346 11.3 교육시장 경쟁에 대한 증거 = 357 11.4 교육수익 측정 = 360 11.5 고등교육에서 정부의 역할 = 365 11.6 결론 = 369 요약 = 369 연습문제 = 370 심화 연습문제 = 371 제3부 사회보험과 소득재분배 제12장 사회보험 : 정부의 새로운 역할 = 375 12.1 사회보험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 377 12.2 왜 사회보험이 필요한가? 정보의 비대칭 및 역선택 = 382 12.3 보험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다른 이유 = 391 12.4 사회보험 대 자가보험 : 소비평탄화의 정도는? = 395 12.5 보험의 문제 : 도덕적 해이 = 400 12.6 종합적 논의 : 적정 사회보험 = 404 12.7 결론 = 405 요약 = 406 연습문제 = 406 심화 연습문제 = 407 부록 기대효용의 수학적 모형 = 409 제13장 사회보장연금 = 413 13.1 사회보장연금은 무엇이며,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 415 13.2 사회보장연금의 소비평탄화 편의 = 426 13.3 사회보장연금과 은퇴 = 429 13.4 사회보장연금의 개혁 = 436 13.5 결론 = 448 요약 = 449 연습문제 = 449 심화 연습문제 = 450 부록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 453 제14장 실업보험, 장애보험, 상해보상제도 = 457 14.1 실업보험, 장애보험 및 상해보상제도의 제도적 특성 = 458 14.2 사회보험제도의 소비평탄화 효과 = 466 14.3 사회보험제도의 도덕적 해이 효과 = 467 14.4 사회보험이 기업에 주는 편익과 비용 = 475 14.5 제도개혁에 대한 시사점 = 480 14.6 결론 = 483 요약 = 483 연습문제 = 484 심화 연습문제 = 485 부록 준실험분석 = 486 제15장 의료보험 Ⅰ : 의료경제학과 민영의료보험 = 489 15.1 미국 의료체계의 개관 = 491 15.2 의료보험의 급여범위 = 502 15.3 의료제공자에 대한 보상수준은 얼마나 높아야 하는가? = 515 15.4 결론 = 519 요약 = 520 연습문제 = 520 심화 연습문제 = 522 제16장 의료보험 Ⅱ :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와 의료개혁 = 525 16.1 저소득층 모자를 위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 527 16.2 메디케이드 제도의 효과 = 529 16.3 메디케어 프로그램 = 534 16.4 메디케어 프로그램의 효과 = 539 16.5 장기요양서비스 = 548 16.6 미국의 의료개혁으로부터 얻는 교훈 = 550 16.7 결론 = 559 요약 = 559 연습문제 = 560 심화 연습문제 = 561 부록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 = 563 제17장 소득분배와 복지제도 = 569 17.1 미국의 소득분배 현황 = 571 17.2 미국의 복지정책 = 577 17.3 복지정책의 도덕적 해이 비용 = 581 17.4 복지제도의 도덕적 해이의 감축 = 587 17.5 복지개혁 = 599 17.6 결론 = 602 요약 = 603 연습문제 = 603 심화 연습문제 = 605 제4부 조세 이론과 실제 제18장 미국과 전 세계의 조세제도 = 609 18.1 세금의 종류 = 611 18.2 미국의 개인소득세 구조 = 614 18.3 조세제도의 형평성 측정 = 619 18.4 소득과세표준의 정의 = 623 18.5 헤이그-사이몬에서 일탈한 근본적 이유인 외부성/공공재 = 627 18.6 적절한 조세단위 = 638 18.7 결론 = 642 요약 = 643 연습문제 = 643 심화 연습문제 = 645 부록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 646 제19장 조세의 형평성 함의 : 조세의 귀착 = 651 19.1 조세귀착의 세 가지 규칙 = 653 19.2 조세귀착의 확장 = 663 19.3 일반균형 조세귀착 = 670 19.4 미국에서의 조세귀착 = 676 19.5 결론 = 681 요약 = 682 연습문제 = 682 심화 연습문제 = 683 부록 조세귀착의 수학 = 685 제20장 조세의 비효율성과 최적조세의 의미 = 689 20.1 세제와 경제적 효율성 = 690 20.2 최적상품세 = 699 20.3 최적소득세 = 706 20.4 조세-편익 연계와 사회보장프로그램의 재원조달 = 714 20.5 결론 = 720 요약 = 720 연습문제 = 721 심화 연습문제 = 722 부록 최적소득세의 수학적 도출 = 724 제21장 근로소득세 = 729 21.1 과세와 노동공급 이론 = 731 21.2 소득세와 노동공급 : 증거 = 734 21.3 노동공급을 장려하는 조세정책 : 근로장려세액공제제도 = 737 21.4 자녀보육의 조세우대와 노동공급에 대한 효과 = 747 21.5 결론 = 752 요약 = 752 연습문제 = 753 심화 연습문제 = 754 제22장 저축에 대한 세금 = 757 22.1 과세와 저축 : 이론과 증거 = 758 22.2 저축의 대안적인 모형 = 766 22.3 은퇴계정에 대한 세금우대 = 769 22.4 결론 = 781 요약 = 783 연습문제 = 784 심화 연습문제 = 785 제23장 위험감수와 부에 대한 조세 = 787 23.1 과세와 위험감수 = 789 23.2 자본이득세 = 793 23.3 양도세 = 801 23.4 재산세 = 807 23.5 결론 = 812 요약 = 813 연습문제 = 813 심화 연습문제 = 814 제24장 법인세 = 817 24.1 법인기업은 무엇이며 왜 과세하는가? = 819 24.2 법인세의 구조 = 825 24.3 법인세 귀착 = 829 24.4 투자에 대한 법인세의 결과 = 830 24.5 재원조달에 대한 법인세의 결과 = 838 24.6 국제법인소득의 취급 = 847 24.7 결론 = 852 요약 = 852 연습문제 = 853 심화 연습문제 = 854 부록 우리나라의 법인세 = 855 제25장 근본적인 세제개혁 = 861 25.1 왜 근본적인 세제개혁인가? = 863 25.2 세제개혁의 정치학과 경제학 = 873 25.3 소비세 = 880 25.4 평률세 = 890 25.5 결론 = 894 요약 = 895 연습문제 = 895 심화 연습문제 = 896 부록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 산정방식 = 898 용어해설 = 899 참고문헌 = 911 찾아보기 = 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