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 View

목차
서문
2008년 한국 : 표현과 자유와 민주주의 / 한상희 = 1
 Ⅰ. 2008년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 = 1
 Ⅱ. 민주주의와 촛불집회 = 4
 Ⅲ.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위기 = 12
 Ⅳ. 결론: '예외상태'의 선언을 향해 = 42
촛불시위를 둘러싼 각종 표현과 규제... 에 관한 성찰 / 한인섭 = 47
 Ⅰ. 글머리에 = 47
 Ⅱ. 촛불이 등장하는 집회, 시위에 대한 현상적 고찰 = 50
 Ⅲ. 형사처벌을 위한 두 개의 조문, 그 적용상의 문제점 = 55
 Ⅳ. 시민이 모이면... = 63
소비자들의 2차불매운동의 합법성 / 박경신 = 71
 Ⅰ. 위법성의 주장의 전개 = 74
 Ⅱ. 미국의 노사관계법 상의 2차불매운동 금지조항은 그 입법정책적 이유가 공정거래법적인 것으로서 소비자운동에 대한 규제의 타당성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 78
 Ⅲ. 세계 어디에도 소비자운동이 2차불매라고 하여 위법판단 받은 사례는 없다 = 92
 Ⅳ. 국제법 상 2차 보이콧의 금지는 GATT／GATS상의 내국민대우규범 및 최혜국대우규범에서 도출되는 것이므로 소비자운동에 적용될 수 없다 = 99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집회ㆍ시위 선진화방안"과 제18대 국회에 제출된 집회ㆍ시위 규제법안 비판 / 조국 = 107
 Ⅰ. 들어가는 말 - "지워버려야 할 '떼법'"인가, "다원적인 '열린 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인가? = 107
 Ⅱ. '평화시위구역' 지정 = 111
 Ⅲ.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 114
 Ⅳ. '불법시위에 대한 집단소송법' 제정 = 132
 Ⅴ. 맺음말 - '촛불'에 대한 복수극 대본 = 136
집시법의 위헌성 쟁점 검토 / 오동석 = 139
 Ⅰ. 머리말 = 139
 Ⅱ.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헌법의 규범구조 = 144
 Ⅲ. 집시법의 위헌적 조항 검토 = 152
 Ⅳ. 맺음말 = 168
인터넷 실명제의 헌법적 문제점 / 황성기 = 169
 Ⅰ. 들어가는 말 = 169
 Ⅱ.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 및 목적 = 170
 Ⅲ. 인터넷에서의 익명성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 174
 Ⅳ. 인터넷 실명제의 헌법적 문제점 = 177
 Ⅴ. 결론 = 188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 / 전종익 = 191
 Ⅰ. 서 = 191
 Ⅱ. 외국의 선거운동규제입법과 심사 = 194
 Ⅲ. 선거운동의 자유와 심사기준 = 198
 Ⅳ. 결론 = 210
공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 김태수 = 213
 Ⅰ. 문제의 제기 = 213
 Ⅱ. 공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간의 법익형량 = 215
 Ⅲ. 인격권침해적 표현에 대한 법익형량 심사의 구체화 = 224
 Ⅳ. 연예인과 관련된 인격권침해적 표현의 규범구조적 특성 = 239
 Ⅴ. 결론 = 247
종합토론 =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