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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철학 제4정판

행정철학 제4정판 (2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항규 , 1954-
서명 / 저자사항
행정철학 / 김항규 지음.
판사항
제4정판.
발행사항
서울 :   대영문화사 ,   2009.  
형태사항
507 p. : 삽도 ; 26 cm.
ISBN
9788976442994
서지주기
참고문헌(p. 481-500) 및 찾아보기(p. 501-507)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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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1.01 2009 등록번호 15127208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1.01 2009 등록번호 15131837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컨텐츠정보

책소개

2004년 제3정판이 출간된 이후 5년 만에 제4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지난 제3정판에서의 개정 작업에서는 새로운 장을 추가하는 등의 개정 작업에 중점을 두었었다. 그러나 필자가 이번 제4정판 개정 작업에서 역점을 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독자들께서 제3정판을 읽으면서 필자에게 질문해 오거나 표현이 얼른 이해하기 어렵다고 호소해 온 부분을 좀더 쉽게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둘째, 1970년 대 이후 전통적인 행정 관료제 패러다임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어 온 제반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들-공공선택론, 신제도주의, 신공공관리론, 뉴 거버넌스-의 개념 및 그 한계점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이를 정부의 실패를 다룬 제4장 뒷부분에서 ‘정부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했다.
셋째, 각 장 서두에서 각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한 주제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소개한 후 논의를 전개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각 장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각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 내지는 논의하고자 하는 과제가 무엇인지를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중요한 주제 내지 개념들에 대해서는 이를 진한 글씨체로 표현함으로써 독자들이 중요한 개념이나 주제가 무엇인지를 얼른 알아볼 수 있게 했고, 지루하게 긴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몇 개의 소제목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을 택했다.
다섯째, 각 장에서 발견되는 간단한 표현이나 내용 가운데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추가하는 등 부분 부분에서 세부적인 개정 작업을 수행했다.
독자들로부터 전해 오는 필자의 행정철학 교재에 대한 평가 중의 하나는 이 교재를 통해 독자들이 행정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고, 더 나아가 행정학이 무엇을 어떻게 다루는 학문인가를 이해하게 되는 등 행정학 전반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이에 필자는 독자들의 이러한 평가를 늘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면 행정철학의 내용을 더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인가에 중점을 두어 왔다. 따라서 제1장을 통해 필자는 이 행정철학 교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소개하고, 각 장마다 서두를 통해 각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왜 그것을 행정철학에서 다루어야 하는지를 먼저 이해시키려고 노력했다.
이 교재가 어언 제4정판으로 선보일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많은 독자 여러분들께서 이 교재를 사랑해 주어 많이 읽어 주고 애정 어린 충고를 해 주신 덕분이라는 점을 고백하며 이 점 늘 고맙게 생각한다. 금후로도 독자 여러분들께서 끊임없이 격려해 주고 잘못된 부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가차없이 지적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이다. 필자와 늘 동행하면서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2009년 1월
계룡산이 바라보이는 도안동 연구실에서
필자 씀 (머리말중에서)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항규(지은이)

[약 력]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 박사), 침례신학대학교 상담복지대학원(상담 및 임상심리 석사) 미국 Syracuse대학교 Maxwell행정대학원 객원교수, 일본 쿄토(京都)대학교 인간환경대학원 초빙교수(행정철학 강의) 한국행정학회 편집위원이사, 한국정책학회 연구위원, 관악행정학회(현 서울행정학회) 편집위원장, 행정고시 출제위원, 입법고시 출제위원, 한국상담학회 2급 상담전문가, 한국기독교 상담심리치료학회 1급 상담전문가 현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mail: hangkim@mokwon.ac.kr [주요 저서] 정책과 가치(역서) (대영문화사, 1992) 행정철학(4정판) (대영문화사, 2009) 과학적 방법론과 통계기법의 활용(자유아카데미, 1994) 한국의 지방자치와 행정(공저) (대영문화사, 1989) 새 행정학(공저)5정판 (대영문화사, 2008) (객관식) 새 행정학(공저) (대영문화사, 1997) 한국행정사 연구(공저)(아세아문화사, 1997) 알기 쉬운 행정학(도서출판 대경, 2001) 풀이 단상(문예춘추사, 2016)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4정판에 부쳐 = 3
제3정판에 부쳐 = 5
전면 개정판에 부쳐 = 7
초판 머리말 = 9
제1부 행정철학의 기초
 제1장 행정철학의 개념 및 연구 대상 = 23
  제1절 행정철학의 개념 및 연구 대상 = 25
   1. 기존 학자들의 개념 정의 = 25
   2. 행정철학의 개념 = 27
   3. 행정철학의 연구 대상 = 30
  제2절 행정윤리와 행정철학 = 34
  제3절 행정철학 연구의 필요성 = 36
 제2장 행정의 본질적 특성 = 41
  제1절 행정의 공공성과 공익 추구적 성격 = 44
   1. '공공'의 고전적 의미 = 45
   2. 공공에 대한 관점과 공익 = 46
  제2절 행정의 관리적 성격 = 53
   1. 현대 행정학의 출현과 행정의 관리적 성격 = 53
   2. 협동적 집단행동으로서의 행정 = 56
   3. 행정의 관리적 성격과 경영과의 관계 = 58
  제3절 행정의 정치적 성격 = 59
   1. 행정의 정책결정 기능 = 59
   2. 행정의 정책결정 기능과 정치적 성격 = 62
  제4절 행정의 체제적 성격 = 63
  제5절 행정의 권력적 성격 = 65
  제6절 결론 = 68
 제3장 행정활동의 정당성 근거 = 72
  제1절 행정활동의 정당성 근거로서 공익과 헌법상 근거 = 74
  제2절 역사적 관점에서 본 행정국가 출현의 정당성 근거 = 76
   1. 근대 국가의 자유방임주의와 행정 = 76
   2. 행정국가의 출현 배경 = 77
  제3절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정당성 근거 = 81
   1. 완전경쟁시장의 조건과 자원의 최적 배분 = 81
   2. 시장의 실패와 정부 개입의 정당성 근거 = 86
  제4절 정치철학 및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본 정당성 근거 = 99
   1. 국가온정주의 = 99
   2. 정부 규모에 관한 논쟁과 경제적 자유 = 104
  제5절 과학주의와 사회설계(과학적 사회공학) 사상 = 113
  제6절 결론 = 117
 제4장 정부의 실패와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 = 119
  제1절 다수결 원리의 문제점 = 121
   1. 투표의 역설 개념 및 보편성 = 122
   2. 다수결 원리의 한계 = 126
   3. 토론과 설득의 과정과 관용과 양보의 필요성 = 128
  제2절 대의제 정부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 = 129
   1. 이익집단의 로비활동과 지대 추구 = 131
   2.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선거구민의 이익에 치중 = 134
   3. 선거의 사이클과 시간의 제약 = 136
   4. 선거 제도와 비효율 = 136
   5. 정책의 창, 매몰비용 및 전례에 따른 비효율 = 137
   6. 대의제 하에서 정책분석가 및 시민단체의 중요성 = 140
  제3절 관료제의 특징 및 정부 관료제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 = 141
   1. 관료제의 개념 및 특성 = 142
   2. 정부 관료제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 = 147
   3. 기타 관료제의 병리 현상 = 154
  제4절 지방 분권화의 장점과 단점 = 155
   1. 지방 분권화의 장점 = 155
   2. 지방 분권화의 단점 = 156
  제5절 정부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 = 159
   1. 전통적 행정 관료제 모형의 특징 = 159
   2.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의 등장과 그 배경 = 161
   3. 공공선택론 = 164
   4. 신제도주의 = 169
   5. 신공공관리론 = 174
   6. 뉴 거버넌스(신국정관리) = 183
  제6절 결론 = 191
제2부 행정학에서의 가치에 관한 인식론 논쟁
 제5장 가치의 본질과 인식 가능성 및 유형 = 195
  제1절 가치의 본질 = 197
   1. 가치의 개념 = 197
   2. 가치와 사실 = 198
   3. 가치와 규범, 윤리 = 200
  제2절 윤리학과 행정철학 = 202
   1. 윤리학의 개념과 특징 = 202
   2. 규범윤리학의 유형 = 203
   3. 규범윤리학과 행정학 = 207
  제3절 메타윤리학과 행정철학 = 208
   1. 메타윤리학의 개념 및 이론 분류 = 208
   2. 메타윤리학에서의 견해의 대립과 행정학적 함의 = 210
  제4절 가치의 유형 = 221
   1. 주관적 차원의 가치와 객관적 차원의 가치 = 221
   2. 카플란의 가치 유형 = 222
   3. 호지킨슨의 가치 유형 = 222
 제6장 행정학에서의 표준과학관과 반실증주의 논쟁 = 227
  제1절 표준과학관의 인식론적 전제 및 특징 = 229
  제2절 이론의 개념 및 이론 구성 모형 = 232
  제3절 표준과학관이 행정학에 미친 영향 = 237
   1. 행정행태론 = 237
   2. 정책학에의 영향 = 240
  제4절 반실증주의 논쟁과 표준과학관의 한계 = 241
   1. 해석학에서의 표준과학관에 대한 비판 요지 = 242
   2. 베버의 '이해의 사회학' = 245
   3. 현상학적 방법 = 248
   4. 이해의 사회학과 현상학의 공통점 및 한계 = 250
   5. 비판이론 = 251
  제5절 결론: 행정학 연구에의 적용 방안의 모색 = 259
제3부 행정에서의 가치판단 기준
 제7장 공리주의 원리와 가치판단 기준 = 267
  제1절 공리주의의 기본 관점 = 268
   1. 공리주의의 철학적 근거 = 268
   2. 목적론적 윤리설과 공리주의 = 270
   3.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 = 271
  제2절 공리주의 원리에 따른 가치판단의 한계 = 272
   1. 전체공리주의와 평균공리주의의 문제 = 273
   2. 효용의 측정 및 개인 간 비교의 문제 = 274
   3. 공리주의 원리와 불평등의 문제 = 277
   4. 최대 다수의 원리와 최대 행복의 원리 간의 상충 가능성 = 281
   5. 다원적 공리주의의 문제점 = 282
   6. 도구적·타산적 합리성과 죄수의 딜레마 = 282
  제3절 공리주의 원리와 행정의 효율성과의 관계 = 285
   1. 공리주의 원리와 효용가치론 = 285
   2. 기수적 효용과 서수적 효용 = 290
   3. 후생경제학과 사회후생함수 및 파레토 효율 = 292
   4. 파레토 효율과 행정 이념으로서의 효율성 = 294
   5. 파레토 효율의 한계 = 297
 제8장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관과 가치판단 기준 = 300
  제1절 정의의 유형 = 301
   1. 분배적 정의와 보상적 정의 = 301
   2. '응분의 몫'을 정하는 구체적 기준으로서의 절차적 정의와 결과적 정의 = 303
   3. 역차별 대우와 정의 = 306
  제2절 롤스 정의론의 전제적 여건 = 309
   1. 사회계약론과 자연 상태 = 309
   2. 정의의 여건 = 311
  제3절 계약 당사자들의 자격 요건(원초적 입장) = 313
   1. 무지의 베일 = 313
   2. 상호 무관심적 합리성 = 314
   3. 불확실성 하에서의 의사결정 = 315
  제4절 롤스 정의론에서의 정의의 두 원칙 = 317
   1. 롤스 정의론의 내용 = 317
   2. 원칙들 간의 우선순위 = 319
  제5절 롤스의 정의 원칙에 따른 가치판단 기준 및 한계 = 320
   1. 행정에서의 판단 기준에의 적용 = 320
   2. 롤스 정의론에 대한 비판 = 327
  제6절 롤스 정의론과 공리주의와의 절충 가능성 = 336
 제9장 법치행정과 가치판단 기준 = 338
  제1절 법치행정의 본래적 의미 및 성립 배경 = 340
   1. 법치행정의 두 가지 의미 = 340
   2. 법치행정의 구체적 내용 = 343
   3.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 345
  제2절 현대 행정과 법치행정의 실태 = 347
   1. 행정입법의 증대와 법치행정의 약화 = 348
   2. 법률의 유보론과 행정의 법률로부터의 자유 = 351
   3. 행정 재량권의 증대와 행정권의 강화 = 353
   4. 입법 과정에서의 행정부 제출 입법안의 증대 및 국회의 권위 상실 = 354
   5. 행정지도와 법률로부터의 자유 = 356
   6.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과 '법적 안정성 원칙'과의 조화 = 358
  제3절 행정의 합법성 이념과 기타 행정 이념과의 관계 = 359
   1. 행정 이념들 간의 상호 관계를 둘러싼 기존의 견해 = 360
   2. 행정의 합법성이 기타의 행정 이념에 우선한다는 주장의 논거 = 363
  제4절 공공정책과 행정법에서의 법규범과의 관계 = 370
   1. 공공정책의 개념 및 구성 요소 = 371
   2. 행정법에서의 법규범의 개념과 구성 요소 = 374
   3. 공공정책과 행정법에서의 법규범과의 관계 = 377
   4. 행정학과 행정법학과의 대화의 필요성과 법정책학 = 378
 제10장 정치적 합리성과 행정의 민주성 = 383
  제1절 정책결정의 정치적 성격과 정치 및 정치적 합리성의 개념 = 385
   1. 정치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시각 = 385
   2. 정책결정의 정치성과 정책분석 = 388
   3. 정치적 합리성과 정치적 실현 가능성의 개념 = 389
  제2절 정치적 합리성의 확보 방안에 대한 기존의 연구 = 390
   1. 정치과정론자들의 견해 = 390
   2. 후기행태론자들의 견해 = 395
  제3절 정치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 = 398
   1. 실천적 담론과 이론적 담론 = 398
   2. '훌륭한 이유' 이론 = 400
   3. 툴민의 '훌륭한 이유' 이론 = 401
   4. 실천적 논변 이론과 정치적 합리성의 확보 = 403
  제4절 정치적 합리성과 행정 이념으로서의 민주성 = 410
 제11장 공익이론과 가치판단 기준 = 413
  제1절 공익 개념의 역사적 생성 과정과 공익 개념의 분류 = 414
   1. 공익 개념의 역사적 생성 과정 = 414
   2. 공익 개념의 분류와 한계점 = 416
   3. 공익의 본질 = 424
  제2절 실천적 담론 과정을 통한 공익 개념의 재구성 = 428
   1. 공익에 대한 학설들 간의 갈등과 그 해결 방안 = 428
   2. 실천적 담론 과정을 통한 공익 학설의 종합 방안 = 432
   3. 공익과 생활행정학 = 440
 제12장 동양의 행정철학 = 443
  제1절 공자와 맹자의 행정철학 = 446
   1. 유교에서의 정치·행정의 개념과 방법 = 446
   2. 유교 정치·행정철학의 특징 = 450
   3. 유교정치의 이상으로서 대동세계 = 461
  제2절 다산 정약용의 행정철학 = 464
   1. 실학의 개념과 다산의 위상 = 464
   2. 다산의 실학사상과 정치·행정철학 = 468
   3. 다산 행정철학의 의의 = 477
참고 문헌 = 481
찾아보기 =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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