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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 도입에 따른 재원조달과 운영방안

광역경제권 도입에 따른 재원조달과 운영방안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서정섭 이삼주
서명 / 저자사항
광역경제권 도입에 따른 재원조달과 운영방안 = Financing and operating of regional economics zone in korea / 서정섭, 이삼주.
발행사항
서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8.  
형태사항
vii, 152 p. : 삽도, 도표 ; 25 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 2008-08(제418권)
ISBN
9788978653183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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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14 2003q 2008.8 등록번호 15127203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제2장 광역경제권 이론과 외국사례 = 5
 제1절 광역경제권의 의의 = 5
  1. 광역경제권의 개념 = 5
  2. 광역경제권의 필요성 = 9
  3. 광역경제권의 구성요소 = 12
 제2절 광역경제권의 재정관계와 재원이전 = 14
  1. 광역경제권의 재정관계와 재원조달방식 = 14
  2. 광역경제권과 재원이전방식 = 18
 제3절 외국사례 = 27
  1. 영국 = 27
  2. 일본 = 33
  3. 프랑스 = 43
  4. 각국의 사례 비교 = 47
제3장 광역경제권 추진배경과 현황 = 51
 제1절 광역경제권 추진배경 = 51
  1. 개요 = 51
  2. 기본구도 = 52
  3. 추진체계 구성 = 55
  4. 광역경제권 설정 논의 = 56
 제2절 광역경제권 추진방향 = 58
  1. 지역발전정책으로 광역경제권 추진 = 58
  2. 권역의 개념과 추진방향 = 61
 제3절 권역별 추진내용 = 65
  1. 권역별 사업 = 65
  2. 추진기구 = 66
  3. 재원조달 및 운영 = 68
  4. 광역경제권 추진전략 = 69
  5. 권역별 지역발전시스템 종합 및 비교 = 74
제4장 광역경제권 추진의 재원확보 및 운영방안 = 76
 제1절 기본방향 = 76
 제2절 광역경제권 지역발전의 재원확보방안 = 78
  1. 중앙재원 확보방안 = 78
  2. 지방재원 조달방안 = 84
  3. 공기업 투자 및 민간자본 활용방안 = 92
  4. 지방발전기금(가칭) 신설 = 99
 제3절 지역ㆍ광역발전특별회계 운영방안 = 102
  1. 기본방향 = 102
  2. 특별회계 규모의 확대ㆍ개편 = 104
  3. 계정운영 및 사업재편 = 111
  4. 지역ㆍ광역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금 운영 = 118
  5. 낙후지역 종합개발사업의「지역포괄보조」별도 운영 = 122
  6. 연계ㆍ협력사업 발굴 및 인센티브 = 127
  7. 사후관리 = 130
 제4절 기타 지방재정운영의 개선과제 = 130
  1. 지방재원확충을 위한 지방소득ㆍ소비세 도입 = 131
  2. 지방교부세제도와의 연계 운영 = 132
  3. 지방채ㆍ국고보조금ㆍ예산절감과의 연계 = 133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 134
 제1절 요약 = 134
 제2절 정책제언 = 135
  1. 재원조달의 다양화와 지방재원 확충 = 135
  2. 지역ㆍ광역발전특별회계 운영합리화 = 137
  3. 다른 지방재정제도와의 연계 = 138
참고문헌 = 139
Abstract = 142
부록 =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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