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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주의 체제 수립론. 1 : 제도이론편 : 현대적 직접민주주의 어떻게 가능한가?

직접민주주의 체제 수립론. 1 : 제도이론편 : 현대적 직접민주주의 어떻게 가능한가? (Loan 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제국 金祭國
Title Statement
직접민주주의 체제 수립론 : 현대적 직접민주주의 어떻게 가능한가? . 1 , 제도이론편 / 김제국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인간과자연사 ,   2009.  
Physical Medium
161 p. ; 23 cm.
ISBN
9788987944531(v. 1) 9788987944524(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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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21.8 2009 1 Accession No. 15127201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제국(지은이)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표설정에 관한 연구>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1장 현대적 직접민주주의 어떻게 가능한가 = 11
2장 직접민주정과 국가등록청에 관한 분석 = 23
 완전 과세의 기본 개념
 '1차 가치'와 '2차 가치'
 금전의 특질
 국가등록청
 '국가등록청'의 시스템 개요
 Σ와∫
 완전 과세의 실현
 지하경제
 완전 과세와 과세 원천의 증가
3장 법률안제정권의 국가(국회, 정부) 독점 폐지론 = 45
 민주정과 직접민주정
 정책의 직접결정
 의회(議會)의 무귀속적(無歸屬的) 양상
 대의제 민주정의 선거(選擧)
 대의제 민주정 선거(選擧)의 문제점
 직접민주정의 개요
 법률 제도의 확대
 입법판단관, 입법심사관, 입법정책관
 입법사 제도
 입법 청원구조의 보충
 법과대학 구조의 확대
 입법 청원 대상 법률안의 구분
 '납세의 투표결합'의 개념
 납세의 투표결합 과정
 납세의 투표결합과 선거 원리
 완전 과세에 따른 세율계수
 중앙은행과 세율계수
 납세의 투표결합과 직접민주정
4장 정치경제 체제의 역사적 흐름 = 75
 통치체제의 일반적 모습
 자본주의 변천 약사(略史)
 정치경제 제도
 정치경제 체제의 첫 번째 흐름
 정치경제 체제의 두 번째 흐름
 정치경제 체제의 세 번째 흐름
5장 혁명 = 89
 혁명(革命) 일반
 혁명의 조건
 혁명의 양상
6장 직접민주정과 정당론
 NPI(=National Priority Intelligence) 시리즈
 체제 운영 시스템
 체제적 변성(=Great Soft Change)
 프로젝트 정당(政黨)
 정당(政黨)의 모습
 1당제와 복수정당제
 NPI 시리즈와 정당(政黨)
7장 수정자본주의 분석에 관한 보충 = 111
 결합자본주의의 개념
 수정자본주의의 한계
 불확실성
 불확실성의 현재화
 직접 구사의 방법
 선택경쟁 시장과 예측경쟁 시장
 제3증권거래소
 예측경쟁 시장의 기능
 결합자본주의와 경제활동의 분류
8장 공시주의에 관한 보충 = 129
 부(富)의 합법화 과정
 소유권의 작위와 부작위에 대한 제한
 가치물의 구분
 경제적 최적화
 사유 비한정재의 준공공재 상태 구성
 과세의 일반적 과정
 완전 과세와 국가등록청에 의한 과세 특징(1)
 완전 과세와 국가등록청에 의한 과세 특징(2)
 완전 과세 개념으로 본 공산주의
9장 화폐와 완전 과세에 관한 보충 = 151
 화폐의 변천
 완전과세와 불완전 소비
10장 진정한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직접민주주의 세상을 꿈꾸며 =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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